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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 심층분석: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2편 침략전쟁의 전주곡, 군사적 위협 미국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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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2-27 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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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22편 - 침략전쟁의 전주곡, 군사적 위협 미국의 군사적 침략책동(1)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연재] 심층분석: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2편  침략전쟁의 전주곡, 군사적 위협 미국의 군사적 침략책동(1)

 


 

이번 연재에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전파’에 있어서 사실상 최후 수단인 군사적 침략 책동을 살펴 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한 책동을 아시아와 중동,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악착같이 벌여 왔습니다. 앞선 연재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은 타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전파’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치에서의 ‘다당제’의 실시-경제에서의 ‘시장경제’의 도입-문화에서의 타락한 미국식 생활양식의 주입 등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끝내 대상 국가 민중의 반발과 저항으로 성사되지 못할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힘의 방법, 즉 군사적 침략을 감행해서라도 기어이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 속에서 반제자주세력의 절대적인 우세로 하여 ‘오렌지 혁명’, ‘마이단 폭동’, ‘아랍의 봄’이니 하는 따위의 ‘색깔혁명’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가해 왔으며,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허울 좋은 명분을 만들어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침략하는 날강도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레나다-에스파다 침략, 옛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군 주도 하의 나토 공습,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자행된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명분으로 자행된 이라크 침략전쟁, ‘아랍 민주화’를 명분으로 자행된 리비아-시리아 내전,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팔레스티나 일대에서 미국이 벌이는 각종 대리전들은 미국의 세계재패전략에 일환으로 벌어지는 침략전쟁이라 하겠습니다.

 

1. 군사적 위협은 침략의 전주곡

 

 

(그림: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을 풍자한 만평. 

19세기 당시 중국을 위협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도 일맥상통한다. “Judge” April. 21st, 1900)

 

군사적 위협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며, 침략전쟁의 전주곡이다. 군사적 위협을 받고도 숭미를 약속하지 않으며 반제자주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미국의 무력침공을 받게 된다. 반미자주적인 국가와 민족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계제패전략 실현을 위해 벌어진 미국의 군사침략 교리이다.

 

반미자주적인 합법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군비확장과 무력증강, 공격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 주변지역에 무력을 배치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침공작전 계획을 짜놓으며 이를 교묘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군비 확장은 군사적 위협의 첫 단계이다. 미국의 군비 확장 책동의 대표 사례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의 ‘전쟁 팀’이 전쟁반대파들을 강권으로 누르고 억지로 통과시킨 2005년도 국방예산이다. 2004년 7월 22일 미국 국회는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4,160억 달러의 2005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이 국방예산은 군사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당시 14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미군이 앞으로 3년 동안 육군 3만 명, 해병대 9천 명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배정되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4천억 달러 선을 넘어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무력 증강을 더욱 다그치며 ‘테러와의 전쟁’과 선제공격 전략을 세계적 범위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강행하려는 입장과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부시는 집권 직후인 2001년 1월 26일에 미국의 ‘힘의 외교정책’을 밝히면서 “미국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국제문제를 처리해 나가며, 새 정권의 주요 관심은 미국의 힘과 권위를 세계무대에서 과시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퍼뜨렸다. 이 호전적인 발언은 부시정권이 ‘힘의 외교’를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둥으로 삼고 강력한 군사력 행사로 세계제패전략,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강행하여 세계도처에서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해 나갈 것임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었다.

 

 

