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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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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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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0-27 17: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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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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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가 26일 뉴욕 유엔교회센터(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동균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11시 30분부터 진행된 국제대회는 남측에서 파견된 유엔시민평화대표단과 6.15미국위원회 소속 회원, 뉴욕 평통, 뉴욕 민화협 그리고 반전평화단체 미국인, 퀘이커교단 메노나이트등 종교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약 100여명의 참가하였다.

 

1부 개막행사를 맡은 김동균 사회자의 개회 선언에 이어 신필영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과 양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신필영 대표위원장은 지금의 교착상태가 올 해를 넘긴다면 내년 초에는 북미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전쟁의 상황으로 치달을지도 모를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남측과 미국의 민간 평화세력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북미 사이의 교착을 풀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국제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과 뜻이 실현 될 때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하면서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보내온 연대사를 선경석 6.15 유럽위원회 대표위원장이 대독하였다.

 

북측위원회는 해내외의 우리 겨레와 세계 각국의 반전평화인사들의 관심속에 진행되는 코리아평화를 위한 국제대회는 적대와 대결의 광풍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고 국제적련대를 강화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단장으로 한 시민평화대표단 17명과 신필영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를 비롯한 해외대표단 5명의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축하공연으로 직녀에게, 홀로아리랑 독창이 있었다.

 

점심이후 속개된 2부 평화회의는 조헌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로 진행되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인 시민평화대표단 단장과 데이비드 스완슨 <전쟁을 초월하는 세계> 집행국장(David Swanson, Executive Director, World Beyond War)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창복 단장은 코리아반도 평화의 중대한 기로에서, 남북화해와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코리아반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유엔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였다.

 

6.12 조미 싱가포르 선언 이행,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유엔과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중단, 남북 협력사업 조건 없이 재개, 조미 평화협정 체결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숙원이라며 반드시 이뤄내자며 이 회의는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완슨은 코리아반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코리아전쟁의 공식적인 종결과 남북의 재결합을 막고 분단시켰다고 밝혔다. 세계는 유엔 및 여러 기구들을 통해 코리아반도와 주변에서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전쟁예행연습을 끝낼 것을 요구해야 하며 미국의회는 이란핵합의를 조약으로 만들어 복원하고,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수호하며, 핵확산방지조약을 준수함으로써 조선이 미국정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미국의 전쟁에 구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멈춰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들러리가 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정부가 코리아반도에서 손을 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강제할 전세계시민과 미국 내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코리아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측의 활동을 소개된 동영상 시청이 있었다.

 

계속해서 Kevin Martin, President, Peace Action /Coordinator, Korea Peace Network, Tim Shorrock Journalist, Independent WDC, Aiyoung Choi, Board President, Women Cross DMZ,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교수,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 공동입장문을 임정우 전북지역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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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개막행사를 진행한 김동균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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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를 하는 신필영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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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보내온 연대사를 선경석 6.15 유럽위원회 대표위원장이 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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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단장으로 한 시민평화대표단 17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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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인 시민평화대표단 단장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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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완슨 <전쟁을 초월하는 세계> 집행국장(David Swanson, Executive Director, World Beyond War)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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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Martin, President, Peace Action /Coordinator, Korea Peac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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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문을 발표하는 임정우 전북지역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 환영사

 

코리아의 평화를 실현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우리는 이 포럼에 모여 있습니다.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 멀리 남측(South Korea)에서, 독일에서, 멕시코에서 오신 대표들, 시애틀, 워싱턴DC, 미국 여러 도시들에서 오신 대표들, 그리고 이곳 뉴욕 여러 단체에서 오신 대표들 모든 분들을 동지의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 합니다.

 

지난 해 4월 판문점에서, 6월 싱가폴에서, 9월 평양에서 남,,미 지도자들의 만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의 싱가폴선언 불이행으로 인해 북미관계는 교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 하지 못하는 남측 정부로 인해 남북관계도 교착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교착상태가 올 해를 넘긴다면 내년 초에는 북미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전쟁의 상황으로 치달을지도 모를 정도의 위기 상황 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과 미국의 민간 평화세력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북미 사이의 교착을 풀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이 포럼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의 입장을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이곳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강력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희망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서로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지치지 말고 힘을 내어 이 포럼의 목적이 실현 될 때까지, 우리의 꿈과 뜻이 실현 될 때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하면서 나아 갑시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의 우리 모두를 동지의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26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신필영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앞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국제회의가 성대히 개최된데 대해 환영하며 회의에 참가한 남측의 2019시민평화대표단과 6.15해외측위원회 미국위원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들 그리고 국제평화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뜨거운 련대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채택은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줄기는 대결과 전쟁훈련의 장벽에 가로막히고 온 삼천리강토를 뜨겁게 달구었던 민족적화해와 자주통일의 열기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책동에 의해 저지당하고있습니다.

