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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국의 패권전략과 홍콩 사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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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2-12 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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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전략과 홍콩 사태(1)
홍콩사태 중간 정리





김정호

그간 홍콩사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김정호 박사가 홍콩사태를 중간결산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앞으로 2회에 나누어 올립니다[편집자]

[목차]

1. 홍콩 사태는 민주화운동인가?
2. 홍콩 언론, 학생운동, 외부 언론
3. 홍콩 사태 본질: 미국의 대중국 억제정책

4. 내적조건- 빈부격차
5. 중국의 역할
6. 한국변혁운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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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지]
필자는 미국의 개입과 책동이야말로 금 번 홍콩 사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때문에 ‘미국’이라는 요인은 홍콩 사태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본다. 여기서 외적 요인을 가지고 한 사물운동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외적 요인이 그 사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작용을 미칠 때, 그리고 상당 정도 내적 요인으로 전화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콩과 같은 ‘작은 사회’는 정상적인 규모의 국가보다도 훨씬 더 외부적 규정성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요소는 이미 홍콩 각 영역에 오랜 기간의 준비와 침투를 통해 상당 정도 ‘내인(內因)화 한 외인(外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들어가며:

범죄인 인도조약 개정(소위 ‘송환법 개정’) 문제로 촉발된 홍콩 사태는 정정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 지난 11월24일 구의회 선거를 계기로 홍콩은 표면상 평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소위 ‘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홍콩을 둘러싼 중미 양국 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홍콩 사태를 둘러싸고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 아닌지 입장이 갈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것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복잡한 홍콩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주변관계에 대한 인식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변혁운동의 실천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1. 홍콩 사태는 민주화운동인가?

홍콩 사태의 이해에 있어서 그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국내의 적지 않은 논자들은 홍콩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제2의 광주항쟁에 비유한다. 과연 그러한 규정이 올바른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홍콩 사태가 제2의 광주항쟁이 아님은 자명하다. 광주항쟁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었는데 반해, 지금의 홍콩 사태는 이미 민주주의가 고도로 실현된 기반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반년 가까이 별 탈 없이 진행되어 온 집회와 시위, 그리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취재되고 시시각각 해외로 보도되고 있는 활발한 언론 활동은 지금 홍콩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홍콩은 널리 알려진 대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 예컨대 자신의 화폐인 홍콩달러를 발행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선 독자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또 자체 경찰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일상의 치안유지를 책임지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체계 및 그 내용 역시도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듯 입법, 경제, 행정, 치안, 교육 등 제 방면에서 이런 정도의 높은 자치를 누리는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아마도 그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송환법 개정 반대, 그리고 이후 등장한 ‘직선제 요구’와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두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송환법 개정 문제를 보자면, 사실 그것은 원래 평범하고 정상적인 국제적 조약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홍콩 양쪽의 법률이 모두 중범죄로 인정하는 범죄인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오로지 홍콩 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이중 동의하에서만 이러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송환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왜 홍콩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가? 그건 일반 국가나 국제단체들 사이에서 흔히 체결되는 국제조약이며, 지금 화웨이 부회장 멍웨이가 그것 때문에 캐나다에 억류되어 미국에 인도될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과 체결하면 왜 그것이 유독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나 국제단체 간 정상적인 협정이 심각한 소요사태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그간 언론의 왜곡 선전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송환법 개정은 중국정부가 홍콩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내 대다수 언론과 <노동자연대>와 같은 정파조직도 이런 언론보도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간 보도되었던 관련 사건들이 이후 허위보도로 드러난 경우가 많다.


2015년 한동안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소위 ‘동루만서점(铜锣湾书店)’ 사장 실종사건만 하더라도 그러하다. 홍콩과 서방 언론은 중국 공안이 평소 중국 지도부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했던 출판사 사장을 불법 납치한 사건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실제 진상은 전혀 달랐다. 사장 계민해(桂敏海)는 원래 절강성 닝보 사람인데, 2003년12월 음주운전 후 귀가하다 한 여대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4년11월 가명으로 홍콩으로 도망하여 그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2015년6월 부친 서거 소식을 들은 후 조문을 위해 10월에 중국 공안에 스스로 자수를 하였던 것이다.

