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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30 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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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3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본인 미국(3)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3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본인 미국(3) 

 


 

지난 연재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도 미국의 전세계적인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다룹니다. 이번에는 종교 부문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독자들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장의 대표국가’라 자처하는 미국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게될 것입니다.

 

4. 허울뿐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

 


 

자기가 믿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자유는 전세계에 수십억 명에 달하는 종교인들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사회정치 제도와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자기 국민들에게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종교와 신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모독하며 중상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엄중한 국제법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과 관련한 국제규약에도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면에 내세우며 다른 나라들(특히 (북)조선, 중국, 쿠바 등 반제국가)이 그 자유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간섭을 시도한다.

 

그러나, 정작 종교와 신앙자유보장의 대표 국가처럼 자처하는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민중들의 신앙을 마구 짓밟으며 언론에 대한 초보적인 권리마저 거리낌 없이 유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8조 2항에는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종교와 신앙을 가지거나 믿을 자유에 손해를 주는 강압을 받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 선언과 협약에는 미국도 서명하고 비준했다.

 

 

(사진: 관타나모 수용소와 이슬람 경전 『쿠란』.)

 

그러나 미국은 무슬림의 신앙을 모독하고 짓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Guantanamo camp)에서 미군 간수들이 『쿠란(القرآن)』을 변기에 처넣은 행동은 무슬림의 신앙을 최대로 멸시하는 행위였다. 『쿠란』은 무슬림의 교리와 신앙생활의 규범과 준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이슬람교 경전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누구나 『쿠란』을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쿠란』에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한다.

 

그런데 미군 간수들은 무슬림들이 이른바 미국을 반대하는 ‘테러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수감자들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그 따위 비열한 짓을 서슴없이 감행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그토록 존중한다고 제창하는 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만행을 미국 잡지 『뉴스위크(Newsweek)』는 2005년 5월 9일호에 짤막하게나마 이 사건을 게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 관타나모 수용소 『쿠란』 모독을 규탄하는 아랍세계의 반미 시위)

 

이 짤막한 한편의 보도 기사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비롯한 무슬림 세계를 순식간에 반미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다. 2005년 5월 10일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에 소재한 낭가르하르 대학(د ننګرهار پوهنتون)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반미시위는 인근 8개 주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쿠란』을 모독한 미군을 처벌하라는 시위대는 곳곳에서 미군과 충돌했으며 시위대에서는 17명이 죽고 100여 명 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단, 예멘,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무슬림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항의와 규탄,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듯 터져나왔다. 미국을 비난하는 국제여론이 예상 외로 높아가자 미국 국무부(Ministry of State)의 고위 관리들과 미국의 어용언론들은 마치 『뉴스위크』의 미군 『쿠란』 모독 폭로 기사가 사실과 맞지 않는 듯이 변명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미군 간수들이 『쿠란』을 모독한 사실을 공개했다. 『쿠란』 모독행위를 통해 앞에서는 ‘신앙존중’, ‘인권옹호’를 염불처럼 외워대면서, 돌아서는 가혹한 인권유린, 신앙모독행위를 일삼는 미국의 위선적 실체가 다시 한 번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미국의 『쿠란』 모독행위는 지금도 여전하다. 걸핏하면 미국 극우 개신교 목사들이 『쿠란』을 불태워 무슬림들을 도발하며, 이는 곧 무슬림 세계에서의 대규모 반미·반기독교 시위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가 『쿠란』 모독 행위를 명분으로 더욱 극성을 부리게 만드는 형국이다.

 

 

(사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에 파병된 미군을 사열하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보스니아 정교회 성당에서 기도하는 신자)

 

2004년 8월 세르비아의 출판보도물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공대원들이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비행장의 폐기된 격납고에 비밀감옥을 만들어놓고 수감자들을 심문하면서 그들의 신앙심을 심히 모독하는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규탄했다.