더이상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해내외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평화문제해결의 당사자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입니다.

그 어떤 외세도 여기에 끼여들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내외의 우리 겨레와 세계 각국의 반전평화인사들의 관심속에 진행되는 코리아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적대와 대결의 광풍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고 국제적련대를 강화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입니다.

코리아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남측과 해외의 여러 인사들과 각국의 평화애호인사들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 108(2019)1026



기조연설1

<2019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 

이 창 복

2019 유엔 시민평화대표단 단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1.

평화를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포들과 평화활동가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며, 이번 2019 유엔시민평화대표단의 단장, 이창복입니다.

 

지난 2018, 한반도에는 강력한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핵무기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략무기의 전개와 대규모 군사훈련,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위협 발언 등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넘어,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마침내 전쟁의 종식,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인 합의들이 타결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남북, 북미 정상들의 선언은 세계의 화약고를 새로운 평화의 터전으로 전환하려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엔 헌장이 목표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서 매우 큰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반도 평화는 다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해 6.12 북미 싱가포르선언 발표 이후 두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선언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남과 북은 2019년 내내 아무런 대화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2.

2018년의 큰 진전은 북미, 남북 정상 사이의 회담과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그 토대가 된 것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온 민간의 활동입니다.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수십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들의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해 굴함없이 싸워왔으며, 최근 촛불 항쟁을 통해 부패한 권력, 냉전과 대결의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번에 대표단을 구성하여 미국을 방문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촛불항쟁을 주도했던 한국의 주요 종교, 시민, 노동, 여성 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2005년에 결성하였습니다.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가 함께 민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이 총결집하여 공동으로 결성한 유일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 일상적으로 북측, 해외측 단체들과 소통하고, 긴밀히 교류하며 공동의 평화통일행사 등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해외 한반도 당사자들의 공동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한반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의견보다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지난 수십년간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조금씩 진전시켜왔던 것은 남북 당사자의 주체적 의지를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진전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 또한, 민간의 활동과 노력에 기초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기로에서, 남북화해와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한반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유엔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1)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 청사진으로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는 방식으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도 강력한 미국의 대북봉쇄와 압박이 수십년의 갈등을 이어온 바, 관건은 대북적대정책의 철회와 북미관계의 정상화입니다.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상호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북미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알린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고착화된 전쟁의 구조를 청산하는 노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2)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조치가 당장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16개월 동안 자신이 공약한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시험장 폭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3) 유엔과 미국 정부는 북의 핵,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추가해 온 대북 제재를 이제는 유예, 중단해야 합니다.

신뢰는 상호 존중을 통해 쌓아나가야 합니다. 북의 비핵화 조치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계정상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대북제제의 중단(유예),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남북 협력사업은 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하며, 유엔과 미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북 제재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협력마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철도 도로 연결사업 역시 착공기념식만 하고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역시 심각한 현황입니다. 지난 2, 남북해외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노트북과 카메라 등이 대북제재로 인해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인도협력 물품들 또한 사사건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제재를 이유로 불허되기 일수입니다.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은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벽에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 연결 등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만큼, 이를 즉각 시작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틀로 이를 간섭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으로서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마땅합니다.

 

5) 북미 협상을 진전시킬 확실한 방안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북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당시, 3개월내 협상하기로 했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지금까지 지체되어 온 데에는 협상에 성실히 응하는 대신 냉전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데 몰두했던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한반도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합니다.

 

   4.

지난 70여년 동안 한반도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속에서 생존권과 평화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아까운 세금이 전쟁비용으로 낭비되었고, 수십만의 청년들이 강제적인 군복무로 청춘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은 남북 대결을 핑계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들을 앞세워 국민들을 감시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습니다. 항시적인 군사적 갈등과 위기로 인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구조는 비단 한반도 사람들만을 고통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패권 갈등 역시 한반도의 전쟁구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대외정책의 향배 역시 그러합니다.

하여,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비단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실현하고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서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숙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이뤄내고야 말 것입니다.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하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신 벗들, 평화운동의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 2

세계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허용하도록압박해야


David Swanson

Executive Director, World Beyond War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나 정부를 들어본 적도, 그런 사회나 정부를 꿈꾸는 이들을 본적도 없다.