(관련 내용, http://finance.people.com.cn/n1/2016/0118/c1004-28061744.html)


2019년 8월 하순에는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얼마간 소강상태를 보이는 중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국내외 뉴스로 부상했다. 홍콩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한사람이 중국 출장 중에 ‘실종’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홍콩 언론과 서구 매체(당연히 한국 언론 포함)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국공안의 강제 연행을 연상하였으며, 홍콩 시위대의 도덕적 정당성은 더욱 강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곧이어 사건의 ‘희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소위 ‘실종자’는 출장 중 선전에서 성매매로 인해 중국경찰에 구류 중임이 밝혀진 것이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사건을 당분간 숨기기로 했었는데, 홍콩과 서구 언론에서 먼저 대대적으로 여론화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폭로되게 된 것이다.
(관련 내용, http://www.redian.org/archive/136131)


이처럼 작금의 송환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는 평소 서구 언론과 국내 보수언론들의 중국에 대한 편파보도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그들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에 입각하여 관점을 수립하는 것은 큰 판단착오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송환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금 더 언급하자면, 영국은 홍콩 반환 직전에 일부러 중국을 홍콩 범죄인 인도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홍콩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 ‘하나의 중국’을 구성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금 와서 보면 홍콩을 향후 미국과 서구세력의 활동 근거지로 만들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 홍콩 법률에 따르면 행정장관은 주민의 직접선거가 아닌 직능대표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마치 이것을 과거 유신독재하의 ‘체육관 선거’와 비슷한 것으로 묘사한다. 양자는 전혀 다르며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총 1천200명인데, 이들은 금융·유통·IT·교육·의료 등 38개에 이르는 직능별로 16∼60명씩 뽑는 직능별 선거인단, 입법회(홍콩의회) 대표 70명,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60명, 종교계 대표 60명 등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들은 결코 친중파 일색이 아니다. 특히 각각 60명인 종교계와 노동계, 사회복지계를 비롯해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의료계 등에서는 반대파인 ‘범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수에 달한다. 지난 2016년 말 선출된 약 1천200명의 선거인단 중 범민주 진영 인사는 325명을 차지하였는데, 여기에 만약 지난 11월 24일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함으로써 구의원 몫인 117명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과반수 이상을 점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소위 ‘우산혁명’을 일으킨 2014년 선거법개정 파동 때 원래 중국정부가 제시한 행정장관 선출 개정안은 이 같은 선거인단으로부터 일정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복수의 후보자를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간선과 직선을 결합한 방안이었다. 물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선출된 당선자일지라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중국정부가 만일의 경우 일국양제를 파괴할 수 있는 ‘독립지향’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 마련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반대파(범민주파)의 거부로 이 안이 무산되면서 기존대로 선거인단만의 간선제를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혹시 독자들은 왜 중국정부가 이렇듯 완전한 직선제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답은 ‘일국양제’ 자체에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 뉴욕, 런던, 서울과 같이 홍콩이 고도한 자치를 누리는 도시가 아니었다면 중국정부는 아마 직선 시장의 선출에 동의하였을 것이다(이 말은 전 행정장관 리양전잉(梁振英)의 최근 강연내용에 나옴). 그런데 지금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조건에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직선제를 허용할 경우, 이는 자칫 ‘분리 독립’ 경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간선제나 향후 추진 가능한 半직선제안은 주민자치와 분리경향 억제라는 두 가지 상충 목표를 절충하는 일국양제 하의 일종의 ‘균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홍콩 사태의 성격이 단순한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데도 중국정부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태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즉, 홍콩 언론, 홍콩 시위대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 그리고 시위대에 우호적인 외부 언론이다. 이들 요인에 대한 진일보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홍콩 사태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2. 홍콩 언론, 학생운동, 외부 언론
: 사태의 추동요인

