《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북녘 |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4-08 11:42 댓글0건

본문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 

 

편집국

 

[로동신문] 4월 7일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는 개인필명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되여온 모순들을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 자유시장원리로 무마하여 《공황없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기만적인 경제리론으로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무한대한 리윤추구와 자본증식을 이룩하려는 대독점 및 금융자본의 탐욕과 경제적패권야망이 응축된 약육강식의 략탈론이다.이 리론은 세계를 자유시장으로 뒤덮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균형잡히고 자원도 효률적으로 분배되여 공황과 같은 불안정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서 독점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교묘하게 분칠해놓은 20세기판 자유시장원리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날로 쇠퇴되여가는 저들의 략탈적인 구도와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으나 《신자유주의》의 력사적파산이 가져온 필연적귀결로 역사는 자본주의에 종말을 선언하고있다고 하였다.

 

전문을 소개한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날로 쇠퇴되여가는 저들의 략탈적인 구도와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으나 력사는 자본주의에 종말을 선언하고있다.《신자유주의》의 력사적파산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다.

자본가의 끊임없는 탐욕을 생리적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전반적과잉생산과 그에 의한 불경기, 경제공황은 필연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되여온 모순들을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 자유시장원리로 무마하여 《공황없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기만적인 경제리론으로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무한대한 리윤추구와 자본증식을 이룩하려는 대독점 및 금융자본의 탐욕과 경제적패권야망이 응축된 약육강식의 략탈론이다.이 리론은 세계를 자유시장으로 뒤덮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균형잡히고 자원도 효률적으로 분배되여 공황과 같은 불안정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서 독점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교묘하게 분칠해놓은 20세기판 자유시장원리이다.

이미 18세기의 고전파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내놓은 자유주의경제리론은 자유시장에서는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과 수요 등 모든것이 저절로 균형잡혀나간다는것을 골자로 한것이였다.이 자유주의경제리론에 비유하여 《신자유주의》라고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진영에 대대적으로 보급도입되면서 독점자본이 자유시장원리와 금융패권질서에 기초하여 리윤확대를 극대화하고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여러가지 공공부담의무를 털어버린 국가재정이 군비확장에 집중되도록 추동하였다.이로써 쏘련을 과도한 군비경쟁에 끌어넣었고 종당에는 랭전종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그 《보편성》이 실증된 《신자유주의》는 랭전종식이후 세계적범위로 파급되면서 미국주도의 세계화 및 금융자유화흐름을 만들어내였고 그 과정에 1994년-1995년의 메히꼬뻬쏘위기, 1997년의 타이바트위기, 1998년의 로씨야루블위기를 련이어 일으킴으로써 그에 은페되여있던 기만적본질을 드러내고 지역적인 금융공황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통화위기들을 계기로 투기적인 기업들이 번창하고 다국적금융기관들의 금융파생상품들이 국경을 넘어 범람하면서 그 아성인 미국에 금융자산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키였다.

실물경제에 신용대부를 제공하던 은행업과 투자은행의 투기행위가 혼탁되면서 감독관리에서 벗어난 금융시장액이 감독관리시장의 10배로 불어났고 금융파생상품들이 급격한 속도로 개발류통되면서 그 가치가 20년사이에 무려 525배로 장성하여 방대한 거품경제가 형성되였다.실물경제의 장성과 배리된 이러한 위태로운 《번영》에 도취된 《신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2003년 《대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경제학만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으며 2004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는 자본주의경제는 공황이 없는 《대안정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해후인 2007년 여름 미국에서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가 발발하였는데 이것은 20여년간의 금융자유화로 극도로 비대해진 다국적금융자본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였다.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는 미국에서 저소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자금을 대부해주던 융자틀거리가 2006년을 정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막대한 불량채권들을 산생시켜 그에 투자하였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금융기관들에 경영파탄을 일으킨 위기였다.저소득자주택대부는 자기 집을 가지고싶어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소박한 념원을 돈벌이공간으로 본 금융자본가들이 처음에는 낮은 리자률로 대부해주었다가 2~3년후에는 리자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고률리윤을 획득하는 교묘한 금융적착취수법으로서 2000년대초부터 미국에 주택선풍을 일으키고 많은 다국적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게 하여 《금융공학의 승리》라고까지 불리웠다.

하지만 2008년 9월 미국의 네번째 거대투자은행이였던 레이만 브라더즈회사가 이 《주택거품》의 붕괴로 큰 손해를 입고 끝내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 거대한 파산충격파가 미국은 물론 유럽의 다국적금융기관들에로 걷잡을수 없이 퍼져나가고 실물경제부문까지 타격하면서 《레이만충격》이라는 세계대금융공황으로 번져지게 하였다.