북한도 남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미국인 듯하다. 미국의 정부와 여론 매체, 거대 부자들, 보수적 지식인층, 심지어 사실상 미국의 들러리 격인 유엔(안보리)까지도 한반도 평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들은 행정부에 대해 매우 약한 견제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선택이었다. 거대 매스컴들은 시민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중요한 문제다. 미국 내에서는 마치 신화(거짓말)처럼 과거의 전쟁들이 위대한 과업이었던 것으로 둔갑되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위대하다는 것이다. 모두 느끼겠지만 캐나다와 인도를 비롯한 대영제국의 나머지 영토가 여전히 영국 군주의 노예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노예제에 맞서 싸운 미국의 남북전쟁 역시 위대하다고? 전쟁이라는 살육과정 없이 노예제와 농노제를 끝낸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였을 뿐인 미국의 역사에서 딱히 배울 교훈은 없다.

 

무엇보다도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위대했다고 외쳐대지만, 이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의 목표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 이 전쟁에는 오늘날 미군이라면 과거의 전설로만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전쟁에는 패배한 적군의 항복이 수반된다. 나치의 항복은 미국보다는 프랑스군을 향한 것이었을 수도, 때로는 러시아군을 향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군은 항복했고 이를 마치 선에 무릎을 꿇은 악으로 포장하기란 어렵지 않다. 사실상 이런 류의 해석을 희석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이단으로 몰리기 쉽다.

 

그런데 누구도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승리로 일컫는 한국전쟁을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도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듣는 바가 없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그런 것처럼 단순히 세계2차 대전이후의 해프닝으로 묘사될 뿐이다. 예를 들면 평화를 기념하는 (1차대전) 휴전일이 전쟁을 기념하는 재향군인의 날로 바뀐 것, 또는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탄생, 영구적인 전쟁의 등장, 아무런 제약이 없는CIA전쟁, 핵위협, 극단적인 제재 등에 무감한 것처럼 말이다. 한국전쟁 기간에 미국은 스스로를 위해 놀랍고 지속적인 행적들을 이루었지만, 누구도 그 시대 자체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당시에 성취한 일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러시아를 비난할 처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한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흔히 한국전쟁은 신성한 군대가 명령에 따라서 충성한 사례 정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섬긴 명령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하며, 훌륭한 군인은 결코 명령에 질문하지 않는다. 또는 한국전쟁은 자유를 수호한 방어전으로 묘사된다. 확신컨대 미국에는 한국이 지도상 어디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는 사람보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나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눈 것은 미국정부였다. 미국정부는 미국 유학파였던 한국의 독재자(이승만)와 함께 한반도 남쪽에 악랄한 독재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미국과 공모하여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 북한과의 전쟁을 원한 것도, 한국전쟁이 공식 발발하기 전 남과 북의 국경에서 군사공격을 자행한 것도 그였다. 미군은 북한에 3만 톤에 달하는 폭발물을 투하했는데, 명령받은 조종사들이 더 이상 북한에 남아있는 전략적 목표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후에 지속된 공격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한반도에 32천 톤의 네이팜(napalm)탄을 투하했다. 주로 민간인 주거지역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유행병을 퍼뜨릴 요량으로 흑사병(bubonic plague)과 여러 질병균을 함유한 곤충과 조류들을 퍼트렸다. 그러한 작전의 결과로 라임(Lyme)병이 한국에 퍼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임병은 뉴욕 롱아일랜드의 끄트머리에 있는 플럼 아일랜드(Plum Island)에서 시작된 질병이다.

 

미국이 북한을 타도하기 위해 주도한 이 전쟁으로 남한인구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인구의 약20~30 퍼센트가 희생되었다. 북한에서는 죽거나, 다치거나, 주거지를 잃은 친척이 없는 가족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은150년 전에 일어난 남북전쟁의 의미를 확대하기 바쁘지만, 그들 대다수는 오늘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심이 고작 70년도 되지 않은 한국전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과 남북한의 재결합을 막아왔다. 대신에 북한주민에게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십 년째 미국이 명시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정권의 붕괴)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편,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한국을 무장시켜 왔다. 북한은1990년대에 미국과 군축협약을 논의했고, 실제 협의된 대부분의 내용을 준수하였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을 악의 축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악의 축으로 지목된 다른 두 국가(리비아, 이라크)를 파괴했고, 이후로는 줄곧 마지막 악의 축’(이란)을 파괴하겠다며 위협해 왔다. 그 후에도 북한은 재협상의지를 밝혔으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무기를 만들게 되었다. 이제라도 북한은 미국이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언하고,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고, 북한 영공근처에서 핵무기 연습훈련을 멈추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보았고, 이는 눈부신 성과이다. 특히 남북한의 비폭력 운동가들의 공이 크다. 이들에게 크고 작은 손길을 보탠 전 세계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성공은 세계에 오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에티오피아의 총리가 그러한 위업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반도의 성공은 거기서 한발 나아가, 미국정부가 결코 끝내고 싶지 않은 오랜 전쟁을 끝내는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전 세계 모두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의 당사자이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이고, 핵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세계는 자칭 세계경찰이라고 나선 미국의 뜻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저 악랄하고 비이성적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자유를 앗아갈 것이라는 말을 사실로 생각한다. 십여 건의 미국전쟁은 적국에 폭탄을 투하해 해당국 시민들에게 인권을 찾아준 전쟁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개의 거대정당만이 미국인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미국인들은 이에 격노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유엔헌장은 물론 인간의 품격을 무시하는 핵전쟁카드를 쓸 때보다도 북한과의 평화에 대해 훨씬 더 분노한다.

