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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1편 경제원조의 탈을 쓴 경제침략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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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2-26 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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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1편 경제원조의 탈을 쓴 경제침략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도(5)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1편  경제원조의 탈을 쓴 경제침략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도(5) 

 


 

이번 연재에서는 지난 연재에 이어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전파’ 책동의 한 방법인 ‘경제원조’에 대해 살펴봅시다. 

 

미국은 세계재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위선적인 ‘경제원조’입니다. 미국은 ‘경제원조’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수출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보고 세계 여러 국가에 ‘경제원조’의 탈을 쓰고 해당 국가의 경제를 침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조’의 간판을 들고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강화해 왔으며, 해당 국가들을 자신들의 지배권 안에 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 왔다. 미국은 ‘원조’와 ‘차관’ 등을  미끼로 타국에 ‘민주화’,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나아가 정치체제의 변경과 미국식 정치(부르주아 민주주의) 경제방식(시장경제)을 강요한다. 미국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는 침략과 예속의 올가미이다.

 


 

 

(자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마셜 플랜’과 그에 따라 서유럽에 투자된 미국 자금 규모)

 

이른바 ‘원조’와 ‘협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배경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전시 중에 급격히 확장된 군수산업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경제공황을 모면하고 잉여자본을 처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파괴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유럽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 자본을 투자했다. 바로 이것이 서유럽의 경제를 틀어쥐기 위한 ‘경제원조 정책’, 즉 ‘마셜 계획(Marshall Plan)’이었다.

 

미국은 ‘마셜 계획’에 따라 1948~1952년 기간 동안에 영국, 프랑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비롯한 16개국에 ‘경제원조’라는 간판을 내걸고 120억 달러의 자본을 들이밀었다. 이 과정에 미국은 자신들의 잉여상품과 잉여자본을 대대적으로 처리하고 상품과 자본의 진출 조건을 마련했으며,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경제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 외환 및 무역의 ‘자유화’를 강요했으며, 사회주의권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에 이 나라들을 끌어들였다. 미국은 또한 ‘원조’를 미끼로서 유럽 국가에 ‘자본의 자유화’를 강요하고 해당 국가와 그 예속 아래 있는 식민지 국가*에 미국 독점자본이 자유로이 침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마셜 계획’에 의해 ‘원조’를 받는 국가들로부터 경제발전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실행을 돕는다는 구실 아래 해당 국가의 경제정책 실현에 간섭했다.

 

* 1945년 기준 잔존 식민지 목록: 영국령 아프리카 식민지, 가이아나, 프랑스령 베트남, 알제리, 서아프리카, 수리남 등.

 


 


(자료: 트루먼 4항 계획과 이와 맞물려 38도선 이남(대한민국)에 진행된 미국의 ‘경제원조’) 

 

그 후 미국은 악명 높은 ‘트루먼 4항 계획(Truman’s 4 Point Program)’에 의한 ‘후진국 개발 원조’ 명목으로 식민지 예속국가와 신생 독립국에 이른바 ‘원조’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이 표방한 ‘후진국 개발 원조’는 서유럽 자본주의 지배 아래 있는 식민지에서 그 ‘상전국’을 몰아내고 미국이 대신 침투하려는 교활한 책동이었다. 그것은 또한 저들의 잉여상품을 실현하며, 해당 국가에서 값싼 원료 생산지와 판매 시장을 독점하며, 나아가 정치, 군사적 예속을 강화하며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 당장에, 1945년 해방 직후 미국이 총독부 청사에 걸린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린 뒤 38도선 이남의 정치, 경제, 군사 모두를 장악해 식민지로 만들고, 한국(조선)전쟁 이후엔 ‘전후복구’와 ‘경제원조’를 명목으로 미국에 의한 예속을 강화한 이 땅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와 같이 미국의 ‘원조’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적 착취와 약탈, 예속이었다.(신식민주의) 오늘날에도 미국은 ‘경제원조’를 제창하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침략과 약탈을 감행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타국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예속의 올가미이다.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1생명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해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주성을 상실한 나라와 민족은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

 

미국은 ‘경제원조’의 미명 하에 타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왔으며, 해당 국가의 정치적 자주성을 유린하려 책동해 왔다. 미국은 ‘원조’를 미끼로 정치체제의 변경과 미국식 정치·경제 방식을 강요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국가에 ‘다당제’를 실시하라,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라,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는다. 미국은 타국에서 정치·경제적 혼란이 조성되면 그것이 ‘테러’, ‘국제범죄’, ‘불법이민’등을 발생시킨다고 하면서,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개방’, ‘인권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원조’의 기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우선 아프리카 국가에 다당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경제원조’를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예속을 추구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형편이 어려운 원인은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자면 옛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미국의 ‘경제원조’를 명목으로 한 아프리카에 대한 경체침탈과 착취를 비판한 풍자화)

