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조선반도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10.16국제심포쥼》(10월16일 도쿄)

기조발언-1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문제점 : 북미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정책일 것인가? 반중국, 반북한 봉쇄정책 유지일 것인가?> (시몬천 박사)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바이든 행정부의 모순된 한반도 정책

III.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과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전망

IV.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V. 나가는 말

※시간관계상 II. III. IV를 중심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I.들어가는 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전망과 문제점 발제원고 준비를 위해서 인터뷰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해외학자들과 전문가들, 평화운동가들의 평가로 시작한다. 한결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반 중국 정책에 집중, 북미관계는 현재 교착상태이며 한반도 정책에 무관심으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몰고 있으며 실망스럽고 암울 (disappointing\and gloomy) 하게 한다는 평가다.

“바이든은 전 미 대통령들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반 중국 위한 군사요지 목적이 현재의 한반도 분단 현상유지를 정당화 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데탕트에 반대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대북 정책은 이전 행정부와 별 차이 없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옷과 스타일만 다르지 내용은 이전 대통령들과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중국 정책으로 모든 시간을 소모하고 [모든 정책을 블랙홀로 넣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관심이 없다…내년 한국 대선에서 보수가 대선승리하면 반북, 반중국의 정책을 선호하는 미국 행정부와 원만한 교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재인 정부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우리를 [미국내 진보 시민 평화 운동 단체들] 만나주지도 않는다. 미국내 권위있는 시민단체, 학자들, 종교단체들 연합인 진보평화단체들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대조로 트럼프 행정부땐 우리들은 수많은 소통을 해왔었다. 국무성에 초대되어 브리핑까지 하는 등 대북정책에 트럼프 행정부는 진보시민단체들과 협력하려고 노력은 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압박하기 위해 반중국 일본과 한국 동맹 구축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북한은 단지 그러한 목적에 작은 부분일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경제제재 완화할려는 시도에 강경론으로 반대하고 있다...아직까지 [불가능한] 리비아 모델 꿈꾸고 있는 듯 하다.”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중국이기 때문에 북미외교 성공을 확신할  전망이 보이기 전 까진 바이든 팀은 북미관계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발제자가 인터뷰한 이상의 국제 외교정책 전문가들과 평화운동가들의 바이든 행정부의 평가는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은 봉쇄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 의하면 “봉쇄 정책은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자신의 적을 봉쇄시키는 것이고, 또 한 축은 자신의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다….미국의 봉쇄 정책의 본질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군과 군사기지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1945년 일본과 독일, 1953년 한국에 설치된 미군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지금처럼 최고의 강대국이 여타 강대국들의 영토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상황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독일, 일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에 미군기지가 설치돼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인 중국에는 미군기지가 없지만, 주변국의 미군기지가 중국을 둘러싸고 있다.”

봉쇄정책의 최악의 경우는 전쟁 위기 고조다. 최근 역사에서 미국 봉쇄 정책의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바로 2017년 이었다. 북한 지도부 참수 훈련을 포함한 2017년 8에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이에 대응, 2017년 9월 2일 북한은 사상 최대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7년 9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화 연설에서 “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는 방법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전세계에 선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트럼프가 대북 전략의 초점을 외교에서 전쟁으로 선회한 계기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위기를 경험했다.

당시의 전쟁 위기를 막은 것이 바로 2018년 민족단결, 자주, 자결의 원칙에 기반한 “한반도의 봄”이었다. “한반도의 봄”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미국의 봉쇄정책 도전한 최근 역사중 첫 사례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2018년 9.25 한미정상회담등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및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전쟁위기를 막았다. 하나 2019년 2월 소위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가 중단된 데 이어, 2020년 들어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 대통령 선거 요인까지 더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전면 중지되었다. 한반도의 봄은 실패했다. 한반도 봄의 실패의 주원인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의 북한 고립 봉쇄정책과 남한 동맹압박정책의 유지와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개회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200여개 새로운 경제제재를 추가했다. 미국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통일 교류협력에 합의하자 한미워킹그룹으로 남북교류를 추진치 못하도록 압박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민족 단결, 자주, 자결의 원칙을 포기하고 대미종속적 입장으로 대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이란 모순적인 정책으로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 역대극 전쟁무기를 수입해왔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의 상태로 회귀했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봉쇄정책 현상유지는 지속되어 왔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 고립과 남한 동맹 압박이란 미국의 봉쇄정책 현상유지엔 변화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게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기다리는 소위 전략적 인내로 회기했다.

