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노조탄압으로 죽음을 부른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故양회동 3지대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공갈”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신의 이유를 밝혔다.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월 2일 오후 결국 운명했다.

故양회동 3지대장의 죽음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무차별한 노조탄압에 그 원인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해 ‘불법집단, 폭력집단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백여 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을 진행했다. 건설업계에서 횡행하는 비리를, 건설노조에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건설노동자들을 부도덕하고 폭력적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건설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해석한 행태이며, 일명 오야지라는 반장이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안전과 임금이 불안정했던 노동현장을 개혁하고,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온 건설노조의 노력과 역할을 전면 부정한 행태이다.

지금까지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적 관행을 극복해 왔고, 건설현장도 이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그렇기에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너무나 크다. 또한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 왔던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었으며 노동조합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 모든 건설노동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짓밟고, 건설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했으며 오히려 폭력집단을 비유해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매도한 것이다. 건설노조 간부들을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탄압함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아픔,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다.

故양회동 3지대장이 남긴 유서에 담긴‘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지금 건설노동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故양회동 3지대장의 분신사망은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며 윤석열 정권의 살인적 노조탄압이 불러온 비극적인 죽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故양회동 3지대장의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숙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당장,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중단하라! 또한 정부는 故양회동 3지대장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적 표현과 반노동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철저하게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멈추고, 노동자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들의 결사적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탄압에는 언제나 항쟁하는 시민과 국민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

끝으로, 故 양회동 3지대장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5월 4일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