먼저, 홍콩 언론은 홍콩시민과 본토와의 대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유명 네티즌 조소평(周小平)은 최근 자신의 글 “홍콩 적대세력이 대중노선을 실행하다”에서, 홍콩 언론의 강한 반중 정서를 소개하였다. 그는 홍콩의 주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그들의 웹사이트 뉴스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신문과 TV 등을 분석하였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홍콩 매체는 영국과 미국 관련 기사를 다룰 때면 반드시 무릎을 꿇는 반면에, 본토 관련해서는 반드시 먹칠한다는 하나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조선일보 등 국내 보수언론이 문재인정권과 북한, 그리고 중국문제에 부딪치면 반드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홍황란(红黄蓝)유치원 사건’과 본토 관광객의 ‘길가 방뇨 사건’을 얘로 들었다. ‘홍황란 유치원 사건’은 2017년 11월 북경시 조양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일부 돌봄 선생님들의 학대 사건을 말하는데, 이는 중국 언론에 의해 먼저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사과일보>를 비롯한 신문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가 개입하면서 인민해방군이 유아를 성추행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마치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처럼 소위 계간(鸡奸, 남성끼리의 성교)과 윤간 장면을 묘사하였으며, 또한 강간범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고관들이 권력을 이용해 거리를 봉쇄하고 증인을 암살하고 시체를 훼손한다고 보도하였다. 군인들이 모든 인터넷 동영상과 사진을 목격한 네티즌들을 모아놓고 감금 구타하고, 아예 입막음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식의 공개적인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8 참조)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소문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홍콩 현지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필사적으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본토에 대한 혐오감정이 싹트고, 자신이 홍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일국양제의 종식과 함께 홍콩이 완전히 중국에 귀속될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공포스런 본토”를 벗어나 “행복한 영국”의 품으로 다시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의 길가 방료사건’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다. 홍콩의 한 기자가 마치 본토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사를 써서 한바탕 야단법석을 떤 적이 있다. 이 기자는 나중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다. 사연인즉슨 부모가 아기의 대소변 귀저기를 길모퉁이에서 교체해 조금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홍콩 매체와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크게 기사화한 것이다.(위 기사 참조)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매일 같이 수많은 인터넷사이트, 신문지면과 잡지, TV 방송국을 24시간으로 뒤덮는다고 한다. 이렇듯 쉴 새 없이 정보의 융단폭격을 가하니, 본토를 경멸하고 싫어하는 홍콩 특유의 여론 분위기가 배양될 수밖에 없다. 현재 홍콩의 유력 일간지 14개 가운데 <대공보>와 <문회보> 두 개만이 친중 성향이고, 나머지 12개는 모두 반중, 친서방 성향으로 분류된다. 홍콩 언론계는 이처럼 반중 세력에 장악되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덧붙이면, 이 같은 홍콩 현지 분위기를 직접 체험한 조소평은 2014년부터 중국 독자들에게 홍콩 소요의 잠재적 우환을 중시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2016년에 그는 직접 서명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홍콩에서 색깔혁명을 책동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예측을 함으로써 작금의 홍콩 사태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다음으로, 홍콩의 학생운동에 대해 언급하자. 송환법 개정이 공식 철회된 이후에도 시위를 계속하면서 사태를 과격한 방향으로 이끈 것은 학생운동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처럼 중국정부에 적대적인지 궁금하다. 앞서 소개한 홍콩 언론의 영향 이외에도, 청산되지 못한 영국 식민지 교육의 잔재. 그리고 외부 ‘적대세력’의 조직적 침투가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홍콩은 자치도시로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고 교육내용 역시도 대부분 스스로 결정한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홍콩인들을 가르쳐온 영국 식민지시절의 교육내용이 아직까지 별반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정부가 그것을 바꾸려 치면 이번 ‘송환법 개정’ 사태처럼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친다. 실제 2012년 교육법개정 반대 파동 때 그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반대파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협정을 위반하고 홍콩의 ‘자치’에 자꾸 간섭하려든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필자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콩의 교과내용을 잠깐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서구식 제도를 찬양하고 중국에 대해 모멸과 비하(인민의 수준이 낮다는 등)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러니 홍콩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조국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문제이다. 이들 교사들은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어서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크다. 원래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학생시위를 선동하는 주요 사회집단 중 하나가 이들 교사들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홍콩에서 NGO(비정부기구)가 홍콩의 각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활약하면서 학생과 교사를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찍부터 알려져 있다. 본토 학생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 입학하면 각종 NGO나 학생조직으로부터 가입 요청이 쇄도한다. 어떤 것은 취미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은 친환경 공익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독서나 사상교류라는 형식으로도 접근한다. 가입 후에는 각종 정치 및 언론 강좌, 토론과 행사가 빈번히 열리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홍콩 젊은이들을 변화하게끔 한다. 반중국적인 사람은 더욱 반중국적이게 되며, 중립적인 사람은 반중국적으로, 애국적인 사람은 더 이상 애국적이지 않게 된다. 이런 써클 속에서 전체 분위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별종으로 치부되어 따돌림과 배제를 받는다. 심지어는 괴이하고 모자란 사람으로 간주되고 구타와 협박까지 당한다고 한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8 참조)

