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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노동자의 임금양보가 아니라 압도적인 생활임금 쟁취, 빈곤척결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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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4-06 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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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양보가 아니라 “압도적”인 생활임금 쟁취, 빈곤척결 투쟁에 나서자!

ㅡ 조국혁신당의 반노동자적인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4.04.06

 

노동자 임금양보 종용하는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는 조선일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같다.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라며 조선일보와 인식을 같이 했던 조국혁신당이 제7공화국의 사회권 보장으로 포장한 “사회연대임금제”로 실은 조선일보와 동급의 반노동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의 취지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나, 그 핵심은 ‘자율’과 ‘연대’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 인상 억제하거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2024년 4월 4일 조국혁신당 공보단)

 

이처럼 사회연대임금제는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라도, 연금이나 복지시설 등 혜택은 못 주더라도 임금은 동일하게 주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주장은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제안한 바 있고, 재원 마련과 시행 방안의 형태는 다양합니다.”라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처럼,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심각하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신준 교수 같은 이들이 스웨덴 노사(정)협조 모델 사례로 제안해서 민주노총 일각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주장이다.

 

2020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공약으로 노사정협의체 참가를 내걸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체결했다가 이것이 부결되면서 사퇴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인 문성현이 이 위원회 참여를 강조하면서 “전태일 풀빵 정신”을 내세웠던 것도 바로 이 연대임금제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석호도 이 연대임금제를 근거로 노사정협조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전태일재단”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와 같은 공동기획을 하고 있다.

 

ㅡ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역사적 배경과 파산

 

스웨덴 복지사회, 북유럽 모델을 주장하는 자들, 세력들은 스웨덴 복지사회가 러시아혁명의 파장과 쏘련에서 무상복지 체제의 성공, 1920년대까지 세계 최대 파업률을 기록했듯, 189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1940년대 중반에도 강력하게 표출되며 스웨덴을 뒤흔들었던 격렬한 파업의 물결과 강성한 노동운동, 높은 노조 조직률, 이 속에서 사민주의 정권의 권력장악, 러시아 쏘비에트 혁명이 스웨덴에서 혁명을 낳을 것이라는 자본가들의 두려움과 양보, 서구 자본주의의 “상대적” 장기호황,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비동맹 운동에 친화적이었던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올로프 팔메의 11년 간의 집권 등 스웨덴의 역사적, 객관적 상황을 외면한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1950년대 말 스웨덴노총(LO)의 수석연구원이었던 렌과 마이드너가 제안한 정책모델로 같은 업종과 직능을 가진 노동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이와 함께 실업자, 정리해고자에게 재교육과 취업알선 기회를 주면서도 노동유연성을 높인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자본주의 내에서 노사타협 모델을 낳았지만 이 계급 타협구조는 점차로 신자유주의 모델로 전환되었다.

 

스웨덴 모델은 1980년대 말 주택가격 버블과 재정위기, 1991년 국가부도 사태, 1993년 사민당의 복지재정 30프로 감축, 2008년 심각한 경제위기, 2014년 사민당이 고용보장을 대가로 한 노동유연화와 임금삭감과 복지감축 시도처럼 공황과 장기불황 앞에 사민당이 앞장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은 실업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복지국가 모델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

현재 2024년 1월 기준 스웨덴 실업률은 7.7프로고 그것도 장기실업의 양상을 띠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2.3프로에 달한다.

  


 

스웨덴은 더 이상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 한없이 추락하는 모델이다.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주변 유럽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본보기로 꼽힌다. 그런 스웨덴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율은 1991년 7.3%에서 2021년 14.7%로 30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스웨덴 사회모델은 서서히 매듭이 풀렸다. 그사이 민영화와 자유경쟁의 실이 촘촘해졌다. 첫 번째 자유화 바람은 1990년대 불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나라에 경제·금융 위기가 덮쳤다…

  

1993년부터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리막길을 탔다. 더 정확히는 가계에 쓰는 사회보장 지출이 추락했다. 1995년 GDP 대비 17%에서 2022년 11.3%로 줄었다…

1992년 교육개혁은 사립학교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전까지 스웨덴 학교는 모두 국공립이었다. 이듬해 스웨덴 정부는 100% 나라 소유였던 우체국을 민영화하고 적자 철도 노선에 자유경쟁을 도입했다. 그런 기조는 1994년 사회민주당이 재집권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사회민주당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매혹돼 있었다. 이제부터 신자유주의 이론은 순풍을 맞는다. 사회민주당 정부는 사립학교를 완전히 공공재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 재정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1990년대부터 스웨덴은 불평등이 계속 심해졌다. 스웨덴의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는 1992년 0.25에서 2021년 0.33으로 뛰었다…

제1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62명이 목숨을 잃은 2022년 마약 갱단의 총격전을 도구로 삼아 반이민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복지천국 스웨덴의 민낯… 빈곤층 느는데 해법이 없다, 에바 무아양 Eva Moya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165호] 2024.01.01)

 

이 속에서 2022년 9월 11일 스웨덴 선거에서 사민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가 사임하고 우파연합(온건당·스웨덴민주당·기독민주당·자유당)이 이민자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권력을 잡았다.