2021년 5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북한 정책에서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하며, 전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내 전문가들 조차도 StrategicVagueness (전략적 애매 모호한 정책) 라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규정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대북정책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추축하건데 오바마처럼 해결책을 피하면서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할 것 같으나 현 상태에선 전망을 할 수가 없다" (브루스커밍스).

>>미국으로선 현재 중국이 가장 중요한 문제>바이든 행정부도 그러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모두가 중국에 올인>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중국, 중국견제동맹을 구축하는 것>북한에 대해서도 반북한, 반북한 견제동맹을 구축>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과 미군을 위한 다국적 군사력 확대 (force-multipliers) 역할을 하고 미군을 보조하고 지지하는 역할 수행.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을 독자적으로 보는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며 미국의 중국 정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한반도 정책의 독자적인 입지가 미국 정책 환경과 생태계내에서 아주 협소.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 접근법으로 회귀에 반대하는 많은 자들과 북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인 애매모호한 정책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바이든 행정부의 디테일 없는 대북정책 리뷰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상유지란 의미로 해석.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큰 이니셔티브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지적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책 구상 피하기 전략을 당분간 취할 것으로 본다.

요약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봉쇄 정책의 현상유지다. 이 발표는 그러한 봉쇄정책의 이론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연 70여년 역사의 미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인 봉쇄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바이든 행정부의 모순된 한반도 정책

 

1.공식적으로 보도된 미국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책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하면서도 제재압박을 외교적 해결의 우선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입장.

>>북핵협상의 당면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며 실용적,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 대화와 외교 중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추구.

>>북한이 거부감 갖는 북한 비핵화 또는 CVID 표현 배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한미공조와 한·미·일 3자협력.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대북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선언.

 

2.공식적인 입장과 현실의 궤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 주한미국 사령관이 지적했듯이 평양의 열병식과 같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도발적인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행.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경쟁 초래로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군비경쟁 속에 고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강행과 함께 한국의 동참을 주문하거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제재로 대화에 나오라고 압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확장억제’(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 공약.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확인하면서도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 강조.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대북 경제제재 이행)도 촉구.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를 얘기하면서 아시아 대륙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언급하지 않고 ‘쿼드’의 중요성만을 적시.

>>북미대화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주장 >바이든 행정부는 결코 상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그 어떤 구체적인 양보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북한에 하고 있음을 증명.

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과 현실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코 상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북한에 그 어떤 구체적인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북한에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III.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 대북정책 추진과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및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문제, 중동문제 등은 장기적인 문제이며 단기간에 실적을 올릴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한반도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빨리 외교 정책 “성공" 실적을 올릴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만 된다면 아주 혁신적인 외교 성공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종전선언, 적대감 해제, 평화조약, 북미관계정상화를 미국이 수용하고 북한을 적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동반자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적인 북미 윈윈 딜은 2022년 미국 하원 선거와 2024년 바이든의 재임위한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미국내 정치 현실이 북미관계에 구체적인 실적을 가능케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가지 시나리오를 지적한다.

 

1. 첫번째 시나리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된 상태이며 절대 당분간 핵을 포기하지 않을 현실에서 북미 협상의 첫번째 가능성은 워싱턴이 평양에 가장 최소한의 핵 보유

(“Pyongyang keeping a minimum nuclear deterrent”)와 억제력 소유를 수용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채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내의 반론

가능성

>>겉으로 표명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 버려서 한반도에서 “당분간” (10년 내지 15년)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체제 전복 혹은 전쟁수행 불가능해 졌다는 사실과 한반도 문제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는 것 인식.