최근 미국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정부는 시위 지지 NGO에 대한 제재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는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프리덤하우스, 민주주의재단(NED) 등 미국계 인권 및 연구단체가 포함되었는데,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외부 언론 즉 서구 및 한국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홍콩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독자들이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시위대에 우호적인 소식들이었다. 하지만 중국어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직접 보게 되면 홍콩정부와 경찰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규모 역시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홍콩 사태 직후 치러진 구의원선거에서 41.8%의 친중파 지지율은 이 점을 확인시켜준다!) 홍콩 빅토리아만에서 경찰의 질서수호 노력을 격려하는 어선이 플랭카드를 내걸고 항해하는 모습, 일부러 경찰서를 방문해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시민집단의 행렬과 관련된 보도는 한국 언론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 시위대가 폭력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홍콩 시의원이 백주대낮에 테러 당해 병원에 실려 가는 장면, 신화사 기자가 폭행당한 사건,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다”라고 말한 시민에게 시위대가 인화 물질을 끼얹은 후 불을 질러 전치 5.5도의 화상을 입힌 사건 등은 국내 매체에선 아예 무시되거나 심지어는 시민들의 ‘정당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미화되기까지 하였다.

얼마 전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던 홍콩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 사건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공개된 동영상에 조작 혐의가 있음이 발견되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서구 언론과 국내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동영상에서 중요한 결정적 장면 한 부분이 잘려나갔다는 것인데, 이날(11월11일) 한 홍콩 경찰이 여러 명의 시위대에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그중 한 명이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하였다. 비록 현장이 소란해서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동영상 속의 그 경찰의 움직임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경고가 무효한 상황에서 그는 총을 발사하여 시위자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서구 언론과 국내 언론은 시위자가 총을 빼앗으려는 명백한 시도와 행위는 모두 외면했으며, 애초 영국 가디언 웹사이트가 올린 동영상은 폭도가 총을 빼앗으려는 동작을 뻔뻔스럽게도 잘라냈던 것임이 밝혀졌다. 국내외 언론의 홍콩 사태에 대한 편파 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와 대조적으로, 만약 시위대 중 누군가가 경찰에 부상당하는 장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선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하였다.

언론의 이 같은 공정성 문제는 스페인 카탈루냐사태와 비교할 때 매우 두드러진다. 양쪽은 모두 주민자치에 기반한 대중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사태를 홍콩처럼 줄기차게 보도하는 매체를 한국과 서구에선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과연 외부 언론의 이 같은 일방적 보도가 홍콩 시위대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시위대에 있어 그것은 거대한 고무와 격려였음이 틀림없다.

3. 홍콩 사태 본질--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
: 내인(內因)화한 외인(外因)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고 문제를 ‘홍콩 對 본토’ 간 대립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들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즉 외부세력, 특히 미국이라는 존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면 대결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을 빼놓고는 홍콩 사태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앞서 우리는 홍콩 매체의 반중정서를 살펴보았다. 그 같은 노골적인 반중정서는 오랜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속에서 자본주의적 관습에 익숙해진 탓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반환되어 공식적인 중국정부의 지배하에 들어선 마당에, 언론 매체들의 이처럼 노골적인 태도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는 홍콩의 유력 일간지 <사과일보>의 내력을 보면서 그 실마리를 포착할 수 있다.

<사과일보>는 자칭 발행부수가 70만 부로 이는 홍콩 전체 일간지를 통틀어 1위에 랭크될 수 있는 수치이다. 그 모회사는 '일 미디어그룹(壹传媒集团)'인데 현 회장인 리즈잉(黎智英)이라는 사람이 1995년에 이 신문을 창간하였다. 리즈잉은 홍콩 사태 기간 내내 소위 ‘친서방 4인방’ 중 한사람으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그룹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홍콩 재계의 미스터리 중의 하나로 불린다. 2011년 '일 미디어그룹'은 6억 홍콩달러의 적자를 보았는데, 리즈잉은 2005~2011년 기간 동안 정치인들에게 6000만 홍콩달러를 기부했다. 주로 민주당 등 반대파에게 돈이 갔는데, 민주당의 '비회원 기부'는 거의 100%가 리즈잉 한 사람이 기부한 것이다. 그가 왜 이토록 돈이 많은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많다. 의미심장한 것은 ‘일 미디어그룹’의 비즈니스 디렉터(상무감독)가 미국인 마크 시몬(Mark Simon)이며, 그는 전 CIA 출신이라는 점이다. (https://www.sohu.com/a/332061070_425345 기사 참조)