 

1990년 11월 아프리카—미국연구소가 조직한 ‘아프리카에서의 민주주의적 변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아프리카 담당 국무차관보였던 허먼 코헨(Herman J. Cohen)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주적인 정치적 환경’에서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 원인은 ‘일당독재’에 의한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빈곤에서 구원할 방도는 다당제를 도입하여 정치체제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다당제’와 ‘시장경제’의 도입 여부에 따라 ‘원조’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994년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다당제는 곧 민주주의며, 당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구호 아래 ‘다당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들(짐바브웨,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앙골라 등)이 거부하자 미국은 즉시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지했다. 

 

1991년 미국은 민주콩고가 ‘다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국가에 주기로 했던 1,30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중지했다. 1994년 3월에는 ‘다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8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미국은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프랑을 사용하는 14개국이 미국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1994년 1월 국제금융기구들(IMF, 세계은행 등)을 동원하여 아프리카 프랑 시세를 50%나 강제로 인하시킴으로써 해당 국가들에 경제적 혼란을 조성했다. 그리고 돌아앉아서는 여기에서 절약되는 자금은 ‘다당제’ 도입에서 ‘모범적인’ 국가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광고했다.

 


 

(그림 및 자료: 미국의 반제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책동 풍자화와 2023년 9월 기준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 범례)

 

미국은 또한 ‘원조’에 언제나 정치적 부대조건을 붙임으로써 타국의 정치적 자주권을 유린한다.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의사에 추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정당한 자주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국가들(특히 (북)조선,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가하는 비열한 짓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일찍이 미국은 아프리카의 어느 한 국가가 유엔에서 토의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찬성 투표*를 ‘감히’ 했다고 해당 국가에 주기로 한 ‘원조’를 절반이나 줄였으며, 걸프 전쟁과 관련하여 자주적 입장을 표명한 요르단에 대하여서는 ‘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 예: 팔레스타인의 독립 승인 문제.

 

미국은 자신들의 의사에 추종하는 숭미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늘이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삭감하거나 중단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열, 이간질을 감행해왔다. 원래 국가 간의 상호 원조는 평등과 호혜, 선린에 기초하여 성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원조에 그 어떤 부대조건을 붙이거나 특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대조건이 붙거나 특권을 요구하는 원조는 사실상 원조가 아니라 내정간섭의 수단이다.

 

 

(그림: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대외공작 전문 기업 밀레니엄 코퍼레이션)

 

최근 미국이 ‘원조’에 얼마나 많은 부대조건을 달고 있는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밀레니엄 코퍼레이션(Millenium Corperation)’이라는 모략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약 1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담당하는 4개의 부서가 있다고 한다. 회사원들은 하루 종일 세계정세, 특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정치정세를 연구하고 해당 국가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가에 따라 원조금액 수를 정하는데, 이들이 정한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에 관련한 항목은 도합 16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16개 항목을 수행한 국가만이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영락없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사진: 2005년 이래로 미국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던 전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 

2012년에 미국이 유발한 중동 색깔혁명의 여파로 사실상 토사구팽 당했으나, 

살레는 여전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후임인 

만수르 하디 정권을 지원하다가 결국 2016년에 후티 신정부군에 의해 처단되었다.)

 

이것은 최근 시기 예멘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를 보고 잘 알 수 있다. 2005년 미국은 예멘에 ‘군사원조’를 명분으로 내정간섭을 시도했다. 인구가 약 2천만 명으로서 오랫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예멘 주도로 1990년에 가까스로 통일을 이룩한 예멘에서 2000년에 미국 구축함이 피격당하고 연이어 미군이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것을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 연결시키면서 예멘군이 미군 고문들을 초청하여 ‘테러 소탕’ 훈련을 받도록 강요했고, 국내에 테러소탕 특별 거점(미군기지)을 설치하고 예멘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무슬림들을 체포했다. 물론 미국은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휘둘렀다.

 

당시 예멘을 통치하던 알리 압둘라 살레(علي عبد الله صالح) 정부는 정치적 조건부가 불은 자금원조를 받는 것을 껄끄럽게 여겼지만, 미국이 두려워 말조차 못 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 이후에는 예멘 정부는 말 그대로 미국의 올가미에 걸린 신세가 되었다. 미국이 무슬림을 탄압하라고 하면 그대로 실행해야 했고, 미군의 주도 아래 테러소탕훈련을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집행해야 했다.