>>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체재를 정당화했고 비핵화 진전이 없었지만 제재를 완화했다고 비판하면서 군사적 조치를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던 탑-다운식 정상회담 개최는 거부하지만 충분한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성과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입장 표명. 즉,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 >>집권 초기에 외교목표 설정 실적 올릴 기회.

 

(2) 다수 민주당계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해결의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며, 또한 풍부한 북핵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어 대북정책의 조기 가동이 가능할 수도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핵, 미사일 시험 동결을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 차기 비핵화 단계적 목표로 핵물질 생산 중단 필요성에 공감.

>>대체로 북한 비핵화가 매우 시간이 걸리며, 일괄타결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수용.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대체로 수용하며, 다만 실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실리적인 평가.

 

(3) 비주류 전문가들의 분석 공감대 추세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일단 동결 같은 중간과정을 거침으로써 핵전력 강화를 막은 다음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음

>>예: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핵화의 성공확률은 현 상태에선 제로다. 유일한 대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다. 경제제제 해제와 군축회담이다. 하지만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군축회담은 당장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

 

(4) 북미 핵협상 환경과 가능성

>>북미 간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낮은 수준의 상응조치에서 합의가능영역을 모색

>>미국이 북한에게 전면전, 즉각적인 핵무기,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단계적, 부분적, 주고받기식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외교를 통한 장기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핵군축 협상을 용인하는 단계적인 접근, 미북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2개 칼럼(“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 2018.5.2;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2018.6.11)에서 주장한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 아이디어가 그 예.

>>이란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여,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 핵활동을 동결>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교환하는 ‘본합의’를 협상하는 2단계 접근법.

>>만약 잠정합의가 채택된다면, 북핵활동의 전면적 동결과 제한적인 핵검증 수용이 합의 가능>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 합의 가능한 수준 내에서 이미 협상테이블에 올라온 상호 조치를 교환하는 ‘잠정합의’를 추구> 단기간 내 북핵합의 타결.

>>미국은 북한이 이미 실행중이거나, 공언하고 제안했던 비핵화 조치를 잠정합의에 확보.

>>핵실험·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 모라토리엄, 미사일엔진실험장 폐쇄, 핵실험장 폐쇄, 핵무기 생산·이전·사용·실험 중단, 영변핵시설 폐기 등

>>추가적으로 핵분열물질 생산시설 폐쇄와 확인, 중장거리미사일 시설 폐쇄.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과 대북 적대시정책 불추구 약속, 북미 정상회담 개최, 대규모 한미연합기동연습 중단, 북미관계 정상화 절차 개시>대북제재 일부 완화(석유 도입 상한선 조정, 민수통상 일부 허용)>합의 위반 시 제재 자동복귀(스냅백), 인도적 식량·보건방역 지원 등을 제공.

 

(5) 북핵협상이 핵군축 협상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 추구를 위해 미국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

>>핵군축 협상이란 원칙적으로 핵보유국간 협상이며, 쌍방 간에 핵무기 감축을 추진.

>>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핵 협상이 핵군축 협상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핵보유국 간에 핵무기 재고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핵군축 협상과는 다르나 당분간 북의 핵무기 보유 인정.

>>북미협상을 할려면 미국은 북한과 교환할 초기 비핵화조치와 초기 상응조치의 일괄타결 패키지를 미리 준비.

>>이를 위해 북한에 요구할 초기 비핵화 수준을 정하고 제공할 상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긴요.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만족할만한 상응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2. 두번째 시나리오: 미중관계다.

중국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중국과 긴장수위를 높히는 정책을 이미 채택했고, 중국, 러시아에 동시에 모두 긴장 수위를 높이는 아주 현명하지 초당적인 반 중국 정책을 않는 선포.

>>미중 긴장이 악화되면 중국이 반드시 반응을 할 것>그러한 미중 긴장의 표출 될 곳의 하나가 바로 다름이 아닌 한반도다.