 

실상은 미국이 자신이 독재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 중 73%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에는 무기사용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독재자와 미국특유의 적대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독재자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은 것은 확실하다.

 

누군가 트럼프를(헤어스타일이든 뭐든) 칭찬하면, 트럼프는 파멸을 경고하다가 돌연 평화를 약속한다. 이럴 때 적절한 대응은 당파적인 분노도,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선언도 아닌, 안도와 격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온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과거에도 노벨평화상은 그럴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여된 적이 있다. .

 

그러나 그 외에도 평화를 독려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쟁은 응원하면서 평화회담은 규탄하는 미국언론을 수치로 여겨야 하고, 이들을 개혁하고 인수하여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거대전쟁 예고와 함께 무기업체의 주가가 솟구칠 때는 돈을 벌고, 평화가 등장할 때는 돈을 잃는 월스트리트 자본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미국 내의 여러 정부부처와 대학, 투자펀드가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유엔 및 여러 기구들을 통해 한국과 주변에서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전쟁예행연습을 끝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회는 이란핵합의를 조약으로 만들어 복원하고,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수호하며, 핵확산방지조약을 준수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정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유엔은 미국의 전쟁에 구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멈춰야 한다. 유엔은 지난1975년 미국에게 한국 내 소위 유엔사령부를 해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유엔의 이름을 붙이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해당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루는 수준을 훨씬 넘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실제 사용할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안보리)은 북한을 제재해야 할 국가로, 미국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로 보고 있다.

 

세계는 이미 오래 전에 미국도 다른 모든 국가와 동등하게 법치주의를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핵무기의 금지를 완수했어야 한다. 미국에는 핵무기에 반대하다가25년의 징역을 살 위험에 처한7인의 킹스베이 플로우쉐어즈 (Kings Bay Ploughshares 7)가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미국무기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며 자신에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한 남성(고 조영삼)이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하원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의 합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1) 한국전쟁의 종전지지와 함께, 2)국방부(Pentagon)에 전세계 미군기지가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두 단계의 요구로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준수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미니요새, 즉 미군기지 내의 골프코스와 레스토랑 체인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들 기지는 들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 적대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이른바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손을 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강제할 전세계시민과 미국 내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통일된 또는 통일을 향해가는 한국과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미군이) 자신의 집을 무력으로 점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맺을 수 있다. 국가라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우정은 흔치 않고 반역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며, 고립주의적인 것으로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는 전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과 전쟁준비를 끝내기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끄는 글로벌 단체인WBW(WorldBeyondWar)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worldbeyondwar.org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75개국에서 서명작업이 진행되는 평화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전쟁과 전쟁위협을 과거의 기록으로 돌릴 수 있다



MAIN SPEECH 1

Main Speech 1Kevin Martin

President, Peace Action and Peace Action Education Fund

Coordinator, Korea Peace Network

 

 

Thank you for this invitation, and for coming to the US so that we who know so little may learn more about Korean politics, society, and desire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I do not consider myself in any way an expert on Korea, so I’m humbled to be with you today so I can learn more from your experiences.

 

Peace Action is a 62 year old peace, disarmament, anti-war and social justice organization. I currently serve as its president, and have worked in various capacities with the organization since 1985, so for more than half of my life, and also more than half of the organization’s existence.

 

Peace Action is a national grassroots organization with local affiliates, chapters and associated groups around the country, and with over 100,000 members, donors, activists, volunteers and online supporters. Peace Action works for th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for drastically cutting Pentagon spending in order to invest in human and environmental needs, and to end U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for wars and military domination around the globe. We lobby Congress and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work on elections in both non-partisan methods and also support pro-peace candidates in elections (one of the few US peace groups that does so). We engage the public via the mainstream and alternative media, social media, and conduct grassroots education and organizing campaigns on a host of issues. We also engage in public protest, including at times nonviolent civil resistance, though we cannot claim any recent victories anywhere on the scale of the remarkable Candlelight Revolution in South Korea, nor the dogged persistence of campaigns such as the one opposing the military base on Jeju Island. And we pledge to support you in resisting the outrageous demand by the US that South Korea pay $6 billion for US bases in South Korea.

