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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전쟁이 빠른가? 정권퇴진이 빠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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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4-21 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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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빠른가? 정권퇴진이 빠른가?

 

편집국

 

 

전국노동자 정치 협회는 지난 20일 '윤석열의 대러 준‘선전포고’ 전쟁이 빠른가? 정권퇴진이 빠른가? 어느 것이 빠른가에 우리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사를 소개하였다.

 

기사에서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려했던 사안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문제,주권상실문제, 윤석열의 방미가 갖는 의미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전쟁과  정권퇴진 양자택일 뿐이라 하였다.

 

아래 전문을 소개한다

 


 

윤석열의 대러 준‘선전포고’ 전쟁이 빠른가? 정권퇴진이 빠른가? 어느 것이 빠른가에 우리의 명운이 걸려 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정권이다. 이 정권 하에서 우려했던 모든 사안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위험천만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대만과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판 나토는 아시아, 특히 우리가 있는 동북아를 제2의 유라시아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이 젤렌스키처럼 미국에 놀아나며 제2의 젤렌스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이 제2의 젤렌스키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위험천만한 화약고가 되고 살육과 파괴가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터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만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결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대결에 이어 곧바로 중국과 직접 전쟁을 치르는 부담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리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선제 타격 주장, ‘북한주적론’과 실제 그 주장과 론을 현실화 하는 역대급 한미공동 군사훈련의 개시로 그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 왔다.
북은 이러한 공세에 맞춰 핵무력 법제화, 수십 차례의 중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대응하며 선대선에서 강대강으로 대응을 변화하여 남과 북의 교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주로 북과의 대치, 대립, 대결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약속은 사실상 러시아와 전쟁을 감수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내용이다. 이 무기 지원 약속으로 말미암아 북에 이어 이제 더 나아가 한국은 러시아를 직접적인 경제, 외교, 정치, 군사적 분쟁, 전쟁 대상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실제 러시아 외무장관은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반러 적대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조건은 조작하면 그만이다

 

윤석열은 무기지원 조건으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황윤정 기자, 러 “韓 우크라 무기제공은 적대행위…한반도 문제 입장에 영향”, 연합뉴스, 2023. 4. 20.)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말하는 전제조건은 이미 오래 전에 마련돼 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사건조작과 러시아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인 선전으로도 충분하게 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배후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서방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노골적인 전쟁개입과 무기지원, 적대적 프로파간다를 개시한 시점은 ‘부차학살’과 크라마토르스크역 미사일 ‘공격’ 이후였다. 그러나 두 사건은 조작됐거나 우크라이나가 저지른 일을 러시아에 떠넘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월 31일 – 부차 시장 아나톨리 페도루크는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물러나자 우크라이나 수비군의 큰 승리에 대해 “러시아 오크로부터 해방”이라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공개된 페도루크의 논평에서는 그 지역에서 살해된 민간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음 3일 동안 페도루크는 티브이에서 도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차의 생활을 다루는 텔레그램 채널 게시물에는 거리에 시신이 없고 그에 대한 언급도 없는 3월 31일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t.me/buchadetka/873)…
4월 2일 – 우크라이나 경찰은 “파괴자들과 러시아군 협력자들이 있는 지역을 처리”하고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부차에 “사파리” 특공대를 배치했다고 보고 했다. 같은 날 부차에서 러시아인의 잔학행위가 의심되는 사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3월 30일 철수하기 전에 민간인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속보”가 나온 지 몇 분 만에 국가 원수, 외무장관,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떤 법의학 작업이나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월 3일 – 러시아는 즉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부차와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한 키에프의 ‘가짜 깃발(false-flag)’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청한다.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이 이 요청을 막고 있다.(미국 노동자세계당, “부차와 크라마토르스크역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2022년 4월 15일)

크라마토르스크역 미사일 폭격 사건 역시 그 미사일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만 사용하는 토치카-유(Tochka-U) 미사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른바 ‘부차학살’로 누구의, 어떤 이해가 관철됐는가?