1930년대초이후 근 80년만에 세계경제를 또다시 강타한 이 대공황은 명실공히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에 산생된것으로서 시장원리주의와 금융자유화가 자본주의경제의 공황없는 발전을 가져오는 만능처방인듯이 기만해온 《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 조종을 울리고 서방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카톨릭교종합대학의 한 력사학교수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원동력은 불안정을 동반하여왔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력사의 대부분은 그러한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왔으며 최근 수십년간 기술과 금융, 무역에서의 발전은 자본주의경제에 새로운 불안정의 파동과 형식을 가져오고있다.》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력사는 1825년 영국에서의 공황, 1929년-1933년의 미국발 세계대공황을 비롯하여 그 성립초기부터 경제공황의 반복이였다는것을 방대한 력사적 및 통계자료들로 고증하였다.그러면서 1929년-1933년의 대공황이 채권대국으로 등장하였던 미국의 과잉자본이 주식투기에 몰려든 결과였다면 2008년의 대공황은 채무대국으로 전락된 미국이 거액의 대외채무에 받들려온 경제장성을 금융주도형으로 계속 추구해온 결과라고 그 차이를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자본의 과잉저축과 투기자금의 과잉류동이 보편화되여있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제공황이 력사적필연이라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옹호자, 대변자인 서방의 학계자체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레이만충격》이후의 현 자본주의경제국면은 대공황에서 벗어난것이 아니라 금융의 량적완화와 령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인 줄타기수법으로 일시 긴급피난상태에 있을뿐이다.금융부문의 경기대책기능이 마비되고 정부들도 방대한 국가채무위기에 빠져있는 실태를 놓고볼 때 현 자본주의세계는 《출구없는 공황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약육강식, 자유시장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끼친 사회경제적후과는 실로 막심하다.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사회경제적재부가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여 빈부의 차이가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분렬상황이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2017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국민들의 수입증가폭이 생산률장성폭에 비해 훨씬 낮으며 로동이 창조하는 재부가 거대회사들에 집중되여 량극분화의 추이가 날로 뚜렷해지고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20년 유엔의 경제전문가들은 1990년-2016년 각국의 소득추이를 분석하면서 세계의 3분의 2에 달하는 나라들에서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확대되고있다고 결론하였다.2021년 국제비정부기구 옥스팜은 세계적으로 제일 부유한 억만장자 10명의 자산이 《COVID-19》의 대류행이 시작된지 불과 9개월만에 5 000억US$ 더 불어난 반면에 빈곤인구는 2억~5억명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경제적인 빈부차이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남녀불평등, 교육이나 환경, 보건수준의 차이, 나라 및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하고있는 불평등전반에로 확대되고있으며 《월가를 점령하라》운동, 《노란조끼》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과 같은 《1% 대 99%》의 거꾸로 된 사회구도를 반대하는 세계적범위의 대중적시위들을 유발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극단한 금융자유화로 인한 국가채무위기가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다.

유럽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2008년후반기부터 전례없는 금융완화로 통화류통량을 급증시키였으나 실물경제의 장성을 추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로사용권나라들인 뽀르뚜갈, 이딸리아, 그리스 등에서 방대한 정부채무와 엄중한 국채신용위기를 초래하였다.미국의 련방루적채무액도 1990년의 3조 2 000억US$로부터 2020년에 이미 23조 4 000억US$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을 돌파하고 2023년에는 무려 31조 4 000억US$(국내총생산액의 120%이상)로 늘어났다.

자본주의세계전반에 만연되고있는 이러한 정부채무위기는 미구에 또 한차례의 세계경제공황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시한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앞에 자본주의세계의 위정자들도 전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2021년 7월 《〈신자유주의〉의 40년간의 실험은 실패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업합병 및 매수와 같은 거대기업들의 독점적전횡들을 일정하게 규제한다는 대통령명령에 서명하였고 일본수상은 전임정권이 다년간 강행해온 대기업위주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전환하여 경제장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것을 간판정책으로 들고나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페해를 가셔내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최근 미국의 일부 두뇌진속에서 1990년대에 등장하였다가 이단시된바 있는 현대화페론 즉 정부가 국채를 무한정으로 발행하여서라도 국가재정을 《정상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극단한 경제리론이 다시 대두하면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있지만 이미 거덜이 난 《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대체할만한 공황극복의 묘책이 나오지 못하고있는것이 실정이다.

원래 자본주의사회는 그 자체가 도저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

《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리론의 실천적인 파산과 고갈은 자본주의가 이미 자기의 명을 다 살았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장철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4월 27일 (토)
우주과학기술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와 교류활동 심화
강국의 첫째 징표, 강국건설의 선결조건은 인민의 도도한 정신력
엘에이와 뉴욕에서 < 소리여 모여라 > 다큐영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진행
故 김기남동지의 장의식을 본 후기
엘에이동포들 5.18민주항쟁 기념식과 오월문화제 진행
우주속도
최근게시물
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지키려하는가
옹진군 대기리와 수대리의 새집들이 경사 소식
국민의힘은 대통령의힘인가 - 채해병 특검 거부권에 분노한 시민들
당성, 혁명성, 인민성으로 철저히 확립한 참된 당일군이 되겠다는 격정의 목소리
미국의 《반테로전》은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이다
인민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조선로동당
후꾸시마핵참사가 고발하는 반인류적인 범죄와 흉계(1)
[조선신보] 전국의 습지와 보호구들에서 이동성물새들에 대한 정기조사
[동영상] 조선관광총국에서 전하는 조선의 오늘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5월 22일 (수)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5월 23일 (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과 성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군인건설자들과 …
Copyright ⓒ 2000-2024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