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민중의 삶이다.

 

 

친일적폐세력 청산 민심이 반영된 21대 총선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 무소속이 5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였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4연속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치면 180석이 된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합치면 103석이다. 국회의원 5분의 3이 넘는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압도적 승리의 배경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친일적폐청산을 외친 민심이 가장 주된 이유다. 투표권을 가진 미주동포들도 적폐청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으로 투표자체가 무산되어 행사할 수 없었다.

 

한편 친일적폐세력청산, 한일대결전이었지만 친일파 잔존세력이자 적폐세력인 미래통합당의 완전소멸이 아니라 여전히 100석을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총선의 결과를 보면 집권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수도 아닌 친일적폐집단인 미래통합당은 연속 참패다. 4연속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앞으로도 친일적폐세력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꺼져가는 생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중당등 진보적 대중정당에게 전진과제가 주어졌다.

 

한편 집권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집권여당이 남북관계발전과 대미자주관계 그리고 경제활성화, 복지강화등 추진하지 못한 모든 민생정책을 미래통합당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뒤로 숨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총선결과를 받은 민주당은 앞으로 거침없이 모든 정책을 다 추진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민주당 지도부에서 승자의 여유(?)를 갖고 미래통합당과 협치니 상생이니 하는 말이 나온다. 과거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가 친일적폐세력과 협치니 상생이니 운운하면서 친일적폐청산을 염원한 촛불민심을 배반하였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결과는 친일적폐청산을 외친 민심의 결과물인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뜻을 받들어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민중당과 시민단체등 진보세력과 상생, 협치하여 말그대로 친일적폐청산의 자세로 미래통합당을 영원히 소멸시키고 남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친일적폐청산은 민주당에 올인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중당등 진보진영이 스스로 주어진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오직 전진할 때 가능하다. 미래통합당을 찍지말자는 총선전략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민중당의 존재를 알리는 투쟁에 전념해야 한다.

 

민중당이 다시금 굳게 민중진영속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민주당의 우경화 행보를 막아내면서 동시에 함께 연대투쟁해야만 친일적폐청산을 완성할 수 있다.  

 

자주, 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실천투쟁에서 선거는 그 중간과정에 있는 것이지 선거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력사는 선거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4.19항쟁부터 촛불항쟁까지 항쟁의 력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평소의 실천투쟁에서 민중들과 함께 성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는 자본가나 대리인의 잔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민중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 환경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바꾼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중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민중당등 진보진영이 먼저 나서야 하며 민주당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을 계승한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등과 연대하여 친일적폐세력인 미래통합당을 청산하면서 남북관계발전, 검찰개혁, 적폐언론 청산과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민중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평소의 투쟁을 강화하여 정면돌파의 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 독자적인 존재감을 과감하게 드러내야 한다.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만이 민주당을 옭아매려는 빨갱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민중세력과 굳건한 연대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번영 통일 앞에 놓여진 모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철폐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민중의 삶이 진정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민중의 삶은 선거만으로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쟁취, 실현하는 것이다. 민중의 삶은 평소주권을 행사하는 실천투쟁으로 스스로 주인으로 나설 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게 된다.

 

박동일(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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