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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북의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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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1-22 1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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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는 어떻게 진행될까?
2020 북한(조선)의 키워드 ‘정면돌파전’ 10문10답(6)
김장호 기자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결정, 알듯모를듯 합니다. 용어도 낯선 것이 많습니다. 이에 좀 더 알기 쉽게 해설하기 위해 10문10답을 마련했습니다.[편집자]

1.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인가?
2. 정면돌파 정신이란?
3. 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인가?
4. 정면돌파전이 경핵병진전략과 다른 점은?
5. 북이 알아차린 “미국의 본심”이란?
6. 북의 외교군사적 공세는 어떻게 진행될까?
7. 북이 경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8. 북이 주요 경제부문에서 제기한 과제는?
9.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관계는?
10. 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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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원회의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전선에서 핵심은 노동신문 1월 3일자 사설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에 의거하여 대국적 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을 배심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잘 밝혀져 있다. 지난 2년간의 북미협상과정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더욱 확고해졌다. 사실 북의 외교지위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거의 같은 급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더욱 높아진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배심있게 외교전, 책략전을 전개하자는 취지라고 읽힌다. 이번에 해외 외교책임자들이 평양에 들어가고, 외교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대국적 견지에서 전개할 정치외교공세에 대한 방략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많은 언론들은 대체로 대미강경입장만을 언급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북이 강력한 핵보유국으로서의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치외교행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공세에서 핵심은 ‘비핵화협상 파기’, ‘전략무기개발’, ‘상향조정된 대응과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요약된다.


우선 대미협상 시기 선제적 조치는 파기되었다.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임시 동결과 유예를 넘어 확산의 여지까지 남겼다. 이번 확인된 이란미사일이 북과의 기술협력의 산물이라고 확인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연히 비핵화 협상도 폐기되고, 핵무장력 강화,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로 나아간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방점은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데 가 있다. 또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라는 단서도 달았지만, 방점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한다는데 가 있다. 왜냐하면, 앞의 단서들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정면돌파전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방건설의 목표와 지향점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임을 분명히 했다.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목표”이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언명한 것은 미국이 북을 향해 한 번씩 언급하는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식의 태도를 엄두도 못내게 하겠다는 의지이다.


그 속도와 양상도 세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에서처럼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닥칠 일이라고 확언하였다.


북이 군사적 조치를 늘 주동에 서서 진행할 것은 분명하지만 무턱대고 대결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군사적 공세가 곧바로 북미군사대결로 치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형적인 군사모험주의적 사고이다. 또한 군사적 불안감을 야기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항상적인 대기태세는 유지하되,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언제나 상향조정된 입장에서 반격을 가할 것임을 암시했다. 미국이 북에 ‘되’로 준다면 북에서는 언제나 미국에게 ‘말’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늘 단순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는 언급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지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원회의 정치외교군사적 공세와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2020년에 대한 예측이다. 한미연합훈련 등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북이 대미 강경군사대응을 하게되면, 다시 북미간의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잘 하면 ‘스몰 딜’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다. 위기뒤에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제재속에서 사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정세분석에 기초하여 정면돌파전을 결심한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세인식은 악화되는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나 주관적 소망을 정세인식에 반영한 결과로서, 과학적 실천에 복무하지 않고 정세인식을 예측의 영역으로 떨어트린다. 더욱이 이러한 인식은 북이 정면돌파전이나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를 다시 대미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나아가 ‘앉아서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나 ”협상에 기대를 거는 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이 정면돌파전의 군사적 공세를 통하여 예측하는 결과는 분명해 보인다.


“첨단국방과학의 이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것이며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수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게 되여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전원회의가 정면돌파전의 승리의 담보가 군사적 공세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있는 언급이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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