위 <사과일보>의 예는 한 단면일 수 있다. 만약 홍콩 언론을 대부분 매수하고 부패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앞서 소개한 조소평(周小平)의 추산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00억 홍콩달러(약 1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 지역사업에 이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세력은 전 세계를 통틀어 누가 있을까?
홍콩 학생운동의 반중 친서방 경향과 관련해서 국제 NGO세력이 개입되어 있음은 앞서 지적하였다. 외부 언론(즉 서구 언론)의 고무·격려와 관련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실제 이번 홍콩 사태에 개입한 증거는 이미 여러 가지가 있다. 홍콩 시위대의 주모자들을 만난 줄리 에이드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정치부 책임자는 과거 중동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반미 정부들을 전복시키는 활동과 연계되는 등 대외 심리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와 학생운동 지도자 황즈펑 등이 호텔로비에서 면담하는 사진이 인터넷 선상에서 유포되었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또 체구나 얼굴모습 등 외모가 서양인인 것이 분명한 한 남자가 시위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휘하는 사진 역시도 인터넷 선상에서 공개되었다. 이 밖에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 등 의회지도자들이 직접 황즈펑을 만나 격려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널리 보도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언론이 홍콩 사태를 집중적으로 이슈화하고 시위대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편파보도 한 내용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홍콩 시위대의 주모자들을 만난 줄리 에이드
▲ 서양인이 시위대를 현장 지휘하는 모습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처럼 홍콩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G2’라고 부르는 양 대국 간 대결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미국이 단일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떠오르는 국가가 중국이다. ‘G2’로 불리는 이 두 슈퍼 강대국의 대결은 성격상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국제적 대결을 상징한다. 둘째, 냉전 종식 후의 신국제질서 수립을 둘러싼 서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집단 간의 투쟁을 대표한다. 여기서 전자는 기존 패권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반해, 후자는 신민주적 국제질서의 수립을 제창한다. (http://www.redian.org/archive/116167 참조) 이 때문에 미국은 오마바 정부 때부터 ‘중국 억제’를 자신의 세계패권 유지 및 자국 생존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그것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았다. 2011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은 그것을 상징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미군 해군전력의 60%를 동아시아에 집결시켜 대 중국 봉쇄에 투입할 예정이며, 그밖에 냉전 시기 건설한 각종 동맹관계, 금융무기 등 자신이 보유한 정책역량의 상당 부분을 모두 대중 억제에 집중 시켜가고 있다.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같은 ‘중국 억제’ 정책은 더 한층 강화되었다. 바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양국 간의 전면적 무역 전쟁이 그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홍콩 사태가 발발하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징후를 볼 때 미국은 단지 사후적으로만 간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이전부터 홍콩 사태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세 가지라 보여진다.


첫째, 위안화의 주요 이안(离岸)결제센타인 홍콩의 국제금융도시의 위상과 역할의 축소.
둘째, ‘일국양제’ 유효성에 대한 부정.
셋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화평연변’ 기지의 구축과 공작 강화.

먼저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보면, 위안화 국제화의 발길을 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은 미국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과제로 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패권은 달러패권의 기초 위에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관건적 단계에 와있다. 위안화의 국제 결제권 강화를 위해 중국정부는 지난 해 3월 상하이에 국제석유 선물시장을 개장하였다. 세계 최초로 미국 달러 이외의 새로운 ‘석유 결제 화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 석유 선물시장은 개장 후 결제방식에서 다른 곳과는 달리 매도-매수 세력 간 차익분에 대해서만 화폐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 현물결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럴 경우 중국은 원유 수출국이 아닌 원유 수입국이기에, 상하이 석유 선물시장에서의 결재는 필연적으로 외국 바이어와 판매자들 사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중 상하이 석유 선물시장에 대해 가장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며, 그 때문에 최근 미국의 대이란 강경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 석유 선물시장이 지난 해 3월 개장한 이후 유럽 중앙은행은 기존 달러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대신 위안화의 보유액을 늘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렇듯 질주하는 위안화를 잡으려면 미국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부분에 손을 써야 한다. 첫째, 중국의 전반적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일, 둘째, 중국 제조업의 발전을 종식시킬 것, 셋째, 위안화 석유결제 시스템의 파괴이다. 지금 미국이 동원하는 모든 수단은 이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에선 폭동을 만들어 낼 수 없기에 눈길을 홍콩에 돌릴 수밖에 없다. 홍콩은 지금도 외자의 중국 진출의 주된 관문일 뿐 아니라, 동시에 중국 위안화의 유일한 이안(离岸)결제센터이다. 중국이 실제로 쓰는 외자의 71%(2018년 기준)가 홍콩을 경유한다.

