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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이장희, 신범철의 상반된 민족 문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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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1-28 15: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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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 신범철의 상반된 민족 문제 견해

(이 교수는 자주에, 신 연구원은 한미동맹에 역점)


이흥노(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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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날자에 두 상반된 주장이 주요 언론매체에 게재돼서 흥미롭다. 하나는 <중앙일보> (1/20)에 게제된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의 미 관계와 트럼프 변수라는 제목의 글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뉴스> (1/22)에 게재된 이장희 한국외대교수의 한반도 평화푸로세스,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다.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안보통일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신 연구원은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해 보수적 견해 논평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당에 입당한 것으로도 그가 보수라는 게 입증되고 남는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새해에는 북핵 때문에 남북, 북미 관계 악화와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극약처방으로 코피작전전개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이행 입장이지만, 북한은 거부 입장이다, 등이다.


남북, 북미 관계 악화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건 미국의 소리를 복창하는 것으로 지구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코피작전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가능했다면 미국이 오래전에 감행했을 것이다. 전면 전쟁으로 불이 붙기 때문에서다. 북측은 ‘6.12선언이행에 나섰지만, 미국은 도리어 제재 강화와 남북합동군사연습으로 선언에 역행하고 있다. 그의 세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한국당, 보수우익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건 학자적 양심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신 연구원은 반북, 반통일 선봉에 나선 한국당과 보수진영의 단골 메뉴인 남북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천안함 폭침, 대숙청, 독재강화, 등을 들먹이며 남북 관계 발전이 아니라 악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 체제 우월성과 한미동맹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문 정권이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북의 의도를 믿는 게 문제라고 한다. 아니, 잘도 나가던 ‘6.15, 10.4선언을 깡그리 부정, 쓰래기통에 집어던진 게 실패가 아니면 성공이란 말인가? , 문 정권이 북측의 의도를 믿는 게 문제라면 북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결국 한판 붙자는 심산인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보기 드문 국제법 박사다. 진보성향의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로 국제법적 문제에 관여하고 자문도 많이 한다. 그는 민간 남북경협사업에 책임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 교수는 2019년 중반까지 북핵 문제만 잘 풀리면 남북 관계가 쉽게 풀릴 걸로 대부분 국민이 믿었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 수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미국은 방위비 대폭 인상, 한일 역사 갈등에서 일본편들기, 남북 철도 연결 방해 등에서 미국의 이중적 민낯이 똑똑하게 들어났다고 말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 간 맺어진 불평등 조약과 관례가 평등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미 중심부에 있는 주류실세는 국제적 도덕, 규범을 절대 신봉치 않기 때문에 자발적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는 결론짓는다. 북은 이를 일찍 간파하고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정면 대결전을 선언했다고 풀이한다. 지금이야 말로 ‘4.27선언이행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이 교수는 미국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내외에 용기있게 알리는 동시에 미국의 지나친 국가이기주의와 맞서 정면 승부를 내야 할 때라고 역설한다. 신 연구원이 비핵 평화 답보가 북의 비핵화 거부라고 단정짓는 것과 달리, 전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이교수는 주장한다. ‘하노이 정상회담’ (2019)에서 이미 준비된 합의문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이중적 속셈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미국의 빅 딜또는 선비핵화란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말한다. 결국 북 무장해제로 군사적 전복을 하겠다는 흑심이 숨어있다고 풀이한다.


최근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미 대화가 안되면, 남북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어와 나성에서 만난 강 외교는 북미 대화 보다 남북 관계가 한 발 앞서갈 수도 있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그게 재확인됐다. 이 교수 주장에 큰 힘이 실린 셈이다. 신 연구원은 한미동맹과 경제만 지키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 쭉적이 뿐인 일방적 동맹은 방위비 대폭 인상과 예속 심화를 안기고 우리 경제의 탈출구를 봉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경제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있다면 가짜다. 평화 없는 안보는 사상누각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북미 관계 선순환고집을 버리고 자주성을 발휘하는 새대북정책을 펴겠다는 건 놀라운 발전이다. 이 교수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당과 보수우익들이 비웃지만, ‘평화경제에 모든 해답이 있다. 어려운 우리 경제의 탈출구가 있고, 안보도 있다. 평화 없는 안보라는 건 사상누각이 분명하다. 신 연구원이 평화경제에 관심을 가지길 촉구하고 싶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 미국이라는 걸 감히 말 못하는 데 반해, 이 교수는 용감하게 양심에 입각 소신을 밝혀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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