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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위기설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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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1-2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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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위기설의 실체
<분석과 전망> 3월 위기설, 대화파탄용인가? 선거용인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1/26 [12: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23년만에 한미해병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이 재개된다는 19일자 뉴스보도에 관심을 내보이고 있는  네티즌들/ 인터넷 언론사 댓글란 캡쳐    © 자주민보


1. 쌍룡훈련과 키 리졸브 연합훈련 그리고 SPD로 완결되고 있는 3월 위기설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이 지나면 사람들은 겨울이 마침내 끝자락을 향해 내달리게 된다는 것을 안다. 2월을 지나 3월이 오면 날씨는 여전히 춥고 변덕스럽기는 하겠지만 봄기운을 그 안에 서서히 태동시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관련 뉴스는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것이 자칫 부질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죽은 것에서 새로운 것이 돋고 활기를 띠는 봄, 그러한 정치적 봄을 사람들은 사실, 이명박정부에게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고 때로는 동파로 난리가 나는, 그렇게 한반도는 이명박 정부 내내 한겨울이었다.

이번 3월에도 한반도에는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소식은 1월 19일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3월에 한미 해병 합동상륙훈련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훈련이름은 쌍룡훈련이다. 용띠 해에 두 개의 용이 벌이는 훈련이라는 의미일테다.
훈련 장소는 포항일대이며 훈련에는 한국해병대와 오키나와에 있는 미 제3해병기동군(Ⅲ MEF) 소속 병력 등 총 1만여 명이 참가한다. 대규모이다.
1989년 팀스피리트훈련이 없어지고 나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대규모의 한미 해병연합상륙훈련인 것이다. 무려 23년만에 재개되는 훈련이다.

올해는 ‘키 리졸브’ 훈련을 해서는 않된다고 일찌감치 선수를 치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평화주의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뒷통수를 얻어 맞은 셈이 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이어 내달 27일부터 2주간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5일 연합뉴스는 그렇게 보도했다. 주저앉은 평화주의자들에게 마치 쐐기를 박아버린 듯한 것이었다. 한반도 위기 조성의 한복판에 언제라도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 키리졸브훈련이라는 데에 이견을 내놓는 정세전문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연례적인 훈련’
한미양당국은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언제라도 그렇게 말해왔다.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말이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라는 말도 그 뒤에 항상 따라 붙었다.

이번에도 한반도에는 봄이 오지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소식은 25일에는 보다 완결된 형태로 사람들에게로 왔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24일 방미하여 펜타곤에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등과 만나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곧바로 북의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D)에 서명을 한 것이다.
SPD는 북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미국이 주한미군은 당연하고 주일미군은 물론 더 나아가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양당국이 벌이는 이러한 모든 군사적 활동은 북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 그룹’ 25일 연두보고서는 북이 수개월 내에 대외적인 ‘도발’을 도모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군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북의 도발 시나리오는 북의 비대칭전력의 도발이다. 북이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을 이용해 도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생화학무기도 손꼽히고 있다.
북이 대북확성기를 겨냥해 사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군당국은 또한 내다보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서해.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 또한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 여기에 23년만에 재개되어 덧붙혀지는 쌍룡훈련 그리고 SPD 등이 규정하게 될 정세는 이른바, 3월 위기설이다.


2. 3월 위기설은 대화파탄용일 것인가?

봄이 아직 오기도 전에 고개를 보란듯이 들기 시작하는 3월 위기설이 의미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 것인가?
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미국이 북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시도하지말 것을 ‘권유’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북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남북대화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히 말해, 빈말이다.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운용한다는,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하려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럴 듯한 수사를 외피로 둘러쓰고 있는 것일 뿐 빈말의 범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쌍룡훈련 그리고 키리졸브훈련을 결정하는 즈음에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전반활동 역시 미국이 북과의 대화를 접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가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행한 연두교서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북과의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는 외교관리의 지적과 곧바로 잇닿아있다.
연합뉴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전(前)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23일 "외교적으로, 올해는 꽤 조용할 것이라고 본다"며 북과의 외교 재개 가능성을 낮게 관측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의미 있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았던 2차례에 걸친 북미고위급회담이 북미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로 진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파탄에 이르러 기어코 북미관계가 대결국면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3월 위기설은 선거용일 것인가?

3월 위기설에 대해 북미군사대결전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징후로 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국내정치와의 관련성에 방점을 찍고 분석해들어가는 견해들도 적지 않다.
쌍룡훈련 실시가 보도된 19일자 한 인터넷 언론사 기사의 댓글들에는 이것들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한 네티즌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미피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아,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시커멓게 칠한 얼굴로 총 들이대며 실전훈련하자는 미군들로 인해 이 땅의 평화는 힘들다’면서 3월 위기설의 주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3월과 4월에 벌어지는 대대적인 한미합동훈련을 아예, 총선과 대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 논리에 의하면 ‘북을 자극해 제2연평도포격전을 유도하고 한국친미보수세력들이 이를 태풍이상의 북풍으로 만들어내 4월 총선은 물론이고 12월 대선에서까지도 이용한다’는 것이다.
기간 남북대결의 역사에서 보면 전혀 허황한 이른바, 소설이라고 일축할 수없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견해들로 보인다.
이들의 논리는 한미당국이 제아무리 군사적으로 북을 자극해도 북이 인내만 하게 된다면 ‘북풍’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내준다. 이는 북이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이른바, 6.15세력을 위해서라면 한미가 제아무리 제 앞마당에서 전쟁위기를 고취해도 먼 산 바라보듯하는 자세만 취해주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결코 간단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놓친 것에 따른 논리인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침몰사건에서 11월의 연평도포격전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달았었다. 그러한 긴장과 대립이 완전히 가셨다는 그 어떤 징후도 구체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지 않다. 정세전문가들은 한때, 북미고위급회담에 기대를 갖기는 했었지만 대부분이 저 스스로 접은 상태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의 정세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있다. 그런 즈음에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실체로서의 그 3월 위기설인 것이다.


4.대화파탄은 대립격화로 나아갈 것인가?

미국이 대화의지를 접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대화 없는 북미관계가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그저 일상적인 조용함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미대결전역사는 대화중단이 곧바로 극한의 대립과 대결 내지는 충돌을 의미한다는 것을 한 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3월 위기설은 현 정세에서 보았을 때 북미가 대화를 접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로 방향전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징후는 바로 확인되고 있다.
 쌍룡훈련에 대해 북이 곧바로 반발해나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20일 쌍룡훈련을 두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이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상정하는 뉴스들을 줄줄이 내보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25일 아시아경제의 보도가 그것이다.
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 그룹’ 25일 연두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의 ‘급속한 붕괴’를 상정한 뒤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북의 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북진하고, 중국은 북 피난민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압록강으로 군대를 보낼 것”이라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만큼이나 생생하게 주목되는 보도는 또 있다.
“중국軍, 유사시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 가능”
이는 연합뉴스가 아사히신문 22일자를 인용보도한 제목이다. 아사히신문은 여기에서 “중국군 관계자는 ‘우리는 군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다. 북한에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YTN 역시 선정적으로 보일 정도의 제목을 뽑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북한체제 붕괴 시, 365만 명 남하 가능성”
이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이 연구결과라며 YTN 25일자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이 이후 연이어 벌어지게 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국한 되는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좋을 법도 하다. 대중적으로 대북대결심리를 고양시키려는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은 3월 위기설의 실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 3월 위기설이 한반도전쟁의 징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쌍룡훈련,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한미양당국의 북의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인 SPD로 구성되고 있는 3월 위기설의 실체는 전쟁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진정, 한반도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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