 

As part of my work for Peace Action, I coordinate the Korea Peace Network, an informal collaborative effort of peace and human rights groups and activists, increasingly with the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of Korean-Americans. We maintain an activist listserv of about 200 people, convene monthly conference calls, and organize annual Advocacy Days on Capitol Hill, earlier this year bringing over 80 citizen-lobbyists, with about half being Korean-Americans, to Capitol Hill in Washington to advoca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embers of the Korea Peace Network helped craft a congressional resolution, sponsored by US Rep Ro Khanna of California, House Resolution 152, that calls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Currently there are 40 co-sponsor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ot quite 1/10th of the House. The resolution was introduced last March, as an attempt to get more congressional support for peace and diplomacy, even as many in Congress have doubts about the inconsistent diplomatic effor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resolution aims to garner support for peace and diplomacy and to support the wishes of the Korean people for peace, and does not focus much on denuclearization. This was done on purpose, as the resolution should serve as an educational and organizing tool regardless of what may or may not be happen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regarding issues on nuclear weapons. Indeed, one of the things I always note is the most important president in this process has not been Donald Trump, but rath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hose initiative in responding to openings signaled by Kim has been remarkable in its sincerity and persistence.

 

At our 2018 Korea Peace Network Capitol Hill Advocacy Days, which coincided with the first Kim-Trump Summit in Singapore, we were surprised to see the level of opposition from many Members of Congress to the summit, much of it coming from (somewhat understandable) opposition to Donald Trump from Democrats, even some who are normally progressive and pro-peace and diplomacy. Unfortunately, this has continued, and the Democratic House leadership, including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long a hawk on North Korea, does not support Rep. Khanna’s resolution. In fact, we know the leadership has actively opposed the resolution or anything that could be construed as diplomacy by Trump.

 

The politics of this are very frustrating. We understand many Democrats do not want to support anything that could be a political victory for Trump, but it is short-sighted and cynical as it prioritizes their partisan political interest over the wishe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opportunity for a breakthrough that would make the Korean Peninsula,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more safe and secure.

 

Also, it is completely legitimate to support the Khanna resolution, while also criticiz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haphazard diplomatic initiatives and rigid positions that undercut that very diplomacy. Many peace advocates do, and some members of Congress have been able to as well. Still, they are a minority, so we are stuck with the reality of an administration that is inconsistent in pursuing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except being consistently too rigid in various issues, ensuring a lack of progress). You all know the details on the various issues of contention better than I do, so I won’t attempt to recount them.

 

My concern now, and there may be little we can do about this other than to remain true to our principles and continue advocating peace and diplomacy, is the North Korea may well conclude, by the end of the year as they have stated or even sooner, that Trump,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the Administration overall, are too erratic and bogged down by scandals that likely will lead to Trump being impeached, though likely not removed from office, that there is no point in putting forward serious proposals. It may well make sense for North Korea to decide independently what it will do regarding its military force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wait Trump out to see if there is a new occupant of the White House in January of 2021. We may well know this very soon.

 

While I do not try to put myself in the plac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e could not blame them for making such a decision. And if they do, the future will be very unpredictable, with internal political considerations bearing down hard on the governments in Washington, Seoul and Pyongyang. Other than the lobbying and public education work peace advocates here in the US have engaged in since President Moon took office, one of the most joyful activities we in Korea Peace Network undertook was encouraging television watch parties of the open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February of 2018. The hope we all felt that change, and real peace, was possible has not been extinguished, but perhaps dimmed, since then. The problem in terms of realizing progress has been in Washington, not in Seoul or Pyongyang.

 

There remains, at least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the possibility of some progress. A solid, limited deal, perhaps for the US to lift the majority of economic sanctions harming the civilian economy of the North, as North Korean negotiators proposed at the last summit in Hanoi, in exchange for curbs on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ould be worthwhile as a first step. Personally, I’d also advocate signing a peace agreement, and a halt to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as well. I do not see any of these as out of reach, and we in the US have a role to play in advocating such steps to the Congress and Administration, though honestly it is not clear how much Trump and his advisers listen to or care what Congress does, or have anything on their minds beyond their political survival.

 

My main concern is what we peace advocates in the US can do to support your demands and objectives, and look forward to hearing more about that at this conference, and on an ongoing basis, as solidarity with South Korean civil society should be a top priority for us here in the capital of global militarism, which has become insidiously virulent and yet mostly concealed. Thank you for coming to the US (though some would assert new York City and Washington are not really part of “America”), and I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and deepening our relationship.