(자료: 1988~2020년 세계 국방비 추이.여기서 미국의 국방예산은 연한 하늘색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반미자주적인 정권을 전복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려는 부시 정권의 책동은 2001년 ‘9.11 사건’을 기회로 더욱 노골화되었다. 미국의 2002 회계년도 국방예산은 클린턴 정권 시기를 훨씬 능가하여 3,330억 달러, 2003 회계년도에는 3,790억 달러, 2004 회계년도에는 4,010억 달러, 2005 회계년도에는 4,160억 달러로 해마다 계속 늘어났다. 이것은 세계 국방비 총지출의 40%에 해당한다. 이 방대한 돈을 동전으로 쌓아놓으면 그 높이가 지구를 약 28바퀴 도는 거리와 같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2005년 국방예산은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25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당시 기준으로 세계 100여 개국의 국방비는 모두 합하여 10억 달러에 못 미쳤다. 이것은 미국의 하루 국방비 소비량보다도 적은 것이다. 또한 50여 개국의 국방비는 1억 달러도 못 되는데, 이것은 대략 미국의 2시간 정도의 국방비 소비량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숫자는 이 반미자주적인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해 얼마나 방대한 국방비를 탕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자료: 2020년 세계 국방비 비율. 여기서 미국의 국방예산은 짙은 하늘색으로, 세계 전체 국방비의 39%를 차지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쏘련-미국 두 초강대국 사이의 첨예한 대결로 동서 냉전이 극도에 이르렀던 1980년대 이 ‘스타워즈(Star Wars)’ 계획과 ‘양면전쟁(Two-front War)’ 전략을 강행, 추진시키던 호전적인 로널드 레이건 정권 시기에도 국방비가 3천억 달러 계선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당시 부시 정권이 국방비를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인 것은 그들이 레이건 정권을 훨씬 능가하는 호전적인 전쟁국가이며, 미국에 추종하지 않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나 군사적으로 타고 앉으려는 국가테러집단, 전범(戰犯) 무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현재(2024년)는 당시의 4천억 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진보적’이라는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정권 때 이미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부시를 뛰어넘는 호전광이 되었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권에 이어 현 조 바이든(Joe Biden) 정권에서는 7천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2024년 회계년도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과 같은 ‘신냉전’의 영향으로 미국 국방예산은 8,860억 달러에 달하며 매년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미국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기록 경신은 격변기와 더불어 미국 경제를 옥죄는 ‘암덩어리’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전세계 미군기지 배치 현황(2021년 기준). 『알 자지라』)

 

미국은 군비 확장에 따라 무력을 증강하면서 군사공격 대상으로 선정된 나라들의 주변에 무력 배치를 발광적으로 다그침으로써 반미자주적인 국가에 군사적 위협을 다그쳐 왔다. 미국은 해외침략기지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침략무력을 현대화, 신속화하여 타격 능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의 ‘미국화’에 도전해 나선 국가들과 그 주변 지역에 침략무력을 전진배치해 왔다.

 

2003년 11월 25일 부시는 특별성명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의 강화와 재배치를 본격화 한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가장 적당한 장소에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에 가장 훌륭하게 대처할 것이다”라 공언했다 부시가 말한 ‘적당한 장소’란, (북)조선과 이라크, 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과 같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에서 군사경제적으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적절한 능력’이란 이러한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능히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한 것이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가장 훌륭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 사수’의 견지에서 미국 독점재벌들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 및 지역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미군의 재배치를 들고나오게 된 것은 냉전 시기의 미군 해외 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군사적 침략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 미국의 해외병력 배치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 견제하고 세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구 냉전’이 종식된 당시는 주요 작전지역들과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무력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위협하던 종래의 무력 배치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냉전 시기의 무력 배치로는 부시가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 즉 반미자주적인 국가들과의 전쟁을 원만히 치를 수 없으며, 미국에 의한 세계의 완전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호전적인 미국 집권층과 전략가들의 견해였다.

 

이로부터 2000년대 초반 새롭게 작성되고 현실화된 미군의 무력증강과 재편성, 재배치 계획은 21세기 세계완전제패를 노린 미국의 군사작전 요구에 따른 무력의 전진배치이며 강화라고 말할 수 있다.

 

 

(사진 및 자료: 미국의 대(북)조선 적대전략)

 

무력 증강과 최신군사장비로 무장된 미군 재배치에 의한 반미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북)조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원래 부시 정권의 새로운 21세기 군사전략의 기본 과녁은 여전히 반제자주와 사회주의를 지켜나가는 (북)조선을 압살하는 것이었다. ‘9.11 사건’ 이후 부시의 호전광들은 (북)조선을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 감행해 왔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 시기부터 이전 시기에 겨우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는 있지도 않은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 가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강도적 요구를 내걸고 (북)조선을 위협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 전략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관문에 ‘반미전초기지’로서 있는 (북)조선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을 개시하면서 남한 군사적 요충지에 새로운 기동무력을 전진 배치한 것은 북침전쟁을 노린 것이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산이 보이자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전쟁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북)조선에 대한 ‘악의 축(Evil Axis)’,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는 폭언은 북침전쟁을 위한 도발적인 포고였다.