 

수감자들은 “우리를 분노케 한 것은 미군이 우리들의 신앙심을 마구 짓밟는 것이었다.”고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미군 병사들이 수감자들을 고문할 때 “너희들은 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에 그렇게 많은 정교회 성당을 지었는가?”고 자주 추궁했다고 한다. 그 물음에 수감자들이 “하느님의 가호를 바라며 성당을 지었다.”고 대답하면 미군 병사들은 비웃으며 “너희들의 성당과 수도원은 모두 불법 범죄혐의자들을 숨겨두기 위해서 건설한 것이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자료: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당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당국의 정교회 성당 강제폐쇄와 정교회 성당에서의 종교모독 행위. 유튜브 방송 「러시아학당」 2023.03.19. 중)

 

미군 병사들이 정교회 성당과 수도원을 범죄혐의자들을 위한 은닉장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앙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제창하는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과 그 부역세력의 동유럽에서의 종교모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와중에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선동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 소재한 러시아 정교회 성당들에서 성직자들을 강제퇴거 시킨 뒤 정교회 유물을 파괴하고 나치식 의식을 벌이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조선)전쟁 때도 미국은 한(조선)반도 전역을 융단폭격으로 초토화할 때도 북녘에 수많이 조성되었던 교회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당시 교회당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피신해 있었는데, ‘설마 하느님을 믿는 나라인 미국이 하느님/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집인 교회당을 폭격하겠느냐’는 판단 하에 교회 건물을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피난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빨갱이가 숨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폭격했으며, 그 결과 교회 건물에 피신한 셀 수 없는 피난민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느님을 믿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던 미국이 ‘하느님의 집’을 파괴한 모순적 행태였다.

 

* 전쟁 기간, 미군의 폭격으로 평양에서는 4개의 교회당이 파괴되었으며, 안악군 2개소, 강계시 4개소, 신의주시 15개소, 남포시 1개소 등 북 전역에서 미군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백서』, 2002.12.12. 참조.

 

한편, 2005년 7월 미국 사법부가 무슬림 69명을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중요증인법(Martial Witness Law)」에 따라 수개월 동안 구속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84년에 제정된 이 법은 범죄 수사 중 중요한 증인으로 혐의자를 법정으로 소환하는 경우 증인이 도망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사법부가 무슬림 69명을 이 법에 따라 체포, 구속했다는 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중요혐의자가 된다는 미국식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법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실들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집권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종교와 신앙과 같은 초보적인 인권도 마구 짓밟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해마다 그 무슨 『인권보고서』들을 만들어 발표하면서 종교를 ‘탄압, 박해’하는 국가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국가의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비난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타국에 대해 ‘신앙을 존중해야 한다’느니 ,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등의 훈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바로 미국이야말로 진짜 종교탄압국이고 신성모독국가이며 인권유린국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종교인들이 최대로 신성시하는 종교 경전을 변기에 처넣고 불태워 신앙심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적대국가라면 자신들이 믿는 종교 시설도 폭격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미국은 두말할 것 없이 신성모독의 원흉,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압살의 장본인이다.

 

 

(사진: 전세계에서 번지는 미국의 종교모독 규탄 시위)

 

하기에 세계는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견결히 규탄, 배격하고 있다. 2005년 5월 14일 파키스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와 수상 샤우카트 아지즈(Shaukat Aziz)는 미국 정부가 관타나모 기지에서 감행된 『쿠란』 모독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5월 15일 방글라데시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 행위는 전세계적인 신앙존중의 원칙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로서 전세계 무슬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을 법정에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아랍 언론계는 일제히 미군의 『쿠란』 모독을 ‘아랍 세계와 이슬람교를 상대로 미국이 벌이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규탄했다. 신앙을 모독하고 인권을 짓밟는 등 온갖 비열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은 오늘날 전세계적 반미열풍에 밀려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대량적인 학살, 전쟁포로에 대한 잔인한 학살과 학대, 인류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랄한 고문, 국제적으로 금지된 핵, 화학무기 사용, 종교와 신앙의 난폭한 유린 등 국제적 범위에서의 미국의 악행과 인권유린행위들을 다 꼽을 수는 없다.

 

전세계에서 감행한 이러한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들은 그 규모에서 보나 감행된 잔악한 수단과 방법에서 볼 때 미국 국내법에서도 범죄이며 국제법에서도 심각한 범죄가 된다.

 

 

(그림: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존 가스트(John Gast), 1872)

 

미국이 국내, 국제적인 인권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미국의 집권자들과 그 부역세력이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식 가치관, 이른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에 기초해 국내, 국제정치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인은 기독교(개신교)와 민주주의를 무명세계에 전파할 운명과 의무를 지녔다는 가치관.

 

미국집권층이 온갖 악습을 낳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국내, 국제적 인권유린행위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인권유린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한, 자국 민중의 저주와 규탄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며 국제적 고립과 배격은 다극화로의 대격변과 맞물려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을 받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엔 파산되고 미국 집권세력의 멸망이 불가피할 것은 지나온 인류 역사가 남긴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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