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사죄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멈춰라!」

1948년 4월 24일, 미 연합사령부와 일본 당국이 벌인 재일조선인 탄압과 조선학교 폐쇄. 이에 맞서 싸웠던 ‘일본 전후 최대의 대중운동’이라 불린 재일조선인들의 투쟁. 

무자비한 폭력 속에 한 명의 학생이 죽음에 이르고, 수많은 재일조선인들이 피 흘려야 했던 사건이 바로 4.24 교육투쟁이다.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오늘, 일본 사회는 과연 달라졌는가?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끊임없이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간토대학살’ 100년이 되는 해이지만,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정책과 이로 인한 각종 혐오범죄에 노출되어있다.

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 동포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가?

일본 정부는 10년 전, ‘법령’까지 고쳐가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실시했던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했다. 이도 모자라 2019년에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에서조차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켰다.

아이들이 통학하며 지나는 지하철역에 ‘조선인 죽이기 모임’이라고 쓰인 낙서가 조선 학생에 의해 발견되고, 통학 길에 위협을 받거나 수시로 조선학교에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발생함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묵인, 방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마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0년, 2014년, 2018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3년에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19년에 어린이권리위원회가 차별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각각 냈으며, 2022년 11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포함하면 사실상 6번째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일조선인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며, 이들이 지금까지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일조선인은 일본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상식에서 벗어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해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며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까지 쥐어주고, 군사대국화를 하고 있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그간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온 우리 민족의 수많은 투쟁에 대한 폄훼이며, 훼손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민족의 정당한 투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말라.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난 역사를 지우고 싶겠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기억의 힘, 연대의 힘은 강하다. 

우리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양심 있는 인사, 단체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요구하고, 더 넓은 연대를 펼쳐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 UN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대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유보무상화>를 적용하라!

- 재일조선인을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당장 중단하라!

2023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