부차에서 발생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학살은 러시아 군대를 모함하고 외교적 평화 회담을 탈선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거짓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포로에 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비디오에 포착된 직후 부차 작전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외국 군사 기지를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중립국 및 비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하면서 휴전 협상이 대대적인 도약을 한 직후에 발생했다.(전미공공방송협회National Public Radio, NPR, 3월 29일) 사실과 정황은 모든 거짓을 폭로하고 제국주의 선전 공세의 허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가 유엔에서 반러시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지고 조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유럽 연합과 서방 국가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열전을 확대하고 외교협상을 소진시키게 하는 무기들을 키예프 정권에게 더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같은 글)

보통 가해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회피하는데, 대량학살 범죄자로 대대적인 비난을 받고 있던 러시아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자고 적극 나선 반면에,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은 이 요청을 막았다. 이 점만 보더라도 부차학살은 서방의 조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부차학살과 크라마토르스크역 미사일 폭격 사건(조작)이 없었다면 1년을 넘게 끌며 무수한 희생자를 낳고 있는 이 전쟁은 개전 한 달여 만에 끝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서방 언론과 이를 받아쓰기 급급한 한국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으면서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는 보도를 지속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로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는 싸울 군인들이 ‘소진’되고 있다. 게다가 서방의 무기 지원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도청까지 해가면서 무기 지원에 극도로 관심을 보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제국주의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윤석열은 미국이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전쟁에 종국에는 더 전쟁을 장기화 하고 우크라이나를 더 큰 참화로 내모는데 동참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의 무기지원 조건은 그야말로 명목에 불과하고 윤석열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대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으로 러시아의 경제보복을 불러 경제위기를 더 가속화 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 나라를 분쟁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게 되었다.

 

도청 행위 자체는 주권상실, 도청 내용은 무기지원 전쟁 도발

 

이번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오락가락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합법적인 감청이거나 통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사태를 왜곡, 축소해왔다. 또한 “상당수 정보가 위조됐다”라며 러시아의 음모로 책임을 전가해왔다. 심지어는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두둔하기조차 했다.
윤석열 방미를 앞두고 터진 미국 도청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는 와중에, 지난 4월 18일 경찰청은 북 정찰 총국이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해킹했다고 발표했다.
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정확하게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반박한다 하더라도 대대적이 종북몰이를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언론이 경찰청 발표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다. 북의 해킹설은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발표 시점이 의심스럽다. 이 발표로 정권이 얻는 이익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동안 역대 정권들이 북에 대한 일방적인 악선전으로 정치위기를 돌파하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 해킹 사건 발표 시점이 미국의 도청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점, 이 해킹 사건으로 미국 도청 사건을 묻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청 사건이 발표된 이후 미국은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도청 사건을 부인하지 않고 국방부 기밀 유출 사건으로 초점을 돌려 대응해왔다. 이 내부 폭로자가 4월 13일(미국 현지 시간) 체포됨으로써 미국 도청 사건은 보다 분명하게 사실로 밝혀졌다.
이 도청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형식적으로 이 도청은 미국이 이른바 동맹국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까지 도청함으로써 이 동맹이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감시 동맹, 통제 동맹이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으로 한국 경제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양털깍이 처럼 약탈당하는 그런 동맹이다.
이 도청이라는 형식 자체, 그 도청에 임하는 윤석열의 대응은 주권의 전면 상실을 보여준다. 특히 도청 피해자가 도청 범죄자들을 두둔, 응원하는 사태까지 보다보면 주권상실을 넘어 이 나라 권력자들이 정신상태까지 상실한 거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도청 행위뿐만 아니라 도청 내용도 심각하다.

이번에 미 언론이 폭로한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포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안을 두고 이문희 외교비서관(당시)이 정부의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공식 파기하고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김성한 실장(당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무기제공을 거래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며 폴란드에 수출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회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SPN 서울평양뉴스, 평화재단 현안진단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2023.04.18.)

