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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법으로 본 두 제도의 판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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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1-12-27 14: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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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두 제도의 판이한 현실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정치이다.

민주주의는 그 실현을 위한 일정한 담보를 전제로 하며 그것이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루각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법을 통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제도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적인 법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모든 공민들에게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평범한 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하고있는 현실,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의 부담으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는 현실,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우고 대중체육활동, 군중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며 문명한 인간으로 자라나고있는 현실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민주주의적성격과 그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자본주의법의 실상은 어떠한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의 착취계급에게 장악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절대시하여 작성되고있다. 법에서 표방하고있는 《민주주의》와 《자유》, 《권리》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으로 의회나 사법, 행정 등 자본주의국가기관에는 오직 부르죠아지들과 그 하수인들이 들어앉아있을뿐 진정한 인민의 대표는 단 한사람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채택되는 법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부르죠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반인민적인 법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돈이 곧 권세이고 독점권, 지배권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있는자들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반면에 돈없고 권세없는 광범한 근로대중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온갖 착취와 억압, 노예적굴종과 예속을 강요당하고 비인간적학대를 받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운다.

개인주의를 생리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계급적모순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위기가 심각해지게 되는것은 필연적현상이다. 하기에 자본주의가 떠드는 그 무슨 《민주주의》란 실현될수 없으며 《자유》와 《평등》이란것도 허황하기 그지없는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철저히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가 집대성되여야 참다운것으로 된다.

이렇듯 법으로 본 두 제도의 판이한 현실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참다운 민주주의이고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출처:우리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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