 

미국이 (북)조선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군사과녁으로 삼는 것은 한(조선)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된다. 미국은 한(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장악해야 동북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를 지배해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 호전광들은 주한미군의 무력 증강과 재편성, 재배치를 다른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먼저 실현하려고 힘을 집중하였다. 미국은 이미 선포한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북)조선을 반대하는 제2차 한국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작전준비를 완성하며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켜 (북)조선 정부가 내부로부터 붕괴되기를 추구해 왔다. 정세를 격화시킬 때마다 ‘조기붕괴설’, ‘급변사태설’, 이른바 ‘북한 인권문제’ 등을 내돌리며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등을 통해 (북)조선에 대한 심리전 및 내부와해 작전을 악랄하게 감행해 온 것은 미국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료 및 사진: 2000년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명목상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현대 최대 주한미군기지인 평택미군기지 광경) 

 

미국의 한(조선)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주한미군의 이동, ‘감축’, ‘선제타격 계획 작성’, ‘참수작전 계획’ 등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켜 ‘유사시’ (북)조선의 핵무력 타격권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무력을 보존하고 (북)조선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짜 왔다. 『한겨레』 2004년 6월 22일자 기사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작전체제의 변화를 모두 따라잡기 위한 일석삼조의 포석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표방하는 미군무력의 ‘감축’은 기만적인 술책이며 무력의 ‘질적 우세’를 차지하여 (북)조선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위험한 군사적 조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관계자들도 인정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는 “남한에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그 병력 수가 변해도 전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남한에 현대화된 전쟁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한(조선)반도에서 현존 무력을 최신군사장비들로 무장시켜 기동력과 전쟁 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반적인 전력을 중강, 배치해 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미국 호전집권층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때를 같이하여 (북)조선을 주요 ‘핵 선제타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조선에 대해서는 핵무기도 포함한 군사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으로 압살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선제타격을 (북)조선을 타격하는 기본 군사전략으로 내세운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기동력과 타격력에 있어서 보다 현대적인 무력으로 꾸리는 데 중심을 두고 150개 항목에 달하는 무력증강 계획을 짜 놓았으며, 이 실현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부대의 재편성을 대대적으로 다그쳤다.

 

그 결과 주한 미 2사단 3여단이 현대적 무기로 재무장된 신속기동여단이 되었으며, 2005년 6월에는 1여단이 작년에 비해 2~3배의 전투력을 갖춘 신속기동군 제1중무장기계화전투여단으로 개편되고 각종 공격헬기 부대로 구성된 다목적 항공여단이 새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미 7함대 소속 이지스(AEGIS) 구축함들이 동해에 실전배치되어 작전임무 수행에 들어가는 등 실로 방대한 침략무력이 선제공격 출발선을 차지했다. 

 


(사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주군 소성리에 불법/초법적으로 배치되는  

주한미군 고고도종말요격체계(THAAD)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군 핵항모 USS 로널드 레이건(CVN-76)

 


(자료: 한(조선)반도 주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현황)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무력 증강은 이후 정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권 동안 미국은 남녘땅 곳곳에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기지들(제주해군기지, 각종 신규 군비행장*, 세균전 실험기지 등)을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북)조선의 핵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경상북도 성주군에 싸드(THAAD, 고고도 종말요격 체계) 포대와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배치 숫자를 늘려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틀어쥔 하위 부대나 다름없는 한국군에 대해서도 무력증강을 요구하여 각종 값비싼 무기(F-35, 경항모 등)을 강매시키고 ‘국방개혁’, ‘군제개편’ 등을 명목으로 한국군을 침략전쟁의 하위 부대 내지는 대리인으로 변천시키는 작업을 벌여가고 있다.

 

* 현재(2024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 새로 건설되거나 증축되는 군비행장: 제주2공항, 새만금공항 등.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이 주한미군 무력과 하위 부대인 한국군의 중강과 재배치를 다그침으로써 전략무력과 기동타격력, 원거리 작전 능력을 전례 없이 강화하여 북에 대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여 선제타격으로 대북 압박공세를 더욱 강화해 왔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자료 및 사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선 러시아의 대응, 

우즈베키스탄에 설치되었던 미 공군기지(까르시 하나바드 기지))

 