MAIN SPEECH 2

 Tim Shorrock

Independent Journalist, Washington DC

 

 

 

I was in South Korea, in Gwangju, during the spring of 2017 when ten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escalated out of control. As I reported then, most of the Koreans I spoke to at the time were far more worried about what the US and President Trump might do than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starting a war. I also covered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and was in Seoul for President Moon Jae In’s summit in Pyongyang with Kim.

 

The most important outcome from Singapore was the joint pledge by Trump and Kim to build a new US-DPRK relationship and work with the ROK and President Moon to complete the peace process in Korea; to many, this signaled that a joint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was a serious possibility. Similarly, the most important outcome from Pyongyang was the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brokered by the UN Command - to de-escalate tensions on the DMZ by dismantling guard posts and removing mines from the border area. The two Koreas also began to focus on economic projects, such as rehabilitating North Korea’s road and rail system and integrating them with the South’s.

 

After these summits, and the positive movements on both sides, it appeared that a breakthrough might be possible, with the North making concessions by closing its Yongbyon nuclear site and the US responding by ending some of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after its 2016 and 2017 ICBM tests. But hopes for that were quickly dashed at the March 2019 summit meeting in Hanoi, where Trump (influenced by John Bolton) rejected a Yongbyon-for-sanctions deal and demanded far more sweeping moves from the DPRK, including dismantling all of its weapons, including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as well as nuclear sites not previously disclosed. The differences were not closed in the one-day meeting in Stockholm recently that the DPRK described as a failure.

 

The US resistance to an interim deal, however, was not due solely to the influence of hardliners like Bolton inside the administration. Since Singapore, the US media and the think tanks that define American policy (and provide many of the officials who implement it) began to attack the summit agreement as meaningless, and completely ignored the importance of settling the conflict to South Korea and Moon’s role in brokering the talks between Trump and Kim. The entire issue is viewed not as a Korean issue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but solely as a US issue (maintaining its military/security position in Korea and Asia). The US/UN sanctions have also been a factor in slowing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reopening the Gaesong industrial zone. Thus the US hardline stance and its “hostile policy” has never changed. Ending that “hostile policy” has been the key goal of North Korea, and it continues to reiterate that position.

 

The question for us is how to get this process moving and reach a peace settlement in Korea that will allow North and South to reconcile and work out the terms of cooperation and unification on their own. Here are some thoughts.

 

First, the South Korean progressive forces and the peace movement must confront and try to change the two pillars of US policy in Korea as I see them 1) the bipartisan consensus that South Korea should be subordinated to the U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and 2) the US animosity towards the South Korean left and progressive forces. These tendencies have become crystal clear during the dispute between the ROK and Japan over the export controls imposed by the Abe government in retaliation for the ROK seeking compensation for Korean slave laborers in Japanese mines and factories during World War II. When Moon pulled South Korea out of the GSOMIA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Japan, US policy makers and think tanks reacted with horror; the move is seen as a direct attack on the three-way military alliance between Washington, Tokyo and Seoul. CSIS in particular has been outspoken in saying that it sides with Japan on this issue, and has warned South Korea not to move away from the “1965 System” that brought Japanese capital and influence back to Korea. CSIS’s top analysts have also been highly critical in general of Korea’s left for backing the withdrawal from GSOMIA and resisting the Trump-Abe hardline on North Korea. I have even heard CSIS officials refer to former President Roh Moo Hyun’s advisers as “the Taliban at the Blue House.” These are deep-seated prejudices that must be overcome if South Korea is to fully regain its sovereignty.

 

Second, the UN Command and the UN itself should be used to the Korean advantage. Many in South Korea would like to see the UNC disbanded. We all know it’s a fig-leaf for the US military in Korea, and that it reports directly to the Pentagon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rather than the UN itself. There are some US officials who apparently want the UNC to include Japan as a “sending nation” (in addition to its role at UNC-Rear). That should not be allowed to happen. However,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UNC helped broker the North-South agreements on de-escalating tensions on the DMZ last year. As the peace process moves forward, it seems that the UNC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further steps to demilitarize the situation. Some specialists (led by the Nautilus Institute) have also proposed using the UNC in a much broader sense, as a guarantor of Korea security, both North and South. I have written about the UNC in depth over the last year, and believe that such a policy is possible, but only as an interim step. In the long term, once a peace treaty is signed and implemented, the UNC should be abolished; that issue could be brought to the UN General Assembly.

