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은 5월 7일 <일본 극우화에 구실을 제공하면서 극우화 반대라니>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매서운 시선을 비웃으면서 군국주의를 위한 절차가 차질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논설위원은 이같은 군국주의는 “일본의 재무장은 한반도에만 소용돌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지대한 우려를 낳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군국주의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패전과 동시에 진행돼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한일협정으로 인해 “결국 일본에게 발목을 잡히는 시초”가 되어 이남은 일본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보았다.

실지로 필자는 “일본의 극우화 나아가 군국주의화에 정치,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미국이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엔 아무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의 보수우익정권이 타고난 식민지근성과 반북대결정신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에 결정적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에 글 전문을 소개한다. - 편집국

 

---

일본 극우화에 구실을 제공하면서 극우화 반대라니!

(일본에 코가 꿰매 인 게 화근)

 

이흥노(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2013년으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집권세력이 군국주의를 향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매서운 시선을 비웃으면서 군국주의를 위한 절차가 차질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수상에 아베 신조, 부상에 아소 다로가 각각 들어서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22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라는 대 규모의 집단이 몰려가 신사참배를 했다. 과거 식민지 민족의 얼굴을 내려치는 치욕적 모욕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의 신사참배 의도는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위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국제외교의 감각은 있어선지 참배 대신 화분을 보낸 아베 총리는 "외교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떠벌렸다. 직접 참배를 한 아소 부총리는 한. 중의 반발을 의식한 듯 "외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을 해댔다. 일본의 관리들이 <야스쿠니신사> (우리나라의 불국사에 해당)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 왜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문제시 하는가? 문제는 간단하다. 거기엔 태평양전쟁의 최대 전범으로 지목되는 14명이 합사돼 있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철면피들이 판을 치는 일본 정계에 그래도 양심적인 관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여겨지는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보이는 <고노 담화>도 있었다. 일본이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을 그토록 오랜 세월 줄기차게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까지도 부정하는 행위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 9조를 고쳐야 한다고 그는 목청을 높이는가 하면, 과거의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망언도 서슴없이 해댄다. 많은 일본시민과 오키나와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61주년을 <주권회복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 기념행사를 벌렸다. 아베는 식장에 참석한 일왕 부부를 향해 "천황폐하 만세"를 목이 터지라고 외쳐댔다. 드디어 일본은 "새로운 일본제국주의"를 향해 무한질주하게 됐다.

거덜 나고 있던 일본 경제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의 아베 정권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아베 정권에게 군국주의 꿈을 밀고 나가라는 신호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게다가 다가오는 7월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친미보수우익인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 평화헌법 수정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반도에만 소용돌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지대한 우려를 낳게 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노릇이다. 파네타 미 전 국방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 발표라는 것은 대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한. 일 협력이 필수라는 게 펜타곤의 셈법인 것 같다. 그래선지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한일 정보협정을 추진하라는 압력을 미국으로 부터 받은 모양이다. 이 대통령이 출국한 사이 골방에서 몰래 이를 추진하다 발각돼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자신은 몰랐고 또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서 조소꺼리가 된 일도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패전과 동시에 진행돼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에 대한 무지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전후 냉전시기 반공전선에서 일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패전국 일본을 점령한 전승국의 미군은 일본을 패전국으로 다루질 않았다. 예를 들면, 제 1호 전범인 천황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천황 제도를 존속케 했다. 또 다른 예로, 일본군 세균부대 중의 하나인 731부대의 극비문서를 넘겨받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맥아더 사령부가 이들을 전범재판에서 제외시켰다. 미군정의 이런 행위는 당연히 국제상회를 분노케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세균부대에 의해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3천여 명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 친지들에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후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제에 복무했던 일본군이 직접 전쟁에 참가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군 세균부대는 미군의 북측 동북전선 세균폭탄 투하에도 결정적 공헌을 했다. 북측 강원도 지역의 "세포등판개간전투장" (축산단지조성지역)에서 발견된 세균탄을 처리하던 보안원이 세균에 감염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최근 북측 언론이 보도했다. 이것은 전쟁 시기 미군이 세균탄을 투하했었음을 뒷받침하는 좋은 실례라고 하겠다.

무엇 보다 일. 미 방위조약이 수정된 70년대 초 부터 한반도로 향하는 미군 핵함대의 일본 기착과 통과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됨으로서 다시 한 번 일. 미의 추잡한 흥정이 벌어졌음을 본다. 마치 1905년에 체결된 <태프트-카쓰라 비밀협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 비밀흥정의 골자는 미국은 비율빈을 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먹는 데에 상호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인 것이다. 일.미간에 체결된 이 비밀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가속화시켰을 뿐 아니라 후일 미국은 한반도의 주권이 일본에 있음을 인정하고 일체 우리의 정당한 독립투쟁도 방해하고 말았던 것이다. 냉전시기 반공전선을 공고하게 하는 길은 한. 일 관계정상화라는 계산 밑에 미국은 박 정권에게 한. 일 협정을 서두르도록 압력을 가했다. 전후 보상 명목으로 겨우 달라 몇 푼을 받고 63년 한. 일 굴욕회담이 마무리되긴 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정신대 할머니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검은 유착으로 얼룩진 이 협정의 뒤에서 군사정권은 막대한 정치자금을 일본으로 부터 받아먹었다. 이것이 결국 일본에게 발목을 잡히는 시초가 되고 만다.

백주 동경 한복판에서 박 정권이 벌린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1973)은 군사정권 스스로 코가 꿰여 일본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없는 신세로 전락되게 만들고 말았다. 일본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정부가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한. 일 반북전선"에서 일본의 이탈을 심히 염려해서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북. 일 관계개선 카드가 서울 정권에게 내밀 수 있는 최후 최대의 무기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북전선"에서 발을 빼는 날, 서울 정권은 기절초풍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독도, 과거사, 정신대 등 각종 현안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남북의 분단-적대관계로 인한 분산된 목소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도 일본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사항은, 일본과 전후보상문제를 담판하는 과정에 남북 정권이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군사정권 혼자서 단독 처리 한 것은 두고 두고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극우화 나아가 군국주의화에 정치,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미국이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엔 아무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의 보수우익정권이 타고난 식민지근성과 반북대결정신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에 결정적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5-07 12:47:33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5-07 14:30:35 회원마당에서 복사 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