반미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은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지역에서 세력권 확장을 위한 군사기지를 강화하려는 책동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장악하기 위한 미군의 군사작전 거점은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지정학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심 국가이며, 수도 따슈켄트에 있는 비행장은 이 지역의 중심항공기지로 적합하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장악하면 중앙아시아에 소재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타산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장악하려고 오랜 기간 기회를 노려 왔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타산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타산에 기초하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을 벌여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여기에 주둔시킨 8천여 명의 미군을 임의의 시각에 우즈베키스탄에 투입할 무모한 작전계획도 짜 놓았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공군기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들이민 1,500여 명의 병력을 수 년 동안 유지시켜 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04년에는 카자흐스탄과 군사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해 합의하고 카자흐스탄에 헬기 4대, C-130 수송기와 여러 척의 1천t급 군함을 제공하려 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2003년 12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이곳에 미군 공군기지를 설치하며 수도 바꾸(Баку) 근처 군항의 시설 증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루지야와는 미군 기동타격대를 파견할 데 대해 합의했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력 침투는 의심할 바 없이 러시아와 옛 쏘련 가맹국들의 이익에 심히 저촉되는 것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응당한 반발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신문 『쁘라우다(Прауда』는 2004년 3월 27일 기사에서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주둔을 장기화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계적인 미군 무력 배치의 테두리 안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의 군사 대상은 미군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기지로, 주둔 지역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산께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10월 3일 기사에서는 “러시아 국방부의 불순한 군사적 움직임에 대처하여 러시아는 옛 쏘련 지역에서 불안정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병력배치를 재검토’하며, 유사시에는 ‘가까운 외국으로의 파병’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군사교리를 발표한 소식을 전했다.

 

결국, 러시아 및 일본 언론이 경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옛 쏘련 지역에 대한 군사 주둔 확장 책동에 맞선 러시아의 군사교리는 2008년 그루지야-남오세티야 전쟁과 2010년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니고르까라바흐 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평화유지군 파병, 현재(2022~)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으로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프가니스탄을 타고 앉아 그를 발판으로 주변국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러시아와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여 오히려 이 지역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음을 말해 준다. 

 

 

(지도: 서아시아 이라크~시리아 주변 미군기지 위치 및 배치 현황. 『BBC』)

 

미국은 중동지역에서도 반미자주적 국가들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위해 군사기지들을 늘리고 이미 2004년 침략전쟁을 통해 타고 앉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지배권을 확대해 나가고자 발악했다. 미국의 서아시아(중동) 지배 전략은 세계제패 전략의 중요 고리의 하나로서, 이 지역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독점하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발판을 마련하자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목 아래 무려 30만 명의 무력으로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이라크를 강점한 미국은 20년이 넘도록 근 14만 명의 미군을 상주시키며 4개의 군사기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중동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을 악착같이 집착했다.

 

미국 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arald Tribune)』 2003년 3월 21일자에 수록된 「이라크 기지 사용으로 이루어질 전략적 변화」라는 기사에서 이와 같이 지적 한 바 있다. 

 

“이라크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웃 국가인 시리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결합하여 이란을 미국의 새로운 세력권으로 포위하게 될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를 철저한 친미괴뢰국가로 만들고자 했으며, 시리아, 이란 등 반미자주적 국가에는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무기와 훈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압력을 가하면서 공공연히 체제 개혁, 사회 개방을 하지 않으면 무력 침공을 할 것이라 위협해 왔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발판으로 주변국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중동지역을 확고히 지배함으로써 전략적 자원지대이며 정치군사적 요충지인 이 지역을 세계제패 야망 실현의 중요한 군사거점으로 삼으려 했음을 말해 준다. 결국, 미국은 군사위협에 그치지 않고 2010년대 초반에 이들 거점을 매개로 리비아, 시리아 등 국가들에 색깔혁명을 일으킨 뒤 ‘민주화’를 구실로 침략했고, 2010년대에 중동지역은 미국이 지원한 테러조직과 반군의 준동(알카에다, ISIS 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다.

 

