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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26 06: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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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0편 – 미국식 인권의 실체: 인권 볼모지!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0편 – 미국식 인권의 실체: 인권 볼모지!

 


 

이번 연재부터는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그 사례들을 통해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인권 부분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인권의 수호자’라 소개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연 그러할까요? 오히려, 미국 내부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인권의 수호자’가 아닌 ‘인권유린의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권유린은 정치, 정제, 문화, 종교, 인종 등 국가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폭넓게 벌어집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인권 유린 국가에 미국 내에서의 인권유린이 국가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감행되는 것은 미국이 다름 아닌 인권을 혹심하게 탄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묵인하고 조장하며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인권유린은 그 어떤 개인이나 개별적인 집단의 요구나 의사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에 의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반동적인 사회제도로부터 나옵니다. 이 역시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이자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인권유린이 어떻게 심각하게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1. 정치에서의 민중의 참정권 배제

 


 

미국에서의 인권유린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평범한 대중이 국가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데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민중은 참정권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정치 참여는 독점 자본가들을 비롯한 특권층의 독점물이나 다름없다.

 

참정권은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그것은 나라의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같으며, 사회적 존재로서 제 값을 못 하기 때문이다.

 

타인 및 사회와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의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생활에 참가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데서 가장 잘 두드러진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제21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5조 2항에도 “모든 공민들은 정규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선언과 협약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이다.

 

미국도 만민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며 ‘누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국회의원 중 노동자를 비롯한 평범한 근로대중은 단 한명도 없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만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60여 가지나 되는 선거제한 조치와 선거에서의 ‘쩐의 전쟁’에 가난한 서민 출신이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대중이 60여 가지나 되는 선거제한조치(인종, 국적, 주민등록, 선거기탁금제 등)에 의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빼앗기고 있다. 미합중국 연방을 이루는 매 주마다 자기 식으로 규정해 놓은 선거제한조치들과 60여 가지가 넘는 연방 선거제한 조치에 의해 수많은 민중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선거 후보는 고정된 거주지를 가져야 하며 법에 따라 5~1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선거제한조항이 있다. 이 한 가지 선거제한조항에 의해서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선거권을 빼앗기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총 인구 3억 3천만 명중 집 없이 거리를 떠도는 사람이 35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설사 집을 가진다고 해도 5~10년간 한 장소에서 살아야 선거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빼앗기고 자기의 기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사진: ‘허공에 악수’ 행위로 치매 논란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과 그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난잡한 사생활)

 

미국의 수많은 대중은 또한 돈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관리에 당선될 수 없다. 아무리 자질과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식견 없는 일자무식이나 지적장애인, 정치무뢰한, 인성이 파탄난 작자, 또는 치매에 걸려 이상행동이나 보이는 자라 해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정치제도이며 현실이다. 돈만 있으면 전과자나 정신이상자, 문맹, 심지어 동물까지도 주지사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것이 법 앞에서의 ‘만민평등’, ‘공정사회’, ‘인권의 참된 옹호자’를 떠드는 미국의 실상이다. 그것은 2020년 대선에서 걸핏하면 허공에 악수하거나 타국을 부를 때 엉뚱한 이름을 내뱉는 등의 행위로 치매 논란에 시달리며, 둘째아들로 난잡한 사생활과 각종 만행 및 기행을 벌여 지탄을 받는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을 둔 조 바이든(Joe Biden)이 당선된 것만 봐도 그러하다.

 

 

(자료: 2020년 미국 대선에서의 양대 진영의 총 선거자금 비교)

 

조 바이든을 후보로 내세운 미국 민주당(Democrats)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취임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려 막대한 선거자금을 긁어모았을 뿐 아니라 소비 수준도 천문학적 액수에 달했다. 2020년 미국 대선 전 1주일 동안 바이든 선본은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긁어모은 돈은 9억 5천만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고 액수였다. 공화당(Republicans) 소속으로 연임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도 6억 달러를 걷어 들였다. 모아진 돈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 몸값을 올리는 데 소비되었는데, 2020년 대선 당시 양 진영에서 사용한 선거비용(광고, 선거운동 캠페인, 여론전 등)은 총 66억 달러에 달했다.

