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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윤석열정부, 민간인불법사찰과 공안사건계획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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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3-27 07: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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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민간인불법사찰과 공안사건계획 발각

 


 

윤석열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불법사찰과 사건조작시도가 들통났다.

 

25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소속대학생들을 미행하다 적발된 국가정보원(정보원)직원을 포함해 정보원간부, 불법사찰에 가담한 경찰·검찰관계자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22일 대진연회원들은 자신들을 미행·사찰하던 정보원직원을 발견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앨범에는 사찰대상자들의 동선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고, 정보원직원과 경찰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단체방에는 사찰대상자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단체방에서는 대진연회원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시민단체, 지역의 민주당당직자, 농민회, 민주노총소속간부들, 환경운동활동가 등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내용이 발견됐다.

 

정보원직원들은 학생들이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뒤 <사상학습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대놓고 하네>,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도 모양이 나올 듯합니다.ㅋㅋ.> 등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촛불행동은 암수술후 치유에 집중하고 있는 선배가 후배들과 만나는 사진을 모두 <회합>, <학습>으로 지칭하고 해당 사진을 일부러 찾아 구색을 맞추려 했다며 영장 없이 광범위하고 임의적인 사찰이 자행됐다고 힐난했다.

 

안정은대진연상임대표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등을 모조리 찍고 공유했다며 대학생들은 부당한 사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정보원직원의 휴대전화속 사찰자료를 볼 때, 대학생의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북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게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정보원직원들이 정해둔) 사찰의 기간은 총선이 포함된 4월 중순까지였다며 사찰미행사건이 여기에서 파악되지 않았다면 총선전에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북풍몰이간첩조작사건을 기획하고 공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정권시절 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던 우희종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정보원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과거 원세훈처럼 민간인사찰을 대공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보원은 북한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범죄행위를 추적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25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범위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고 규탄한뒤 윤석열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검찰이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습득한 민간인개인정보를 대검찰청서버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진동뉴스버스대표는 윤석열대통령명예훼손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 전부를 복제해 디넷에 당사자 동의 없이 등록하고 보존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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