>>미중 긴장이 첨예해 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정책에 시위하는 방법의 하나로 미국과 유엔 중심 대북 경제제재에 지속적으로 도전, 불참하는 것.

>>”북한과 중국은 더 가까워 지고 있으며 베이징은 미중관계가 더 악화될수록 북한이 미국 저항하도록 유도할것.”

>>미중관계 악화와 동시에 미국의 반중, 반러시아 정책에 대항,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을 저지하는 블락을 견고히 하여 유엔안보리 컨츄롤후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정책 >유엔안보리에서 대북경제제재레짐 자체를 해제할 시도 가능성.

>>최근 미국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외교를 지지하는 보수 정책가들 (빅터 차등) 북미 외교와 인도적 지원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 북한이 엄격한 유엔안보리 제재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안보리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획득할 필요>대북 영양·보건·방역 지원은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 가능.

요약: 미중관계 악화와 동시에 미국의 반중, 반러시아 정책에 대항,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을 저지하는 블락을 견고히 하여 유엔안보리 컨츄롤후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정책을 펼수도 있다. 즉 유엔안보리에서 대북경제제재레짐 자체를 해제할 시도 가능성이다.

 

IV.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1. 북한체제보장없는 핵동결 수용하는 것은 북한도 문제가 있다. 북한으로 보아선 종전과 평화조약이 부재한 전쟁상태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 무기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업그레이드및 유지가 끊임없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 필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다고 표명하지만 미 전 대통령 부시 2기 부터 지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체제 변형문제’로 확대>북한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폭정이 종식"되고 "체제변환이 이루어진 북한"과 비로소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이라크 교훈: 10년 가까이 철저한 무기사찰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불구하고,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라크를 침략>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핵태세 보고서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보고서에서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 대상국가로 북한을 거명>북한 핵 문제의 배경에는 미국의 소극적 안보보장 위반.

>>미국이 원하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핵무기 제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한미동맹 체재 편입을 언급하는 등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동결의 아이디어를 워싱턴이 수용한는데는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으며 미국내 거대한 저항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아선 한반도에 늘 군사 긴장감이 존재하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은 북한과 충분히 핵동결로 비핵화 딜을 할 수도 있고 상당한 군축전략가들이 지지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딜을 거부해왔고 앞으로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 한반도에 군사긴장이 존재하여야만 미국과 미군의 동북아시아의 점령 존재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북한에 핵 억제력 소유와 핵동결 인정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 이성적인 대안이나 미국으로 보아선 현상유지정책을 선호.

>>만일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 자체의 정당성 자체가 소멸.

>>아이러니칼 하게도 남북통일도 꼭 같은 결과를 준다. 남북이 통일되어 버리면 미국, 미군의 한국 주둔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발표한 구체적인 정책 없는 모호한 대북정책을 설명한다.

 

2.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문제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봉쇄 정책 유지

>>미국의미국의 봉쇄정책의 현상유지 정책은 두가지 목표를 추구함.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봉쇄 정책첫째 목적은 핵비확산 국제레짐 지킴.

>>두번째 목적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헤게머니 유지다.

 

(1) 미국의 봉쇄정책의 현상유지 정책 첫째 목적은 핵비확산 레짐 (NPT) 의 유지다.

>>미국은 핵비확산 국제레짐을 지키고 동북아의 핵도미노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핵역량을 증강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필히 저지해야 한다. 이 정책이 미국의 지난 71년간의 한반도 정책을 결정지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은 조그만 가난한 나라가 핵 계발 및 핵 무기 전달 시스템 보유 할 수 있음을 증명.

>>북한의 핵보유 자체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의 핵 보유는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집착한다.

 

(2) 미국의 봉쇄정책의 현상유지 정책 둘째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인 이익수호와 미국의 헤게머니 유지다.

>>1945년 미국의 주 적은 소련이었다. 현재는 중국이다.