 

These are only suggestions, based on 40 years of writing about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S role in Korea and East Asia. I hope they are useful.



주제연설 3

경제협력이 평화의 주춧돌

   김 태 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정책위원장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권력에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 평화권력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시민평화대표단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UN까지 왔다.

 

평화권력이란 무엇인가? 평화유지, 평화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력을 말한다. 그 평화권력은 대통령이나 국회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내외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회복에 노력한 것이다. 그 노력은 인정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남북정상간 4.27선언, 9.19선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대폭 후퇴하고 단절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들로서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다.

 

1. 금강산관광 재개

1998년 남측의 현대와 북측이 합의하여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2008년까지 10년간 지속되었다. 200만 명 가까운 남한사람이 금강산을 관광하였고, 평화공존의 정신이 남과 북에 고양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 남측 관광객의 피살사건을 핑계로 중단한 후 11년이 지났다. 관광객이 지불한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남북 평화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평화를 애호하는 한국 시민들은 80%이상 압도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희망한다. UN대북제재의 대상도 아니다. 트럼프정부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 바란다. 금강산관광은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2. 개성공단 재개

2000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 논의가 시작되어 개성에 공단이 설립되고 2004년말 시범단지내 기업의 생산물 반출이 시작된 이래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2월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폐쇄하였다. 김정은 정부의 붕괴를 희망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개성공단은 북측에 노동자 임금 등으로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남측이 얻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평가이다. 거기에 평화에 기여한 외부효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박근혜의 폐쇄가 미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만큼, 공단재개도 미국과의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한국인들의 생각이다. 북이 토지와 노동을 대고, 남측이 자본과 경영기술을 대는 호혜적인 남북사업에 제3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를 경시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남측이 묵묵부답이자 남북관계가 냉각되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축구팀의 무관중 경기는 얼마나 북측이 남측에 실망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불과 18개월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비교해 보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비용이 필요해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해온 남북 경협사업에 대해, 평양시민에 대한 대중연설 등 두 대통령에게 보다 더 큰 환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선언의 합의와 달리 미국 핑계를 대는 데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3.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북협력은 2007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세 번씩이나 회담을 한 것 치고는 매우 작은 성과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경제협력분야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추가적인 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철도연결을 꼽고 싶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경원선, 동해북부선 등이 분단으로 단절된 지 74년이다. 그동안 남한은 섬이 아닌데 섬과 같은 존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직후 남측에서 북한 철도를 실제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 고작이다. 그 뒤에 진전이 없다. UN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이어서 정상회담에서 큰 합의가 이루어져 UN제재도 축소 소멸될 날이 올 것이다. 남과 북이 철도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고,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과 철도로 연결된다면 그것이 남북 양측에 가져올 경제효과 및 평화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한 지름길, 즉 평화증진의 지름길은 경제협력이다. 경제협력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국민들 사이에, 또 정부사이에 신뢰가 쌓여 가게 된다. 그 신뢰가 평화의 주춧돌이다. 우리는 평화를 인질로 삼아 무기제조업자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 국민, 해외동포 나아가서 아시아인, 미국인, 온 세계 국민에게 평화배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스마트 한 평화정책을 택하여야 한다.

 

한국시민들은 2016-2017 촛불집회를 통하여 부패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둘은 남북의 평화를 파괴한 자들이기도 하다. 촛불혁명 덕택에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UN등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역설하는 것은 좋다. ‘평화가 경제다라고도 말했다.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신념으로 삼기 바란다. 우리는 문대통령이 촛불혁명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고,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를 하기 바란다. 말한 만큼 실천하기를 원한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평화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이 코리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연대하고 서로 돕기를 바란다


주제연설 4


한반도 평화기차에 함께 탑시다.”

김 동 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교수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질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대외정책과는 다른 셈법으로 세계를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최근 시리아 철군에서 보듯이 친구들에게 조차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우방국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세계질서의 중심국가가 이 체제(비록 착취적이고 불평등하지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력과 안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국제공공재를 제공해오며 사실상 세계질서의 중심에 위치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라는 공간성을 장악하고 운용하려는 정당한 시도를 멈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 집행의 역할을 담당했던 유엔 등 국제기구들마저도 미국우선주의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 인해 세계를 지탱해온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고 질서 속에 작동되던 세계라는 단위가 붕괴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반도에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2018년을 되돌아보면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만남을 통해 수많은 약속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생산해 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끈기와 노력의 결과이면서도 촛불로 시작된 우리 시민사회의 건강하고 위대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지난 한 해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평화가 지속가능하다면 한반도가 대전환기를 맞아 평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했다는 것이겠지만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여전히 한반도가 미국이 지배하는 냉전적인 분단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례없는 갈등과 상호의존의 미중관계 패러독스로 인해 한반도에는 오히려 냉전의 기운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오로지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뿐 입니다.