 


 

앞선 연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미국에서의 선거는 그야말로 독점자본의 ‘쩐의 전쟁’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민단체는 돈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값으로 자기를 크게 도와준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거나, 거액의 헌금자들을 행정부의 고위직에 등용하는 것이 하나의 어길 수 없는 ‘법’으로까지 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실상 선거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빈민층은 엄두도 낼 수 없고 후보자로는 트럼프같이 자신이 억만장자이거나 독점재벌로부터 막대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은 일체의 차별이 없이 평등하며 누구나 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법」 규정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돈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돈 있는 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돈이 없는 민중의 인권을 마구 유린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2. 사회경제 부문에서의 인권유린

 

 

(사진: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파탄도시 디트로이트(Detroit)의 폐허 사진, 공용 이미지)

 

경제적 권리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권리로서 인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 나갈 수 없다. 미국에서는 경제 부문에서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만민복지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널리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직업을 가질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동일노동-동일임금 등과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 “모든 사람은 일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경제,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먹고 입고 쓰고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적으로 보장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일하는 대중은 생존을 위한 초보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집이 없어 맨 땅에서 지내고 몇 끼 분의 식량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해 실업자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 1959~2020년 미국 빈곤율 및 빈곤층 숫자 추이.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빈곤율(11.4%)과 빈곤층 수(3,720만 명)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의회 보고서.)

 

미국 연방통계국이 2016년에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미국에서 빈곤층 총 인구수는 약 4천만 명(극빈층 1천만 명 이상)에 달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는 2016년에 전국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린 인구는 총 2,590만 명이고 돈이 없어 항상 굶주린 사람들의 수도 17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탈리아 주간지 『인떼로나찌오날레(Interonationale)』는 빈민들로 범람하는 미국 사회의 현 상황을 두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미국」이라는 글에서 ‘현재 미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난과 불충분한 영양섭취’이라고 하면서 20~65세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아무런 식량 안전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미국의 한 빈민층 식량배급소 사진. 『뉴욕타임즈』)

 

이러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es)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의 한 연구소 실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생산국인 우리나라에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순으로 가득 찬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개탄하였다. 해당 연구실장의 개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생산국인 미국에서 돈이 없어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비싸고 끊임없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식량 생산이 빈곤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식량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기록영화 『식코』 포스터 및 장면)

 

이 뿐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초보적인 의료·보건 혜택(국민건강보험)마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다수 미국인들은 병에 걸리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줄이자면 사설 보험회사의 값비싼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을 들어야 한다. 당연히 빈곤층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라 아예 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자가 치료나 대체의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다. 미국의 보건복지 실상은 기록영화 『식코(SiCKO)』(마이클 무어, 2008)에서도 적나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교육제도 역시 양극화가 극심하여 대다수 미국 국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미국의 문맹률은 40%에 달할 정도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전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Colin Powell)은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제2기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권의 주요과제는 ‘빈곤청산’이라는 논문을 기고하였다. 그러나 부시는 당시 ‘빈곤청산’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타국에 대한 침략과 간섭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 자국 내에서 빈곤층 숫자를 더욱 늘렸을 뿐이다. 현재 바이든 정권 역시 자국의 악화되는 경제상황은 아랑곳 않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지원하는 데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바이든 정권 아래서는 미국 국민들의 먹는 문제와 같은 초보적인 ‘인권존중’의 실현은 기대조차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 미국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미국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서도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주택은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문제, 생존권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자기 집이 없이는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의 기초 구성요소인 가정을 화목하고 단란하게 꾸려나갈 수 없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는 “누구나 사생활과 가정, 주택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인권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집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료: 2022년 미국 인종별 노숙자 비율 비교.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 주민이 노숙 문제가 심각하고, 흑인,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등 순으로 노숙자 비율이 높다. USAFacts.)

 

그러나 미국에서는 엄청난 집값과 그의 끊임없는 인상으로 절대 다수 일하는 대중은 자신의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미국에서 집 없는 사람 수는 250만~350만에 달한다. 2003년 12월 17일 미국 시장 대회는 조사보고를 발표하여 2003년에 미국의 주요도시들에서 집이 없어 임시거주지를 요구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 1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DHS) 보고에 따르면, 뉴욕(NYC)의 노숙자 수는 10만 2,656명으로 2020년 59,308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자료: 미국의 집값 실태. 유튜브 ‘올리버쌤’ 방송 캡처)

 

미국 노숙자들의 전형적인 ‘거처’는 공원과 지하통로, 다리 밑, 지하철역 등이다.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수백, 수천만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집 같은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미국 출신으로 한국사회에 미국사회에 대해 알려주는 유튜버 ‘올리버쌤’은 개인 방송에서 미국의 노숙자 실태를 폭로한 바 있는데, 그는 서울의 평균 집값이 5억원이라면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는 이보다 두 배 이상인 13억원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월세 역시 서민들이 쉽게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단칸방 기준 샌프란시스코가 380만원, 뉴욕 240만원, 댈러스(Dallas) 140만원 등이다. 올리버쌤은 “지난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후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압류 당했고,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솟았다”면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3.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