>>중국의 급부상 앞에서 미·일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을 견제, 포위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추진 중인 아시아판 나토라고 불리는 다자안보회의체 성격의 쿼드 추구. >>바이든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 구축.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바로 미국의 아시아에 군사 전초기지의 핵심 기능을 정당화 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미군을 도우는 것이다.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도 그러한 목표하에 구상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인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예: 미국이 쿼드의 군사훈련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정상이 다양한 교류 협력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을 미국이 중단.

>>2019년 2월 북한과 미국은 베트남에서 만나 북한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시설 해체라는, 미국은 경제적 완화를 보답으로 하는 빅딜을 이뤄냈으나 그동안 이런 협상은 존재하지 않음.

>>"한국과 북한은 판문점 선언와 평양 선언을 통해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은 이상 아무것도 이행할 수 없었음.

>>바이든 행정부의 모순된 정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확장억제’(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를 공약.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확인하면서도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를 강조.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대북 경제제재 이행)도 촉구.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를 얘기하면서  아시아 대륙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언급하지 않고 ‘쿼드’의 중요성만을 적시했다.

>>전작권을 계속 가지게 하는 댓가로 남한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

 

3. 미국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추구

>>한미동맹의 문제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에서의 세력 균형 차원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대중국 견제를 하면서 부차적으로 대북 억제라는 목적>부상하는 중국 견제 전초기지>미국의 패권을 위해 한국을 전쟁 용병 혹은 전쟁 돌격대로 사용 가능.

>>1953년 한미상호보호조약의 독약

>>한국 어디에든 미군 기지를 배치 가능>미군의 무기한 주둔.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 가능하고 사후에 보고할 의무 없음.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미 본토와 해외의 병력과 자산 동원, 일부 외국군도 참가, 최고, 최대 대북침략훈련 실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한다.

>>앞으로 미국이 필요한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석.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이며,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북을 겨냥한 무기 배치.

 

4. 한반도의 긴장감을 이용하여 막대한 군사비 지출 통한 군산업복합체 이익 도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선 애매 모호함을 유지하면서도, 현재까지 한반도및 동북아시아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정책은 막대한 군사비증강.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이용하여 막대한 군사비 지출 통해군산업 복합체 이익을 도모.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인수팀 1/3이 군산업체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싱트 탱크에 근무했던 이력이 이를 증명.

>>미국은 이미 세계 군사비 지출 1위 국가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290여개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 국방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 위해 천문학적 규모인 270억 달러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붕괴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중국에 제안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총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

>>블링컨은 트럼프 정권 때 미셀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과 함께 컨설팅 회사 ‘웨스트이그젝’을 공동 창업해 대형 군수업체들과 손잡고 일한 경력.

>>바이든내 대북 강경론자들도 영향력을 미칠 것>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내정된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정박 발탁.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기고에서 대북정책은 물론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관, 통치 스타일까지 비판한 대북강경론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일명 ‘아시아 차르’에 커트 캠벨을 지명> 그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과 함께 바이든 진영의 대표적인 대 중국 매파에다가 북한문제 전문가> 캠벨을 ‘아시아 차르’로 임명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펼친다는 신호.

 

5. 문재인 정부후 차기 반북, 친미 보수 정권 기다림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 “아무것도 않는다. Do Nothing”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

>>미국 정부와 주류 언론,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를 진보, 친북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진보 정권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친미, 친일, 보수 (수꼴) 정권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친일 매파 외교팀이 장악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지난 3년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 역할”을 시도했을때 미국내 저항은 거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받아 들이는 미국 주류 언론들, 미국 정치인들과 기득권을 가진 싱크 탱크들은 한마디로 “초상집"이라고 비유해도 과언이 아니었음>한반도에 평화와 특히 남북화해, 남북단결에 반대하는 거대한 미국내 싱크탱크, 언론, 주류 정책가들 네트워크 존재. >>다시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좋은 한반도 정책”은 문재인 정부내에선 하지 않을 것>문재인 정부는 다급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다급하지 않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내의 매파들은 충분히 인식.

