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워싱톤선언으로 드러난 전쟁동맹의 본색 

편집국

조선신보는 5. 9. 군사면에 워싱톤선언을 분석하는 김지영기자의 글을 실었다.

기자는 미남동맹관계란 상전과 주구사이의 주종관계, 예속과 굴종의 불평등관계이며 그 본질은  미국의 패권전략, 침략정책실현을 위한 전쟁동맹관계라고 밝히고 전쟁모의판인 이번 워싱톤회담과 워싱톤선언으로 해서 남녘이 미국의 핵전쟁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되고 지역 정치군사형세가 불확정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계기로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제고방안을 담은 워싱톤선언에서 조선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명문화한것은 치명적인 악수라며 조선은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대응할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이미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동적조치들을 취해오고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미남이 확장억제력제공과 동맹강화의 명목밑에 핵전쟁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조선의 핵전쟁억제력행사는 증대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워싱톤선언의 결과 남녘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상을 굳혀주었고 미국도 핵에는 핵으로의 원칙을 내세운 조선과의 강대강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족쇄를 채움으로써 함정에 빠졌다고 결론지었다.

 

전문을 싣는다. 

《워싱톤선언》으로 드러난 《전쟁동맹》의 본색

미국, 남조선 《확장억제력제공》의 위험성

지금 미국과 남조선은 《동맹》강화를 표방하며 조선에 대한 적대시와 대결자세를 로골화하고있다. 그러나 핵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행동방안들을 마련하고있는 나라를 상대로 《전쟁동맹》의 본색을 드러내는것은 패배를 면치 못할 자멸의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남수뇌회담을 반대하였다.

상전과 주구의 주종관계

미남의 《동맹》관계는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약 두달후인 1953년 10월 1일에 《미남호상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시작되였다. 여기서 《동맹》관계란 상전과 주구사이의 주종관계, 예속과 굴종의 불평등관계이며 《호상방위조약》체결의 목적과 배경이 말해주듯이 그 본질은  미국의 패권전략, 침략정책실현을 위한 《전쟁동맹》관계이다.

미남《동맹》이 70년을 헤아리는 해에 남조선집권자가 미국을 《국빈》방문하였다. 쇠퇴몰락하는 《초대국》의 가련한 신세를 인상짓게 하는 외교놀음이였다. 일극패권이 허물어진 미국은 《동맹국》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적국》으로 지목한 나라들과 맞서지 못한 처지에 있다.《동맹국》에는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돌진하는 첨병의 역할이 주어진다.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자리에서 남조선집권자는 《한미동맹이 글로벌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력사적인 리정표》가 마련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글로벌》이란 미국이 요구하는 대결적인 국제관계론리를 남조선이 그대로 받아물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남조선집권자는 미국방문에 앞서 일본의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으며 주변국가들의 핵심리익과 련관된 대만문제, 우크라이나문제에 주제넘게 간섭하였다. 예민한 국제적문제들에서 미국의 편만 들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반대편에 서있는 나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을 핵전쟁화약고로

이번 미남수뇌회담은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조선을 절멸시킬 흉계를 꾸미는 말그대로 《전쟁모의판》이였다. 남조선 대통령실은  《핵협의그루빠》의 신설과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와 합동군사연습, 모의훈련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워싱톤선언》의 발표를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지만 미남《동맹》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킬뿐이다.

미남은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의 확대를 합의하였다.

또한 그것은 이 지역의 정치군사형세가 더욱 불확정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계기로 될수 있다. 중국, 로씨야가 《워싱톤선언》에 반발하면서 미국이 저들의 리익을 위해 조선반도문제에서 건덕지를 잡아 문제를 크게 만든다면 또 한차례의 핵위기가 초래될것이라고 경종을 울린것은 우연이 아니다.

《워싱톤선언》은 미국이 남조선으로 하여금 핵추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제지시키는데 목적을 둔 빈껍데기《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제고방안을 담은 《선언》에서 조선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명문화한것은 치명적인 악수다.

조선은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전면대결에는 전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대응할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이미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동적조치들을 취해오고있다. 앞으로 미남이 《확장억제력제공》과 《동맹강화》의 명목밑에 핵전쟁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조선의 핵전쟁억제력행사는 증대될것이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2월 2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조선의 립장을 밝혔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동맹》

《동맹》70년의 의의를 강조한 미남수뇌회담은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우선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상을 더욱 굳혀주었다.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동맹》도 버릴수 있는 나라임을 깨닫지 못한 집권자가 상전에 맹종함으로써 남조선은 앞으로 미국의 어떠한 요구도 거절할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도 함정에 빠졌다. 《핵무장론》을 운운하는 주구의 불안을 불식시킨다면서 《워싱톤선언》이라는 《안전선언》을 내놓았지만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주구는 언제가도 완전한 《안전감》을 느낄수 없다.  그래서 《확장억제력》에 관한 요구는 반복될수 있다. 미국은 《핵에는 핵으로》의 원칙을 내세운 조선과의 《강대강》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되였다.

또한 미국은 남조선과 주변국가들의 대립관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워싱톤선언》을 통해 핵도발의 기도를 드러내여 이 지역에서 진영대결을 부추겼지만 도발자의 쇠퇴몰락은 감출수 없으며 미국의 힘은 갈수록 약화되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워싱톤에서 벌어진 《전쟁모의판》은 자멸적이였다. 미남은 수뇌회담에서 《동맹》강화를 제창하였지만 그 실상은 자기들의 관계가 의연 굳건하다고 서로를 위안해주는데 불과한 외교적 익살극이였다.

(김지영기자)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