보다시피 도청 내용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폴란드와 57억6000만달러(7조588억8000억원) 규모의 K2 전차와 K-9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70억 달러(약 20조8000억원)로 전년도(72억 5000만만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정원식 기자, “우크라이나전 한국 무기 수출 증가…우크라 직접 무기 지원 압력 직면”, 2023.02.03.)는 기사에서 보듯, 폴란드 무기 수출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2022년 9월 29일 한국에서 체코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체코언론(Mladá fronta DNES)을 통해 폭로됐다. 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9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공급하고 저고도의 항공기 공격을 격퇴하는데 사용하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탄약으로 알려졌다.(https://caliber.az/en/post/111794/)
지난 1월 “한미국방장관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 무기지원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었다.
MBC는 지난 4월 17일 “국내 여러 탄약창에서 수십만 발의 155mm 포탄을 진주항으로 실어 나르는 현장을 추적해, 이 탄약이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추정된다”(국방부, 포탄 수십만 발 해외로 반출 보도에 “확인해 줄 수 없다”, 2023-04-18)고 보도한 바가 있다.
결국 미국은 도청을 통해 한국 정권 내부의 이견을 파악하고 당시 압박을 통해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공식 파기하고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던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입장이 정권의 공식 방침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우리는 양자택일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윤석열의 무기지원 약속은 돌출적인 사안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판단력의 마비 때문만도 아닌 한미동맹을 우상숭배하는 정권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미제국주의는 쇠퇴하는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한층 더한 대북적대시 정책, 대만 분쟁 유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포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공급망 독점을 통한 중국고립화, 우크라이나 전쟁 연장과 대러시아 포위, 한미전쟁동맹 강화, 일본군국주의화를 통해 일본을 행동대장으로 삼고 한국과 대만을 졸개로 내세워 동북아시아에서 조선,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행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직도 정권퇴진 투쟁을 머뭇거리는 동지들께! 냉소, 기권, 낙담, 패배주의를 딛고 파쇼정권 ‘패륜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서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2년 12월 24일)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동맹은 반중, 반러, 반북 가치 동맹이다. 이 가치동맹은 한국에게 전쟁참여를 강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적 충돌과 단절을 강요한다. 이대로 가면 전쟁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전쟁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우연한 계기를 배제할 수 없고, 그 우연성이 사안을 더 가중시키기는 하겠지만, 전쟁위기 고조의 원인과 배경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그 필연성을 도출해내는 것이지 전쟁은 필시 날 것이고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체념과 수동성, 패배주의를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윤석열의 뉴라이트적 역사인식과 대일본 굴종외교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미일한 동맹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윤석열은 일본 군국주의와는 굴종적으로 손잡으면서 같은 민족인 북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반민족 전쟁책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인 침략 책동을 일삼고 있는 정권이 노조말살, 노동기본권 침해 등 대내적으로 파쇼 책동을 일삼는 것은 대내외적 정책이 상호 일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제위기는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긴축정책으로 임금삭감과 연금 개악, 민중복지 후퇴 기도를 가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은 도청 사건으로 동맹의 실상이 폭로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약속으로 국민적 분노가 일고 러시아와의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도 방미를 강행하여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세 가지 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지난 70주년을 평가하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안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 밖으로는 외교·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에 힘입었다.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가 미래 70년을 향해 새로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동맹을 공들여 가꾸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미 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은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포괄적’이라 함은 군사, 경제, 기술 동맹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전략동맹’은 양국이 당장의 국익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 수호를 위하여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며, 이에 부합하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우리 국민과 기업이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고문]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시대전환적 의미, 동아일보, 2023-04-20)

윤석열 정권은 누가 뭐라든 곧 죽어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이 방미해서 다룰 외교 현안은 “나토식 핵공유에 따른 나토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미 확장억제력협의체 창설문제”(SPN 서울평양뉴스, 같은 기사)를 합의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원인 중에 러시아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배치 시도와 나토 가입 문제인데, 이번에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를 합의한다면 사드 배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게 될 것이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경제, 기술동맹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동맹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두 번째 현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이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한국 해군이 항행의 작전에 참여하거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제주도 남방이나 하와이 인근의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해 왔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2021년 봄부터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참가해 왔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해양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을 주장하는 외국에 대해 미국이 해당 국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해역에 미 군함을 보내 통과하는 군사 작전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태 전략을 수용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FONOP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SPN 서울평양뉴스, 같은 기사)

이 ‘전략동맹’은 자위대까지 참여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며 외교관계, 경제관계 보복과 단절, 군사적 반격까지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북 적대시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준 선전포고, 중국에 대한 공공연한 포위 군사공격, 일본과의 군사적 결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퇴진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위험천만한 전쟁 책동자 윤석열을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노조 말살은 물론이고 전쟁참화, 경제보복까지 부를 수 있다.
이미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권 타도를 공공연하게 결의하며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고, 전주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원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도 정권퇴진 선언을 했다. 진보적 기독교 단체들도 정권퇴진 선언을 했다. 여기에 진보적 교수들, 민주동문회에서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이번 사월혁명 63주년 선언 작성회의에서 “윤석열 친일매국 정권 퇴진하라!”는 기조를 정하고 모든 제 세력에게 정권퇴진을 호소하기로 결의하였다.
반면 이 정권퇴진의 맨 선두에 서야 하고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정당, 민중단체들, 전선체에서는 아직 퇴진투쟁을 전면 결의하지 않고 있다.
노조말살, 간첩조작, 민생파탄도 모자라 대북, 대중, 대러 전쟁 도발로 정세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은 점점 더 정세에 부합하지 못하고 한참이나 뒤떨어진 구호다. 이러한 후진적이고 수동적인 구호로 이 험악한 정세를 뚫고 나가지 못한다. 노동자들과 진보세력들은 이 투쟁의 주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양자택일 기로에 서 있다.
전쟁이냐? 정권퇴진이냐?
전쟁이 빠른가? 정권 퇴진이 빠른가?
이제 어느 것이 빠른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우리 모두의 명운이 걸려 있다.                                                  [출처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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