>>바이든 행정부의 매파 외교팀은 미국만큼 반 북한 시각, 반 중국 시각을 공유할 남한의 보수 (수꼴), 친미, 친일 정권을 기다릴 것>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최근 발표한 대북 정책은 의도적으로 애모 모호할 수 밖에 없었고 오직 문재인 정부에 립 서비스 정도 였다고 분석.

 

6.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요약

>>북미 정상 회담 없는 북미외교 소강 및 교착상태 기간.

>>대북 경제 제재유지.

>>북한의인권 문제화가시화.

>>북미 군사대치상태인 현상유지.

>>한국 문재인 정부후 미국만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북, 친일, 친미 보수 남한 정권으로 정권 교체 기다리며 시간 끌기.

>>미중 패권 경쟁 패러다임에 기초한 한반도 정책을 구축.

>>현상유지 정책, 즉, 대북 경제제재, 한미전쟁연습, 한반도 긴장 유지를 통해 미국의 힘을 과시.

>>경제제재와 북한 위협은 절대 북한의 정책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미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거의 인정한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보아선 미국에 굴복의 결과는 경제제재로 인한 고통과 피해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이다. 하나 미국측으로 보아선 경제제재와 끊임없는 전쟁연습을 통한 북한 위협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덧붙여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정책이 아닌 미국 정치로서 이해를 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으로선 한미군사훈련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마케팅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한 목표, 즉 현상유지 (한반도 긴장상태 유지와 북미적대상태)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지만, 미국 정부는 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딜, 협상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시도를 할 것이다. 30년 넘은 북미협상의 진실이다. 하지만 반드시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하는 협상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 행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다수 진보 전문가들은 북핵협상과 북핵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7. 북한과 미국이 윈윈 함께 승리했다는 딜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인식한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공화당간 초당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북한의 최소한 핵 억제력을 인정, 즉 핵동결 딜이 이루어 진다면 북한과 미국은 함께 승리했다는 딜이 이루어 졌다고 선포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체결의 로드맵을 시작할 수도 있다.

>>사실 2019년 트럼프가 그러한 딜 가능성을 탐진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성사는 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의회의 코엔 청문회가 방해했다. 민주당이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요약: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봉쇄정책에 기반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정치 현실을 감안할때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공화당간 초당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북한에 최소한 핵 억제력을 인정, 즉 핵동결 딜이 이루어 진다면 북한과 미국은 함께 승리했다는 딜이 이루어 졌다고 선포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체결의 로드맵을 시작할 수도 있다.

V.나가는 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단’된 남과 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봉쇄정책이다. 북한에 대한 초유의 최장기 고립정책과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남한에 대해선 동맹국 압박 정책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 즉 북한은 ‘필요악’이고, 남한은 중러 봉쇄의 전초기지 역할로 유용한 ‘동맹’인 것이다. 그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별다른 변화나 차이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책은 매파적이고 모험적이며 위험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촘스키 교수의 비평에 동감한다.  미국의 봉쇄 정책에 기반한 한미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정치 현실이 북미관계에 구체적인 실적을 가능케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대중국 문제, 중동문제 등은 장기적인 문제이며 단기간에 실적을 올릴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만 한반도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빨리 외교 정책 “성공" 실적을 올릴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만 된다면 종전선언, 적대감 해제, 평화조약, 북미관계정상화를 미국이 수용하고, 북한을 적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동반자로 정책을 선택하는 소위 북미 모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윈윈 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적인 북미 윈윈 딜은 2022년 미국 하원 선거와 2024년 바이든의 재임위한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망이 북미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듯이, 미국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구체화 하기 위해선 남북한이단결해 자주적 미래를 구축하고 미국의 반 북한 고립 정책을 약화시키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 압박을 저지하여야 한다. 남북이 단결되고 더 주체적으로 강하게 될때 미국의 봉쇄정책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남북단결이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전제조건이다.

[출처:조선신보]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