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어제와 오늘

지난 2007년에 있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사건이 검찰의 조작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그에 대한 재심과 한 전 총리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알려진데 따르면 한명숙의 유죄를 입증하는데서 결정적 증인이었던 전 「한신건영」대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80만 달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증언했지만 사실 그 돈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친박근혜계 의원에게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 쓴 한만호의 비망록을 통해 공개되었다.

비망록에서 한만호는 『한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하면서 검찰이 한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고 매주 질의응답 연습까지 시킨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가 검찰의 강박에 허위진술을 한데 대해 자책하면서 자기가 검찰의 「개」였다고 표현한 것만 보아도 이 사건의 모략성을 잘 알 수 있다.

검찰이 조작한 모략적인 뇌물수수 사건에 의해 한명숙 전 총리가 부당한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비열한 방법으로 진보세력을 탄압말살해온 그들의 더러운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수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이용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포악무도한 범죄행위들 가운데 하나의 사례이다.

현실적으로 역대 파쇼독재자들은 집권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종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애국적 민주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체포, 구속처형하면서 여론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다. 그때마다 검찰은 파쇼권력의 파수꾼노릇을 하면서 정치에 개입했다.

진보세력을 탄압말살하려는 검찰의 입장과 자세는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건을 「검찰의 조작사건」으로 낙인하고 정계, 사회계를 비롯한 국민각계에서 재조사와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보수패당과 한짝이 되어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느니, 『공소시효가 지났다』느니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진보세력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보수패당과 짝짜꿍이를 하면서 진보세력탄압에 매달리는 정치검찰패거리들을 그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한명숙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세력탄압에 매달려온 정치검찰의 어제와 오늘은 검찰개혁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사회적 진보와 정의를 가로막고 파쇼독재를 추구하면서 민주세력을 거세말살하려는 검찰적폐세력을 보수패당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출처: 구국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