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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차별을 기반으로 한 미국 대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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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9-21 16: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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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기반으로 한 미국 대선제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바이든 민주당 후보대결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갖가지 막말이 오가는등 그야말로 진흙탕이나 다름없는 선거양상을 보도하는 각종 보도때문에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비정상적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때문에 제대로 된 민심 반영은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 대선은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다. 

 

직접선거인 다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선거라 할 수 있는 해당 주(State)에서 많은 표를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승자독식선거다. 먼저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선후보 투표를 하여 단 1표라도 많이 차지한 후보가 해당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전체 수를 다 차지하고 이러한 선거인단이 모여 다시 2차 대선후보 투표를 한다. 

 

그래서 때때로 대선 후보가 전체득표수가 앞선다 할지라도 해당주의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후보는 앨 고어 후보보다 적은 득표를 했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차지해 당선하였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의 결과도 2000년 대선과 똑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간접선거를 채택한 미국대선제도의 뿌리는 바로 차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선제도가 연방제를 고려한 제도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만의 통치지배를 더욱 강화하기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실행하기위해 차별은 필수적이었다. 

 

1789년 미국 초대대통령을 뽑기위해 대선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처음부터 직접선거를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위 지배자들은 당시 대다수 피지배층인 백인들을  멸시하며 정상사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흑인들은 정상판단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백인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에 당연히 흑인노예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13개주의 연방국가형태였으며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주마다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을 인구비례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선거인단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약간명의 엘리트를 추가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인구비례 계산은 흑인은 1명으로 계산하지 않고 5분의 3명으로 계산하였다. 

 

선거제도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이들, 당연히 지배자들은 자본가들은 당시 피지배자들인 민중들의 정치적 사고가 미천하다고 보고 이들의 투표권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1표로 계산하지 않았다. 또한 하원의원를 뽑기위해 인구비례 계산과정에 흑인을 포함시키면서도 흑인은 노예였기에 자신들과 똑같은 1사람으로 보지 않고 5분의 3으로 보았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모인 각주 대표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미국의 대선제도는 간접선거며 제도의 뿌리는 민중에 대한 차별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담겨 있다. 이렇게 미국은 차별로 시작된 나라다. 민중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직접선거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몇차례 직접선거 전환을 시도하였지만 미국의 정치를 장악한 공화당과 민주당등 정치권인사들은 여전히 간접선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배자들은 민중을 믿지 않는다. 오직 지배할뿐이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직접선거제도로 바꾸기 힘들다. 

 

코리아의 미래와 연관지어 대선후보에 대해  호불호를 표명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되어도 코리아지배정책을 유지강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중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흑인들의 인권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후보에 따라 세련(바이든)과 무식, 미치광(트럼프)의 정책으로 나뉘지겠지만 민중수탈과 빈인빈부익부는 가속화될뿐이다.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코리아와의 관계도 그렇게 민중의 삶, 흑인의 삶은 미국 지도자, 대통령 당선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민중, 미국민중, 흑인의 힘에 달려 있다. 자본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위해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박동일 기자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모습 그림으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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