 

 

(사진: 미국 여성 노숙자. 『로이터』)

 

미국은 여성인권 유린도 매우 심각하다. 여성들은 성격이나 육체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연약하기 때문에, 사회제도 부문에서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사실상 그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낳아 정신, 육체적으로 건전한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데서 여성인 어머니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의 기초 구성요소인 가정을 유지하고 화목하게 꾸려나가는 데서도 여성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의 참여 역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국제사회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조직들을 구성하고 일련의 국제협약을 체결했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구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인권 유린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여성인권 유린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그릇된 정책을 실시하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자료: 미국의 학력별 남녀 임금 차이 비교. 대체로 같은 노동을 하고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노동부 통계.) 

 

미국은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청산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인권 유린행위가 공공연히 묵인, 조장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도 25%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들은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한 어머니로서의 노동조건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 미국의 육아 여성노동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여성들은 3개월 정도의 출산·산후 휴가비도 받지 못하며 작업 중에 아기에게 젖먹일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육아하는 어머니 중 40%의 여성들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한다. 미국 국회가 2002년 1월 24일에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1995 년~2000년 동안 미국 회사의 사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2% 밖에 안 됐다.

 

미국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여성인권 유린행위들은 미국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차별을 없앨 데 대한 조항들을 그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 미국에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는 어머니와 자녀들. 공용이미지)

 

미국에서는 가정에서도 여성인권이 가혹하게 유린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그 유린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남성들은 극도의 여성차별, 여성혐오사상에 빠져 아내, 딸, 친척, 심지어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까지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자료: 미국에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실태. 유튜브 ‘올리버쌤’ 방송 캡처)

 

국제인권대사가 2005년 3월 7일에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미국에서는 15 초당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친척에 의해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으며, 매 1.5 분 당 1명의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는 2002년 4월 17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여성들이 살해될 가능성은 다른 서구 국가들보다 5배나 더 높으며 해마다 평균 4천여 명의 여성들이 살해되고 600만 명 가량이 각종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10만여 명의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있으며 약 5만 명의 여성들이 성노동자 내지는 성노예로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여성들이 일터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매일같이 있는 것으로서 평범한 현상이다. 국가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매춘 행위에 빠져들고 있다. 매춘행위를 하는 평균나이는 13세이며, 9세에 매춘업에 들어서는 소녀들도 있다.

 

 

(사진: 미국 여성 시위, 『뉴욕타임즈』)

 

미국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들은 국가가 여성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미국 남성들이 여성멸시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라도 없어질 수 없다. 또한, 이런 토대 위에서 극단적인 여성운동(여성우월주의 및 남성혐오, 급진적 페미니즘 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여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인권유린에서도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맨 앞자리를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정신도덕적, 육체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은 오늘날 세계 앞에 나선 초미의 문제 중 하나이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흥망을 결정하는 미래이며, 오늘날 세계 어린이들의 처지가 날로 더욱 비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휩쓰는 전쟁과 폭력, 극심한 빈곤과 기아, 질병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어린이들이다. 이로부터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각종 폭력과 기아, 범죄로부터 구원하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창창한 미래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국제아동협약들을 체결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에 엄격한 준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기아와 빈곤, 범죄가 사회의 고질병인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생활처지가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어린이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은 미국정부가 아동인권 존중과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데 있다.

 

 

(사진: 1944년에 백인 소녀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진 14세 흑인 소년 조지 스티니(George Stinney))

 

미국정부는 아동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데서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년들에 대한 사형이 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소년에 대한 사형 집행 수는 세계에서 선두를 달린다. 1990년 이후 19세 미만 미성년자 8명이 처형됐고, 6명이 집행을 기다리다가 2005년에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처형이 위헌으로 판결되어 살게 되었다. 국제인권협약에서 19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한 것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명백히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 2015년 이전에는 끊임없는 제국주의 침탈과 극단주의 군벌들의 준동으로 나라가 파탄난 소말리아도 비준하지 않았으나, 2015년 소말리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이제는 미국만이 미가맹국으로 남았다.

