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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북, 신의주특구 착공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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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6-09 0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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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의주특구 착공식 임박
<단독> 신의주-개성 철도.도로 사업자 선정도 예정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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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7  0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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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중화그룹, 신의주 특구 착공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데 이어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첫 조치로 신의주 특구 착공식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6일 “곧 신의주 특구 착공식과 신의주-개성 간 철도.도로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홍콩 대중화그룹(대중화국제집단)과 한국계 홍콩기업이 공동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의주 특구는 지난 2002년에도 네덜란드 화교 출신의 중국인 사업가 양빈을 통해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만들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고, 인근의 황금평.위화도 특구를 북.중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어서 그간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경부터 중국 최초의 개발구인 선전(深圳) 특구를 비롯 4개 특구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홍콩 대중화그룹(회장 황스짜이 黃世再)이 북측 조선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광근)와 공동개발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 이미 설계되어 있는 신의주-대계도 경제개발지구 위치도. 신의주는 항구로 대계도 국제항을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제공 - 남북경협연구소]

<시사IN>은 지난달 12일 “조만간 신의주에서 중국 대재벌 그룹이 주도하는 공단 착공식이 거행될 예정”이라며 “신의주 전체를 대중화그룹이 대중화합영총회사 이름으로 개발하고, 전기는 수풍댐 전기를 단둥에서 가져다 쓴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초 신의주 특구는 대중화그룹 외에도 한국 자본 등을 끌어들여 지구별로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중화그룹이 단독으로 북측과 공동개발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발구법 이어 국가경제개발총국 발표될 듯

북한은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해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는 물론 지방급 경제개발구(특구)를 설립,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조만간 중앙급 경제개발구들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급 특구로는 신의주 외에도 서해안 쪽의 남포, 해주 특구, 동해안 쪽의 백두산, 칠보산(명천지구), 원산 특구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급 개발구로는 13개 특별시.도와 220개 시.군.구에서도 다양한 경제개발구(특구)들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보기]

<통일뉴스>는 지난 4월 4일 “지난해 12.1조치에 따라 13개 광역시.도와 220개 시군구가 추진하는 개발구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최상위 경제기구가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동안 조선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광근)가 특구개발에 소요되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특구는 물론 모든 개발구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최상위 경제기구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보기]

또한 지난 5월 19일 “국가경제개발총국과 함께 국가관광총국을 새로 구성해 상급(장관급) 책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도 보도했으며, 최근 내부 인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경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조치는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공식 국가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광물자원 개발권 부여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신의주 특구가 착공식을 갖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발전 전략이 신호탄을 울리는 셈이며, 더 큰 그림으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신의주-개성 철도.도로, 한국에도 기회 있나?

한편,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접수된 ‘남북협력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 중 첫 번째로 꼽힌 사업으로 철도.도로 노선까지 확정된 상태에 있다.[관련기사 보기]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방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를 1차 계획기간으로 설정, 총 376km를 건설하며, 철도의 경우는 신의주-평양-개성을 복선으로 건설하고 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에 고속철역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2015년까지 신의주-개성 구간을 완공하고, 후반기인 2018년까지 신의주, 평양, 개성 광역인터체인지를 완공한다는 것이다.

   
▲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방안' 상세도. 이미 붉은 색의 구체적 노선이 확정돼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투자규모는 총 14조 1천억원으로 철도는 9조 4천억원, 도로는 4조 7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자원판매대금 8조4천억원, 건설사 3조원, 민자유치 등을 통한 2조6천억원을 각각 조달하며, 조달방식은 BOT(기부체납), BTL(민간운영), 자원 개발권 담보 등으로 구상돼 있다.

인수위 시기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선으로 산업화의 토대를 놓았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개성-신의주 연결을 완성해 대륙진출을 현실화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고, 북측도 구체적 노선까지 거의 확정한 상태이므로 외국투자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악화되면서 북측도 남측의 참여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번에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고속철도가 한국 방식으로 결정되느냐 중국 방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고속철이 확장되느냐 고립되느냐의 계선에 놓이게 됐다”며 “문제는 자본금이니까 기회가 없지는 않다. 장관급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북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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