홍콩을 공격할 경우 홍콩의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국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도 있다. 예컨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겉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중 1조8700억 달러는 미국 채권이다. 또 외국인 투자액과 이윤이 1조 달러에 육박해서, 만약 그것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나머지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중국이 필요한 수입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위안화 환율이 붕괴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선, 홍콩달러는 국제통화 발행 원칙에 따라 달러대신 발행하는 화폐이어서 공격받기가 매우 쉽게 되어 있다. ‘홍콩은행’(홍콩의 중앙은행)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홍콩달러를 발행할 경우 고정 환율에 따라 대등한 양의 달러를 먼저 예치해서 배서(공동책임에 의한 지급보증)해야만 비로소 같은 수량의 홍콩달러의 발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달러가 홍콩 금융에 대해 목표 맞추기식 타격으로 급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말해주며, 홍콩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콩에서 여러 해 동안 경영해 온 CIA는 이미 홍콩 사법부, 교과서, 금융, 그리고 독점과두세력에 침투해 있다. 그것들은 CIA가 홍콩에서 직접 돈을 뿌리며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홍콩에서 ‘송환법 개정’ 소요가 일어난 지 둘째 주에 미국은 유럽 각 동맹국들의 은행들을 불러 모아 ‘홍콩은행’(중앙은행)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홍콩달러를 미국달러로 바꾸는 태환을 요구했다고 한다(“미국의 홍콩 흔들기와 세계적인 금융대전”, http://www.redian.org/archive/135860 참조). 이는 오프라인 상의 소요와 온라인 상의 금융혼란을 동시에 꾀한 셈인데, 뜻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일국양제’를 훼손시키려는 목적 역시 홍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홍콩의 소동은 좋은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음 한국 내의 한 식자의 글을 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다.
“지금 시진핑은 홍콩의 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하는 방식의 일국양제가 아니라, 홍콩에 ‘하나의 중국’을 강요하고 있다. 1997년 홍콩 반환 때 합의한 일국양제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고 홍콩의 체제와 문화를 폭압적인 방식으로 말살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은 홍콩에서 덩샤오핑의 일국양제를 폐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만에서도 이 원칙은 부정될 것이다.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셋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화평연변’ 기지의 구축과 그 공작의 강화에 있어서도 홍콩과 같은 자유로운 국제 항구는 미국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오늘날 미국의 대중국 금융전의 주된 수단은, 범람하는 금융파생 수단을 통해 중국의 계급 갈등을 유발하고, 금융을 통해 국내 위기를 전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또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홍콩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배경에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미국 CIA 정보국 요원이 근래(2010년 말~2012년) 들어 일망타진 당한 사건이 깔려 있다. 중국 내 스파이망이 와해된 후 미국은 홍콩으로 거점을 옮겼다. 2015년 주중 미국 대사관에 있던 CIA 요원들을 철수시키고,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내 CIA지부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中 송환법의 진짜 타깃은…홍콩 내 미국의 첩보 조직”, 조선일보, 2019년11월20일자)


위와 같은 미국의 개입과 책동이야 말로 금번 홍콩 사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이라는 요소는 홍콩 사태의 본질을 규정한다.

▲ 전 CIA요원이자 리즈잉의 상무감독 마크 시몬
▲ 마크 시몬과 '현대판 매국노 4인방 '이 회합장면. 肥&#20332;黎(리즈잉), &#38472;方安生(여자), &#38472;日君(그 오른쪽), 何俊仁(그 오른쪽) 등 보인 남자가 마크시몬

여기서 외적요인을 가지고 한 사물운동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외적요인이 그 사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할 때, 또 상당정도 내적 요인으로 전화(침투)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콩과 같은 ‘작은 사회’는 정상적인 규모의 국가보다도 훨씬 더 외부적 규정성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요소는 앞서 살펴 본 대로 이미 홍콩 각 영역에 오랜 기간의 준비와 침투를 통해 상당정도 ‘내인(內因)화한 외인(外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계속)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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