 

 

(사진: 미국 아동기아 실태에 대한 『CNN』 보도. 6명당 1명꼴로 미국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

 

미국은 빈곤과 기아를 비롯하여 날로 악화되는 아동생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인 미국노숙인가정단체(NCFH)에서 2014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미성년자 노숙인이 248만 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중 30명 당 1명꼴이라고 한다. 또한, 2022년 미국 노동부 통계에서는 수백만 명의 미성년자(특히 이주민 출신)가 불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 어린이 보호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200만 명의 아동들이 식량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린이 6명 중 1명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21.9%로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빈곤율이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미국이 어린이들의 안전 같은 것은 외면하고 있으며 그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가정학대를 허용하고 조장, 묵인하는 국가이다. 미국은 어린이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이고 매 국민들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법적으로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노골적으로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 성폭력, 유괴, 미아 등과 같은 아동인권 유린행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 미국의 아동노동 실태와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아동 시위. 『환구시보』 영문판(『글로벌타임즈』))

 

 

(사진: 미국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미국에서는 해마다 80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으며, 매년 5만 8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유괴당하고 20만~40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춘 중개업자들의 마수에 걸려들어 성노예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매해 310만 건의 아동학대행위가 감행되는데, 그 중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한다. 2002년에는 학대 받던 어린이들 중에서 1,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사진: 영화 『나 홀로 집에』(1990) 포스터와 한 장면)

 

아동학대행위가 너무나도 많고 또 잔인하게 감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도 “아동학대행위가 나라의 비극으로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오죽했으면 수십 년 전 집에 혼자 남겨져 각종 범죄에 노출된 미국 어린이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풍자한 영화 『나 홀로 집에(Home Alone)』 시리즈가 미국에서 큰 인기와 호응을 얻었을까?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동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며 아동인권 유린행위가 날로 늘어만 가는 비극적인 현실은 미국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버리고 일시적 유흥과 안락을 추구하게 하며 나아가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있다. 

 

기만과 과장, 허례허식만을 잉태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물젖은 미국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마저 구타하고 혹사하며 천대, 멸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아동인권마저 짓뭉개버리는 미국에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후대들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나갈 기둥으로 자라나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미래가 없는 미국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 

 

4. 인종차별과 언론탄압

 

 

(사진: 미국의 흑인 시위. 공용이미지)

 

미국은 인종차별에서도 세계 일류급의 나라이다.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유엔선언」 제1조에서는 인간을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 출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유엔헌장에 대한 부정으로 낙인하며 규탄하고 있다. 미국도 이 선언에 서명한 나라로서 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흑인들을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심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흑인인권을 마구 유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평등한 참정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DC에 있는 사법연구소가 1997년 1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1,040만 명의 흑인유권자 중 약 146만 명의 흑인이 형사판결을 받고 법적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흑인 7명 중 1명이 형사판결을 받아 선거권을 잃은 것이다. 흑인들은 거주지와 거주연한과 같은 선거제한규정들에 의해서도 선거권을 빼앗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자기의 경제적 권리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백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1963년까지만 해도 인종격리제도에 따라 버스에 탄 흑인들은 백인들이 타면 일어서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또한, 화장실마저도 백인용과 흑인용을 따로 구분할 정도였다. 이후 흑인들의 인권투쟁에 의해 261개 도시에서 형식상 인종격리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인종차별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백인폭력배들은 600만 명의 흑인노동자들을 린치, 테러, 학살하면서 해마다 30억 달러의 이윤을 짜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2003년 1월 22일에 발표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 동안 백인과 소수민족 출신 사이의 재산 차이는 21%나 증가했으며 흑인 가정의 재산순가치는 백인 가정의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 흑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한다는 것을 따져볼 때,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백인들에 의한 인권유린이 얼마나 가혹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986년 9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Virginia)의 한 지방법원에서는 13세 흑인 소년 조나단(Jonathan)을 물어 죽인 ‘메리(Mary)’ 라는 개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 개를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한다는 것도 미국에서만 있는 기상천외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사형을 언도받았던 개가 주인의 ‘구원운동’에 의해 며칠 후 유배형으로 ‘감형’된 것은 개에게 물려 죽은 흑인 소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었다. 

 

피해자 부모와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법원이 「사건해명조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흑인 소년이 개를 위협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메리가 정당방위로 소년을 물어 죽이는 것은 무죄라는 것이다. 실상은 부모가 앓고 있어 흑인 소년이 부잣집 대문 안으로 동냥을 들어갔다가 백인 주인의 부추김을 받은 개한데 무참히 물어 뜯겨 죽은 것이다. 「사건해명조서」를 들은 사람들은 아연실색하면서 미국 법은 ‘인권보다 견권(犬權)을 더 중시하는 법’이라고 분노하며 규탄했다고 한다. 