 

 

(사진: 안사르 알라(후티) 정부군과 미국과 서방에 맞선 후티의 홍해 봉쇄 투쟁)

 

미국의 군사원조를 매개로 한 내정간섭은 마침내 무슬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2009년 미국에 반대하는 시아파 무슬림들은 시아파 성직자 후세인 알 후티(حسين الحوثي)를 중심으로 ‘안사르 알라’(أنصار الشريعة, 이하 ‘후티’)를 조직하고 옛 북예멘 지역을 거점으로 삼으며 항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후티는 2015년 미국에 예속된 괴뢰정권(만수르 하디 정부)을 몰아내고 예멘의 주요 도시들(수도 사나, 타이즈 등)을 장악하며 신정부를 선포했다.(예멘 내전)

 

 

(지도: 2월 5일자 예멘 지역 전황도. 지도에서 초록색이 후티 정부가 차지한 예멘 북서부(옛 북예멘 영토 대부분, 홍해 연안 도시지역)이고, 

자주색은 남예멘 출신 사회주의자가 근거지로 삼은 아덴과 남부지역, 빨간색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하디 정권 잔당이 차지한 동부 사막지대이다. 또한, 파란색은 이른바 ‘번영의 수호자 작전’으로 예멘에 침략한 미국 함대이다. ⒸRYBAR)

 

후티에 의해 축출된 하디 정부 잔당은 동부 사막지대를 근거지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후티 정부에 맞섰고, 후티 정부 역시 이란, (북)조선, 시리아 등 반제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과 하디 정부 잔당에 맞섰다. 이 과정에 옛 남예멘 출신 사회주의자들도 옛 남예멘 수도이자 주요 항구도시인 아덴을 거점으로 미국과 하디 정부 잔당에 맞서 봉기하였고, 미국이 육성한 테러조직 알카에다, ISIS 등까지 설치면서 예멘 내전은 격화되었다. 그러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 후티 정부가 사실상 승기를 잡고 이란-사우디가 전격적으로 화해하면서 예멘 내전은 안정화 단계에 들게 되었다. 현재, 후티 정부가 다스리는 예멘은 가자지구 사태에 있어 ‘저항의 축’(하마스(팔레스티나)-헤즈볼라(요르단)-이란-예멘)의 일원으로서 홍해를 차단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당국, 집단서방에 경제,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주며 맹활약하고 있다.

 

 

(사진: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 이슬람 까리모프와 우즈베키스탄에 설치되었던 미 공군기지(까르시 하나바드 기지))

 

‘원조’를 매개로 한 미제국주의의 침략행위의 또 다른 사례로는 우즈베키스탄을 들 수 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원조’를 주었다. 여기에 감복한 당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까리모프(Ислом Каримов)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국 영토에 미 공군 기지들을 두게 했다.

 

 

(지도: 카스피해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매장량 현황)

 

그러나 미국은 결코 우즈베키스탄의 벗이 아니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우즈베키스탄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을 간파하고 여기에 눈독을 들였다. 미국은 겉으로는 ‘국제원조’, ‘호혜·평등’ 등을 제창했으나 돌아앉아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뒤집어 엎고 친미괴뢰정권을 들어 앉힐 색깔혁명을 꾸몄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도둑을 제집에 끌어들인 꼴이었다. 2005년에 미국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안다잔 폭동)를 조작하고는 까리모프 정권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제진압’과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태세를 뒤바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자행했다. 미국에게 호되게 당한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교훈 삼아 자국 내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반제자주 노선으로 선회하여 겨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진: 적도기니 대통령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좌)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적도기니 쿠데타를 기도했던 마가렛 대처의 아들 마크 대처(우))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인 적도 기니 역시 미국의 ‘원조’에 현혹되었다가 국가 주권까지 위협당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미국은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적도 기니에 여러 가지 ‘원조’를 주었다. 적도 기니 대통령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ema Mbasogo)는 이를 계기로 미국을 벗으로 생각하면서 나라의 석유 자원을 서슴없이 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적도 기니에도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제거하고 괴뢰정권을 세울 음모를 꾸몄다. 미국은 적도 기니에서 망명한 자들로 반정부 조직을 조작하고는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에 집결시키고 ‘적도 기니 망명정부’를 구성했고, 국내에 숨어 있는 반정부 세력을 부추겼다. 결국, 2004년에 미국과 영국(마가렛 대처 아들 마크 대처 주도)의 사주 하에 적도 기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으나, 적도 기니 당국의 대처로 사전에 진압되었다.