 


2022년 9월 선거에서 승리한 우파연합 

 

ㅡ 파산한 스웨덴 모델 대신 “압도적” 투쟁으로 한국형 계급투쟁 모델을 만들자!

 

스웨덴의 실상이 이런데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스웨덴 천국 타령이다.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고 한국사회 보다는 스웨덴의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비록 스웨덴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고 관념상으로 복지국가 모델은 지향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을 찬양하는 자들, 정치세력들은 한국과 같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사회, 불안정고용 사회, 노조혐오를 넘어 노조말살을 획책하는 반노동 사회에서 어떻게 “스웨덴 복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노사정협의체 모델은 김대중 정권 시절 정리해고제, 파견제를 도입한데 이어 임금삭감과 노동법을 개악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수단이었다. 반면 이 대가로 주어진 고용안정은 없었다. 현금 주고 부도 수표 받는다는 규정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정규직 임금깎아 비정규직 돕는다는 연대임금제는 임금기금제 논리다. 주지하듯 이는 1800년대 자본의 논리로 임금은 기금처럼 제한돼 있어서 한 쪽에서의 임금상승은 다른 쪽에서 임금감소를 낳기 때문에 임금인상 투쟁이 무용하다는 자본의 악랄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무한착취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에 대한 요구는 없다.

정규직의 임금삭감이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를 높인다는 보장도 없다. 전자는 현실이고 후자는 미래에 기약없는 부도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의 현실은 추가적 임금삭감이 아니더라도 십수년째 계속되는 낮은 명목 임금인상과 높은 물가에 비한 실질임금 대폭 삭감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는 정규직의 임금삭감이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는 근거나 사례가 전혀 없다. 강요되는 임금삭감과 양보가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파산과 빈곤을 막았다는 근거나 사례도 없다. 만성적 실업률을 낮췄다는 근거나 사례도 없다.

 

오직 남은 것은 사회전체의 실질임금 삭감과 가중되는 빈곤, 부채였다.

고금리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주택부채를 가파르게 증가시켰다.

사회 전반의 빈곤과 고통 속에서, 바로 그것때문에 기업과 은행은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 파산된 자본 덕에 거대 자본으로의 독점은 강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라도, 연금이나 복지시설 등 혜택은 못 주더라도 임금은 동일하게 주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로리더, 2024-04-04)이라고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국은 이러한 제도가 파업을 없앨 것이라고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라도, 연금이나 복지시설 등 혜택은 못 주더라도”가 아니라 우리는 강력한 파업과 투쟁으로 비정규직 제도 철폐, 연금보장, 복지체제, 착취철폐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연대진보가 사회적이지도 연대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사회연대임금제는 사회적이지도 연대적이지도 않으며, 노동자계급의 임금제도도 아니다.

 


 

이는 자본의 이윤, 탐욕의 곳간, 무한탐욕은 건드리지 않고 정규직의 임금삭감을 시발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하향평준화를 낳고 노동자와 노동자, 노동자와 영세 상공인들 간의 피터치는 을들 간의 대립, 대결, 불신만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로써 자본의 이윤, 탐욕의 곳간, 무한탐욕은 더욱 더 보장받게 된다.

 

자산계급의 당, 부르주아 신사당 조국혁신당이 착취질서의 공고한 틀 속에서 공약으로 제안하고 노동운동 일각, 실은 노동운동 내에 침투한 자본운동의 무리들이 유포하는 이 주장의 반노동자적 성격, 반사회적 성격을 간파, 폭로해야 한다.

 

노조파괴에 열중하는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는 길은 물가폭등, 특히 노동자 인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 서비스가격의 폭등으로 초래된 실질임금 대폭 삭감과 가중되는 생활고에 맞서 “압도적인” 생활임금 인상 쟁취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압도적인” 인상을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대재벌과 건물주, 은행 삼각 이리떼들에 맞서 피억압, 피착취자들의 “압도적”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산계급 조국혁신당의 주장도 반노동자적인데 하물며 이를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백년의 시대착오적 반공극우 파쇼 한동훈과 윤석열 정권을 한시라도 그 자리에 나둘 수는 없다.

 

“3년은 고사하고 3개월도 너무 길다” 너무나 우리는 참고 기다려 왔다. 79년이나 인민을 배반, 기만하며 통치해온 현대사의 반역의 무리들, 그 일환이 된 반민중ㆍ반민족 “흡수통일” 세력들을 분쇄해야 한다.

윤석열ㆍ한동훈 권력을 분쇄하고 분쇄된 권력의 자리에 노동자ㆍ인민의 이해를 “압도적”으로 대변하는 자주적 권력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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