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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선거로 세상을 바꾼다고? / 깊은 탄식에 뿌연 시야가 더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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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4-05 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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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세상을 바꾼다고?

깊은 탄식에 뿌연 시야가 더 흐려진다

 


 

송영애(미주양심수후원회 회원)

 

 

민주당이 지금보다 의석수가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기라도 한다는 소리인가? 과반이 훌쩍 넘는 176석이 부족해서 노조법 2,3조도 개정 못하고, 불법 해고와 일만 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노동자민중이 신음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인가?

민주당과 국힘당이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는 틈바구니에 노동자 민중을 표 찍는 들러리로 세워놓는 현실에,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뻔뻔함이다.

 

선거로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진 적이 있었던가?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 현실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산화해간 전태일 열사가 아니었나.

가뭄에 콩 나듯한 그 나마의 자본가의 양보와 처우개선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쟁취해낸 투쟁의 결과였다.

 

박근혜의 자리가 문재인으로 바뀐 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진되었나? 노동 3권이 보장 되었나? 민주노총 의장의 구속과 탄력근로제 확대로 착취가 심화되었을 뿐이다.

문재인은 그 높은 지지율에도 본인이 한 약속조차 미제의 승낙을 구하더니 미제에 굴종, 남북간 대화조차 막아버린 자다.

문재인 정권 시절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인영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검찰독재반대 조국수호 외치며 서초동으로 몰려갔던 대학생단체와 시민단체를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대가 연루되어 불법사찰한 정황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공안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심각한 인권침해 불법행위임에도 정작 그들이 수호하고 있는 조국이란 자는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앉아 불법민간인 사찰을 공안업무라고 나불대던 자였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숨통을 조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분단의 원흉, 이남의 환경파괴와 주민들에게 소음과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수 조원 분담금의 주한미군철수, 노동3권 보장의 요구는 들리지 않는다, 그저 가진 자들끼리의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불법과 편법을 폭로하는 이전투구만이 남았다.

두 당과 그 위성정당들을 넘나들며 금배지만을 노리는 기득권 보수양당인 민주당과 국힘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그놈이 그놈인 그들 중 도토리 키 재기 하듯 누가 얼마를 더 해처먹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법을 공부하고 생업으로 삼던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가진 자들의 이권다툼과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의 탐욕 때문이다, 불법 부당한 해고로, 높아진 물가와 낮아진 임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난 해 실질임금 삭감으로 살길이 막막한 대우조선 거제영통의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옥쇄투쟁에 거대자본 대우조선이 현실감 없는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손해배상청구라는 노조무력화시도를 타개하려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구제법’이라며 스스로가 반노동 반민중 세력임을 고백함으로서 ‘혁신’을 떠드는 자신들이 거대자본들, 보수양당 정치세력들과 한통속임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석유자원 강탈을 위해 대량학살무기라는 거짓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제의 요구에 굴복,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노무현, 미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푸틴에게 대북원유공급중단을 요구하고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주장한 문재인과, 미제의 요구에 따라 나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윤석열이 미제 수족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다르다고 할 텐가.

 

미제 주도의 북침략전쟁연습에 맞선 북의 미사일 발사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라고 하던 이재명은 미제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리라 여기는가? 오직 미제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이남의 국익과는 배치되는 러시아제재에 불참할 것이라 여기는가?

 

박근혜 탄핵 후 숨만 겨우 붙어 있던 국힘당 세력을 키워주고 급기야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다.

 

그럼에도 소위 ‘진보세력’들이 선거로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을 낙선시키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으로 국회를 채우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아지고 높아지는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바늘 구명조차 보이지 않는 남북대화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여기고 이 총선에 임한다는 것인가?

 

새어나오는 깊은 탄식에 뿌연 시야가 더 흐려진다.

 

[출처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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