 

위의 사례들은 미국이 제창하는 ‘경제원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제원조’, 말 그대로 구밀복검(口蜜腹劍)으로, 미국의 ‘경제원조’에는 ‘식민지적 예속’, ‘괴뢰정권화’라는 사악한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다른 국가와 민족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예속의 올가미이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만 한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융성,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타국의 추종 국가나 괴뢰국으로 전락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경제원조’를 통해 타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경제적 약탈을 강화한다. 자국 경제를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기면 민족경제 발전이 억제되고 해당 국가의 경제가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예속경제로 전락하며, 해당 국가 민중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게 되고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 말살당하게 된다.

 

미국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경제원조’의 간판을 들고 국가자본을 먼저 들이민다. 그리고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 미국의 민간자본(국제금융자본) 침투를 허용할 뿐 아니라 그 이윤을 철저히 보장해 주도록 ‘투자보장협정’과 국가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 주요 은행에 대한 이른바 ‘민영화’를 강요한다. 그리하여 해당 국가에서 미국의 독점자본이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는 넓은 길을 닦아놓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산업 부문은 물론 금융, 운수, 상업, 대외무역에 이르기까지 해당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억제하는 길로 나간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프리카 국가의 자원채굴 부문을 독점함으로써 해당 국가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킨 바 있다.

 

 

(지도: 아프리카의 무궁무진한 자원 분포. 왼쪽은 석유 매장량 현황. 『알자지라』)

 

200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집단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로 눈길을 돌린 것은 석유 때문이다. 석유는 미국을 비롯한 집단서방의 물질적 번영의 원천이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석유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자국에서의 생산 및 소비가 제약되는 실정이다. 그러자 미국과 집단서방은 자국 내에서는 석유 생산을 줄이는 한편, 국가안전과 물질적 번영을 위해 아프리카의 풍부한 석유 매장지들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이라크에서의 석유독점권을 실현하지 못했던 미국은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구실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를 강화했다. 미국이 들고나온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란 바로 석유가 풍부한 이 지역에 발을 붙이기 위한 구실이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가 잘 보여준다.

 

2003년 7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찾아가 아프리카 방문목적이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을 질병과 빈곤에서 구원하는 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우간다에 대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석유채굴권을 승인받았다. 이어 나이지리아를 찾아간 부시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당신의 지도력과 우정에 감사를 드린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경제원조’의 대가로 석유를 받을 것을 약속했다.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에 자리 잡은 상투메 프린시페와 차드 역시 미국의 ‘경제원조’ 때문에 빈곤에 시달렸다. 두 국가의 석유 매장량에 눈독을 들인 미국의 엑손모빌(ExxonMobil)을 비롯한 석유 독점재벌은 마을과 집을 돌아다니며 이제 석유가 개발되면 작고 가난한 국가인 상투메 프린시페와 차드가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들어설 것이라고 제창했다. 현지 주민들은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석유가 있는 덕에 가만히 앉아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사진: 미국과 집단서방의 착취와 침략으로 인한 아프리카의 참상: 내전, 기근)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국가의 생사존망은 물론 민중의 운명까지도 농락하는 무서운 독소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한동안 아프리카는 석유 자원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떠올랐고, 유전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서방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첨예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는 알 샤바브(소말리아), 보코하람(나이지리아), ISIS(서아프리카) 등 미국이 육성한 군벌과 테러조직이 횡횡하는 무법천지로 전락했고,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는 미국과 서방에 의한 쿠데타, 색깔혁명으로 매우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졌다. 경제 역시 미국과 서방에 예속되어 아프리카 민중들은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이 들고나온 아프리카의 ‘빈곤’ 지원 내막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 지배와 예속, 약탈 기도가 숨겨져 있었다.*

 

* 이외에도 미국과 집단서방의 ‘원조’를 매개로 한 경제침탈은 석유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집단서방은 금, 유색금속, 다이아몬드, 우라늄, 희토류 등 아프리카의 무궁무진한 자원 역시 눈독 들이고 아프리카 내 괴뢰정권과 미국이 사주한 군벌, 테러조직과 유착해 아프리카를 착취했다.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경제원조’를 미끼로 던져주고선 다음으로 군사기지를, 그 다음에는 전쟁을 선사해 왔다. 지난 십 수년간 중동지역의 사태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얼마나 파멸적인 위기를 몰아왔는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었다. 중동지역을 피바다, 불바다로 만든 희대의 살인마, 호전광, 날강도들이 이른바 ‘빈곤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하여 아프리카 땅에 기어든 것이다.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가나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실제 사례는 바로 이것을 시사해 준다. 가나는 1844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57년에 독립을 쟁취했다. 그 후 가나 대중은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경제를 발전시켜 일련의 전진을 이룩했다. 그런데 1980년에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경제가 일시적 침체에 빠졌다. 이때로부터 가나 대중은 미국의 ‘원조’에 기대를 걸면서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에는 당연하게도 이권과 타산이 깔려 있었다. 처음에는 속바지까지 벗어줄 것처럼 생색을 내던 미국이 ‘원조’를 미끼로 자신들의 이권을 다 채우자 즉시 가나를 차버렸다. 결국 자체의 경제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남의 덕에 살아가던 가나는 졸지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미국의 ‘경제원조’가 바로 이러하다.

