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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GSOMIA《조건부 연장》이 일으킨 실망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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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1-27 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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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조건부 연장》이 일으킨 실망과 분노

초불민심의 요구는 적페협정의 즉시페기


김지영 기자


남조선당국은 11월 22일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6시간을 앞두고 협정의 《조건부 연장》결정을 발표하였다. 2년전 친미친일행위를 일삼으며 권력을 누리던 청와대 주인을 탄핵으로 몰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초불민심은 문재인정부가 결정을 취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페세력뿐 아니라 적페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문재인정부도 겨냥하게 될것》(《아베규탄시민행동》 성명)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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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이 GSOMIA연장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통일뉴스)

미국중심질서의 강요

GSOMIA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국방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을 련달아 서울에 파견하고 협정의 연장을 압박하였다.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일어난 일에 끼여들어 오만과 무례를 범한것은 GSOMIA의 배후조종자가 미국이며 그 협정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체결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재인정부는 GSOMIA종료에 관한 문제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련계했으나 초불민심은 이를 애당초 체결하지 말아야 할 적페협정으로 간주하였다.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핑게삼은 GSOMIA은 일본군《위안부》야합(2015년 12월)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해 강요된것이며 2017년 11월 당시 초불항쟁으로 벼랑끝에 몰리던 박근혜정권에 의해 강행체결되였다.

GSOMIA는 조선을 겨냥한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강화 특히는 미, 일, 남MD(미싸일방어)체계구축의 일환이다. 이는 남조선이 동족인 북과 대결하는 전쟁동맹의 올가미에 갇히우는 한편 과거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없이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이 조선반도유사시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된다.

조선과 주변대국들을 적으로 삼는 미국주도의 MD가 가동하면 남조선은 국제적판도에서 벌어지는 미싸일대결전의 전초선으로 된다. 북남조선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형성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지향에 맞게 바꾸어나갈 민족의 의지의 표출이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미, 일, 남의 랭전대결구조속에 남조선을 묶어놓으려는 외세의 압력에 완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초불민심이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올수 있는 이 협정을 두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가 아닌 한미일동맹을 우선 선택한것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론평)한다고 목소리를 올린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65년체제》의 공고화

북남수뇌회담이 세차례 열린 2018년에도 적페협정인 GSOMIA는 그대로 존속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남조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수출규제조치 등 대결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재인정부에 GSOMIA페기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일본이 과거 죄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무역도발을 자행하자 남조선인민들은 일본제품불매운동을 벌리고 초불을 다시 들었다. 군중이 꽉 들어찬 광장에 《NO 아베》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GSOMIA페기결정을 지지환영하고 정부가 일본의 과거 죄행을 끝까지 추궁할것을 기대하였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외면하는 구실로 삼아온 1965년의 《한일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체제, 랭전시대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형성된 《한일유착》의 구조에서 단호히 벗어날데 대한 요구가 분출하였다.

한편 아베정권의 노림수는 일본에 면제부를 주는 《1965년체제》의 공고화와 초불정권의 무력화에 있었다. 반도체소재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 명단)》제외조치에는 무역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남조선경제의 약점을 찌르고 경제악화로 민심리탈을 일으켜 초불혁명의 결과로 성립된 현 정권에 타격을 줌으로써 《제2의 박근혜정권》을 실현해보려는 정치적흉심이 깔렸다. 거기에는 판문점에서의 력사적인 악수로 시작된 새로운 정세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난 일본의 불안과 초조감도 작용했을것이다.

계기가 어떻든간에 GSOMIA페기를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초불민심은 《그동안 보기 드물었던 자주외교의 한 장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것》(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다. 그러나 초불의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판에 적페협정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고 말았다.

자주외교에 대한 갈망

GSOMIA페기는 낡은 질서를 깨뜨리고 민족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판문점선언시대에 있어서 당연한 선택이며 적페협정의 존속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로정에 장애를 조성한다.

GSOMIA에 따라 남조선이 북을 적대시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면 북남관계는 악화될수밖에 없다.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앞으로 군수지원협정, 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남일군사동맹으로 귀착될수도 있다.

GSOMIA의 《조건부 연장》은 북남관계의 전망도 흐리게 만들고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GSOMIA를 종료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재가동, 남북철도련결에 나설수 있겠는가? 어떻게 판문점선언리행에 나설수 있겠는가? 문재인정권의 대미추종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론평)

지금 초불민심은 민족의 리익을 지키는 자주외교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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