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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건은 대화를 거부하는 한미정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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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1-2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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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건은 대화를 거부하는 한미정부의 결과

1123일 연평해전이 있은 후 미국의 지식인들과 의식있는 언론인들은 일제히 오바마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들을 언론에 기고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Jimmy Carter가 이렇게 지적하였다. 다음은 Washington Post에 실린 글이다.

“Dealing effectively with North Korea has long challenged the United States. We know that the state religion of this secretive society is "Juche," which means self-reliance and avoidance of domination by others. The North´s technological capabilities under conditions of severe sanctions and national poverty are surprising. Pyongyang has sent a consistent message that during direct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ready to conclude an agreement to end its nuclear programs, put them all under IAEA inspection and conclude a permanent peace treaty to replace the "temporary" cease-fire of 1953. We should consider responding to this offer. The unfortunate alternative is for North Koreans to take whatever actions they consider necessary to defend themselves from what they claim to fear most: a military attack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efforts to change the political regime.”

그렇다. 이북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자주와 주권을 철저히 지키며 그 누구도 이 존재의 근거가 되며 생명인 자주와 주권을 위협해 온다면 두려움 없이 떨쳐나설 준비가 항시 되어있다. 또한 미국의 봉쇄정책에 의해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배고픔도 감내한다. 그리고 이북은 계속 조미간의 대화를 요구하여 왔으나 부시를 비롯한 오바마는 이북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이남과의 혈맹을 강조하며 오히려 이북 길들이기에 나서서 이북의 코앞에 나가 합동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이런 작태가 연평도 사건을 불러온 것이다.

사실 북방한계선은 1953 727일 체결한 정전협정 사항에는 없었다. 1953 8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리승만의 《단독 북진》에 의한 전쟁 재발과 남조선 어민들의 북행 길을 차단할 목적으로 북측 관할 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5개의 섬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주변에 일방적으로 《북방 한계선》 일명 《최종 월북 차단선》을 설정하였다.

“정전협정 13항 ㄴ목에는 조선 서해의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의 연장선 북쪽과 서쪽의 모든 섬들과 수역은 북측의 군사통제하에 속하며 《유엔군》측은 북측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백령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들만 관할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이다. 이것을 이남과 미국에서는 계속하여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고 나오면서 그 선을 기준으로 이북의 코앞에 나가서 한미 육해공군이 동원되어 이북을 자극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없는 전직 미군사령관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이미 이북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다. 그리고 이북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 너머에 포사격을 했다면 그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호국이라 불리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전쟁연습임을 거기 동원된 70,000명의 군인들과 50대의 대형 군함들, 90대의 헬리콥터, 500대의 전투기, 600대의 탱크가 말해준다. 생각해보라 하늘에서는 500대의 전투기가 이북 항공 가까이 맴돌고 90대의 헬리콥터가 돌아다니는 상황을 그리고 바다에는 50대의 군함이 이북을 향해 코앞에서 벌리는 행동들을.

이게 군사훈련인가? 전쟁연습이지! 특히 서해 안면도에서는 육지 상륙작전을 했는데 서해의 많은 섬들 중 안면도가 평양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북의 남포항과 가장 지형이 같기 때문이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주간에 평양을 방문하고 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책임자 Leon V. Sigal 현재 벌어진 연평도 갈등과 남북간의 북남간의 긴장을 푸는데는 대화라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The Daily Beast 와의 대담에서 밝혔다. (다음내용 참조) “The only way out of this box is to negotiate,” Leon V. Sigal, the director of the Northeast Asia Cooperative Security Project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n New York, told The Daily Beast. Sigal, who visited Pyongyang last week with two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s, added: North Korea is prepared in detail to do things advantageous to the United States that are not impossible to do.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북의 영토 앞에서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멀리 가서 하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북은 미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Sigal 지적했다. “A second option, analysts said, is to take steps to de-escalate the tense military standoff near the disputed maritime border on the west coa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line, drawn unilaterally by the U.S. Navy when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has never been recognized by the North. It has been at the center of many of the military clash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cent years, including Tuesdays artillery battle.

John Feffer 이북을 향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면 이북이 손들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정책, 그리고 경제봉쇄로 목을 조르면 손들고 나오리라는 정책은 실패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가 지난 주간 방문하고 돌아온 핵전문가에게 보여준 시설이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명박과 오바마는 아직도 대화로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 보다 그 지역에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하여 배치하고 병력을 늘리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조지 워싱톤호까지 동원하여 한미 합동훈련을 하겠다고한다. 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이남에서는 해안포를 직격으로 폭파할 강력한 포들을 사다가 지역에 배치한단다. 예산이 560억이라는데 역시 오바마의 혈맹이 미국을 살찌우고 이남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과 오바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그래서 유엔과 세계가 인정하고 존중하는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서를 철저히 공부하고 실천의 길에 나와야 한다.

서해는 북방한계선으로 인해 항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곳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합의를 계승하여 실천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3살먹은 어린 아이도 아는 일이다.

이제는 민족의 불행을 향해 달리는 기차를 멈추고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길에 나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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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김 숙 뉴욕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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