 

 

(사진 및 지도: 2020년대 중서부 아프리카 4개국(말리-기니-부르키나파소-니제르)의 반제자주적 군사혁명)

 

 

(사진: 중서부 아프리카 민중들의 군사혁명 지지시위. 사진 속 시위군중이 자국 국기와 함께 

반제연대를 환호하며 들고 나온 러시아 삼색기와 북의 람홍색 공화국기가 인상적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미국과 집단서방의 ‘원조’를 매개로 한 착취와 만행에 눈을 뜨고 반제자주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대 들어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사헬지대)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에 맞서는 항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말리를 시작으로, 기니(2021)-부르키나파소(2022)-니제르(2023) 등지에서 반제자주적 군부가 군사혁명을 일으켜 친미・친서방 괴뢰정권을 축출하고 신정부를 구성하는 격변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어 괴뢰정권을 매개로 내정간섭과 착취를 자행하던 서방 국가들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자국 내에서 설치던 테러조직들 역시 러시아, 중국 등 반제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토벌하며 오랜 혼란과 예속을 끝내고 자주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또한 ‘경제원조’를 통해 타국을 자신들의 잉여상품 판매 시장으로 바꾸며, 해당 국가를 재정・금융적으로 지배, 통제한다. 미국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타국에 주는 ‘경제원조’는 대체로 미국의 잉여상품 강매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일부 국가에 차관과 ‘보조금’을 제공하고는 그 부대조건으로 미국 상품을 강매함으로써 해당 국가 시장을 장악하고 이미 판로가 막힌 낡은 설비와 체화상품을 팔아먹고 있다. 미국의 ‘원조’에 의한 잉여상품 수출 가격은 세계시장 가격보다 평균 20~30% 이상 더 높다.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후유증으로 한두 가지의 원료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세계시장에서 공업완제품을 수입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지닌다. 이것을 이용하여 미국은 자신들이 수출하는 공업제품 가격은 올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1차 생산품의 가격은 계속 떨어뜨리는 가격 농간 책동을 감행해 왔다.

 

특히 미국은 일부 국가에서 겪고 있는 자금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해당 국가에 ‘원조’를 미끼로 막대한 빚을 지워놓고 금융 수탈을 강화해 왔다. 적지 않은 국가가 ‘원조’와 ‘협조’의 간판을 단 미국의 차관을 받아쓰는 과정에 만성적인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은 이런 국가들에 막대한 빚을 지워놓고는 금리 인상과 외환시세 변동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과정을 통해 금융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한국의 외환위기와 미국의 경제침탈을 그린 영화 「국가부도의 날」(2018)과 외환위기가 남긴 막대한 후과)

 

1990년대 초중반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는 바로 미국이 얼마나 교활한 방법으로 ‘원조’를 타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의 공간으로 써먹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동남아시아 국가(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등) 들의 금융위기는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IMF 사태)를 몰아왔다. 미국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구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얼마간의 ‘원조’를 주도록 했으며, 그 부대조건으로 한국의 기업 결합 방식을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에 맞게 고치고, 정부의 경영전략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에 공개하고 그 승인 아래서 집행할 것을 강요했다. 바로 여기에서 비정규직 양산화, 국가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 주요 은행 민영화, 중소기업 하청화 등 현재 한국경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근본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원조’의 미명으로 제공되는 미국의 차관은 대체로 대부자본의 수출로서 원금과 높은 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미국의 차관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채무적 예속을 당하게 된다. 

 

 

(그림: 미국의 ‘원조’를 매개로 한 경제 예속화와 그로 인한 세계경제 빈곤화에 대해 비판한 

미셸 초서도브스키의 저서 『빈곤의 세계화』(원제: “The Globalization of Poverty:\and the New World\order”))

 

모든 사실은 미국의 ‘원조’와 ‘협조’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한 고리로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의 ‘원조’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마약이다. 미국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침략과 약탈을 주된 생존 수단으로, 본업으로 삼는 미국이 진심으로 후진국들을 원조하고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확증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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