 

그뿐인가? 2020년 5월에는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으로 용의자가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Murder of George Floyd)이 벌어져 이에 분노한 흑인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수개월 동안 벌어지지 않았던가? 사실상 미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독립선언」에 써 놓은지 20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1970~80년대에 ‘흑표당(Black Panther Party)’을 비롯한 진보적인 흑인인권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미국은 언론, 출판보도의 자유를 법에서 규정하고 국민들의 그려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된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언론자유를 가장 혹심하게 탄압하는 나라이다. 「공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이 권리에는 임의의 수단으로 국적을 막론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인하고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유들이 형식적으로만 선포되어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극히 초보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 예가 바로 미국 잡지 『뉴스위크(Newsweek)』의 사실보도에 대한 압력이다.

 

 

(사진: 미국의 악명 높던 인권침해시설 관타나모 수용소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쿠란』 모독을 규탄하는 무슬림 시위)

 

2005년 5월 9일 『뉴스위크』는 관타나모(Guantanamo) 미군기지에서 미군 간수들이 무슬림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변기에 처넣은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전체 무슬림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항의와 규탄,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였다.

 

이 기사 때문에 미국이 전세계로부터 극심한 지탄과 타격을 받게 되자 당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이 기사가 나타난 것은 악몽이다. 나는 이것이 많은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 언론들은 이 기사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주요 아랍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떠들었다. 백악관 공보관, 미국 국방부 대변인 등 부시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저마다 나서서 『뉴스위크』의 보도가 무책임한 것이라느니, 자료가 허위라느니 뭐니 하면서 『뉴스위크』에 그 책임을 넘겨씌웠다. 

 

정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은 『뉴스위크』 편집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할 수없이 자기들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죄를 표명했다. 그러나 많은 여론들은 『뉴스위크』의 사죄표명을 백악관의 압력에 따른 하나의 조작극이라고 폭로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자기 대표들이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 수감자들로부터 『쿠란』 모독 행위에 내한 위력한 중언을 청취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미국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떠들어 대고 있지만, 저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그와 관련한 법도 안중에 두지 않고 마구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년 5월 국제기자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02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9.11 사건’ 이래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문제에서 언론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보고를 발표하여 미 연방정부기관에 고용된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법적으로 금지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6년에 현재의 국제노동조합 총연맹(ITUC)으로 확대개편.

 

정부가 출판보도의 자유를 심히 억누르기 때문에 기자들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인들은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며 정부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보도는 허위와 기만, 과장, 날조로 일관되게 되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자국민의 모든 인권을 송두리째 유린하는 인권불모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인들, 심지어 미국의 고위관리까지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인권옹호’에 혐오감을 가지고 미국을 떠나려 하고 있다.

 

 

(그림: 「나는 미국인이라 부끄럽다」(『쁘라우다』, 2004.04.30.) 기사 캡처. 구글 자동번역)

 

이전에 러시아 신문 『쁘라우다(Правда)』는 “나는 미국인이라 부끄럽다...(원제 “Мне стыдно называться американцем...”, Правда, 30 апреля. 2004)”*라는 제목으로 된 한 미국인의 수기를 실었다. 내용은 미국인이 된 것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글의 필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미국인으로서 그에게도 나서 자란 고향과 정든 이웃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미국인으로 불리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조국을 버리고 기약 없는 해외망명의 길에 나서려고 했겠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는 자기의 인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수기에 “여기서는 살기가 무섭고 모두가 우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라고 썼다.

 

* 원문 링크: https://www.pravda.ru/world/47155-svoboda/

 

그의 말을 미국의 현실에 기초해서 풀이하면 우선 범죄 천국인 미국에서는 살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의 수감자 총 수는 230만 명으로, 미국인구 중 0.7%가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에 아직 체포되지 않은 범인까지 합치면 미국은 그야말로 범죄 천국이자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아수라장에서 아무런 보호수단도 없는 수기를 쓴 필자와 같은 평민들이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세계가 증오하는 미국에서 살기 싫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로부터 배격과 증오를 받고 있다. 한때 리비아 신문은 “미국이 없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온갖 악과 더러운 것은 미국에서 생겨나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사실이 그렇다. 핵무기를 제일 먼저 제조하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사용한 것도 미국이며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 제일 먼저 발생한 곳도 미국이고 인류에게 해를 주는 모든 것이 미국에서부터 생겨나 지구상에 전파되고 있다. 특히 다극화로의 대전환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몰락해 가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 보려고 ‘신냉전’ 책동을 벌이며 유엔과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행동함으로써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 배척당하고 있다.

 

수기의 필자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악밖에 가져다준 것이 없는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하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따라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썼다.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반동적인 통치세력은 미국인들에게 고통과 치욕만을 가져다주고 있다. 일찍이 부시 정권 시절에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 Albright)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다른 나라의 민족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그릇된 정책 때문에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버림받은 국가’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결국, 자국민마저 살기 싫어 떠나려 하는 미국은 이미 살아있는 시체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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