반미자주적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해당 국가에 대한 침공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공개하는 방법으로도 감행되었다. 미국이 반미자주적 국가에 대한 침공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공개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었다. 하나는 군사적 위협 그 자체로 대상국들의 반미자주적인 입장을 변화시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목적은 대상국들의 대응력을 타산하여 무력 침공의 시기와 규모, 그 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지도: 이른바 ‘작계 5027’(전면전), ‘작계 5029’(북 급변사태), ‘작계 5015’(참수작전) 개념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북)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비롯하여 반미자주성이 가장 강하고 군사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에 맨 선참으로 가해졌다. (북)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은 한국(조선)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어 1980~1990년대의 ‘9일 전쟁계획’, ‘120일 전쟁계획’, ‘작전계획 5027(전면전)’, ‘작전계획 5027-98’에 이어 부시 정권 시기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조선을 선제 타격한다는 호전적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노골적인 전쟁계획을 연이어 작성, 발표하였다. 2003년 11월 19일 방남(訪南)한 미국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미국은 필요한 경우 핵무력도 동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에 대한 공격을 기정사실화 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와 클린턴 정권 시기의 ‘방위전략’을 검토한 데 기초하여 2003년에 수정, 보충한 전쟁계획 ‘1-4-2-1 방위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새로운 전쟁 구상인‘10-30-30’이라는 작전계획을 공포하여 북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해 왔다. 이어서 미국은 이전과 달리 한(조선)반도 전쟁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을 주동적으로 일으키며 북의 주요대상물들을 선제 타격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작전계획 5029-05(북 붕괴)’, ‘작전계획 5030(북 동요)’을 새롭게 작성했다. 최근 수년 전엔 아예 북의 지도부를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작전계획 5015(참수작전)’을 공식화하고 2021년 7월에 남한 국군에 ‘참수부대’를 창설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미-일-남 군사동맹을 더욱 가속화하여 한(조선)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조선)전쟁 이후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제국주의가 (북)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작성한 이러저러한 전쟁계획과 발표는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해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세계 석유 독점에서 중요한 지대인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중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지를 군사적으로 위협해 왔다. 미제국주의는 냉전 시기에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중동) 지역에서 세력권을 확대하지 못했다. 구 냉전이 종식되자 미제국주의는 해당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침략의 마수를 강하게 뻗쳐 왔으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역 국가들을 기어이 타고 앉아 미국 석유독점재벌의 배를 불려 왔다. 미국이 내놓은 ‘테러와의 전쟁’이요, ‘대량살상무기 제거’, ‘아랍국가에서의 민주화 실현이요’ 하는 것들은 사실상 석유 생산 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자신들의 검은 속셈을 가리기 위한 위장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중동) 지역에 내한 대국들의 영향력을 막고 이 지역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 정권 시기에 들어와 이 지역에 무력침투를 한층 강화했다. 독일 신문 『융에벨트(Jungebelt)』는 “냉전 후 미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옛 쏘련 지역에서 가맹 공화국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고 소수민족 간 내전을 야기시키는 것도 결국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를 장악하자는 전략과 관련된다”고 폭로했다.

 

 

(사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략전쟁)

 

미제국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9.11 사건’ 이후 ‘사건 주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in)을 내놓으라고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으며, 탈레반 정권을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 정권,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도전하는 ‘테러지원 정권’으로 낙인찍고 최신예 장비로 무장한 무력을 동원하여 압살하는 날강도 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또한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에 대한 정치군사적 위협을 오랜 기간 감행해 왔다. 미국은 걸프전쟁 이후 줄곧 이라크 남부(쿠웨이트 국경지대)와 북부(쿠르드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라크군 무력을 감시했다. 부시가 집권한 이후 시기 이라크 무력에 대한 미국의 위협 도수는 급격히 높아졌다. 2002년에 들어서면서, 미 공군 전투기들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라크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 횟수를 이전에 비해 8~9배나 늘렸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쿠르드인의 봉기 쿠데타에 의한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의 전복을 여러 차례에 걸쳐 기도했으며, 심지어 후세인 대통령을 독살하기 위한 음모도 조작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전면적인 무력 침공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이 명백했으나, 이라크 지도부는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며, 결국 미군의 공격에 조직적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나라가 점령당했고, 후세인 대통령 역시 미국에 희생되고 말았다.

 

 

(지도: 2010년대 미국과 집단서방의 리비아 침략전쟁)

 

오랫동안 반제자주적 아랍사회주의 국가로 번성해 왔던 리비아 역시 미국이 ‘핵개발’을 구실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꾸준히 압박했으며, 오랜 협상 끝에 당시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개발을 포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2010년에 색깔혁명을 일으켰고, 이어 ‘리비아의 민주화를 가속화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엔 아예 나토와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결국, 카다피 역시 미국과 집단서방,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은 테러분자들에 의해 비참하게 희생됐다. 

 

 

(사진: 미국에 맞선 북의 강력한 핵전력들. 고체연료 ICBM 화성포-18형, 전술핵방사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자동조종 핵어뢰 체계 해일 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에서의 합법적인 정권의 전복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에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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