 

변화는 기회와 함께 위험을 동반합니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정당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민족주의와 극우주의의 부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고 위기에 직면 했을 때 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면서 손쉬운 해결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이면서 인류와 문명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의 간절함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변화 속에 위험과 적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서 냉전적 분단구조의 해체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노력과 기운이 가득했던 지난 한해 미국이 보여준 모습만으로는 과연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않으면서 북미대화를 통해 북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을 강요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유예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재개하며 북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무기판매한 것을 자랑하고 선거유세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쉽게 더 받아냈다고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군사문제를 앞세워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그렸습니다.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던 군사문제 해결을 앞세워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 주민의 삶에 평화를 일상화하였습니다. 특히 남북은 지난 판문점선언에 "단계적 군축 실현"을 최초로 명시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결하고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을 통해 군사 대결구도 청산과정을 개시했습니다. 남북이 군비통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무기강매와 비상식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힘으로 지켜나가는 평화 역시 가짜평화입니다. 평화는 평화일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결정합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신뢰의 결과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이며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의 이행과 지속적인 유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제는 남북이 주체적으로 평화지키기(peace keeping)가 아닌 평화만들기(peace making)를 넘어 평화다지기(peace Securing)를 해야 할 때입니다..

 

1997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메트로폴 호텔, 바로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그곳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베트남의 책임자들이 모여 토론을 가졌습니다. 당시 토론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20여년이 지난 후 당시 양측의 정책결정자들이 만나 전쟁을 피하거나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Missed Opportunities?(기회를 놓쳤는가?)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맥나마라는 미국이 비밀리에 제의한 7차례의 평화협상을 베트남이 거절한 것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측은 북폭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폭탄이 비 오듯 퍼붓는 가운데 왜 협상에 응했는가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폭격을 받으며 협상 제안에 응할 만큼 노예의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미국이 나약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협상을 방해하고, 압박과 제재의 확대야말로 협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은 잘못되었습니다.

 

북한에게 제재가 경제적인 북폭이라면 과연 제재 속에서 비핵화의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어떻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압박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핵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 했다면 제재 속에서 비핵화란 북한에게만큼은 노예의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 북측이 지난 여름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이 무기현대화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제재를 지속한다면 북측도 미사일을 계속 쏘겠다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제재와 미사일 속에서 대화가 가능한지 질문을 던진 것이라면 이제 미국이 그에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던 북한은 결국 몇일 전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까지 지시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조차 제재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까지 남북교류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타미플루 지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고 미국 당국과 협의를 마쳤음에도 유엔사가 수송차량의 DMZ 통과를 막아서면서 지원이 무산됐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이 등에 지고 손수레에 싣고라도 가는 퍼포먼스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북한 선수들이랑 유니폼도 교환하지 못하는 월드컵 평양 남북한전을 지켜보면서 대표팀이 원정을 가면서 소소한 장비까지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서글프기만 합니다.

 

유엔도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도적이고 민생에 관련한 제재만큼은 조건없이 즉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제재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가역적입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훈련도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은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국이 제재에 눈이 멀어 나중에 지금을 되돌아보며 놓쳐버린 기회라고 후회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분단체제를 해체함과 동시에 지구상 마지막 냉전질서를 끝내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공동번영을 넘어 통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기차는 2018년 이미 출발했지만 지금은 다시 멈춰서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기차가 우리의 염원인 마지막 통일역까지 다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길고 험난한 여정일 것입니다. 평화기차가 달릴 철길은 오랜 시간 불신으로 인해 끊어져 있고 교각과 터널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만 무너진 교각과 터널, 끊어진 철길을 보수하고 다시 터널을 뚫고 교각을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남북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철길을 가로막고 있는 제재라는 장애물부터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함께 갈 한반도 평화의 철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누구도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중관계 패러독스 속에 미국의 상상 이상의 압박으로 인해 우리 정부조차 남북관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한미관계의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내할 초심과 용기를 잃어버린 듯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미동맹과 제재라는 틀에 경직된 접근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북측의 실망과 불신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의 주체적 인식과 자세가 중요할 때이고 이럴수록 시민사회의 힘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간절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굳건한 연대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기차에 함께 탑시다.

 


주제연설 5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시민사회의 입장, 운동계획

권 재 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한국 시민사회진영의 활동계획을 발표 하게 된 남측 시민평화대표단 권재석입니다.

저는 남측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통일사업을 담당하면서, 그 누구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갈등과 대립을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남과 북은 대립보다 평화가, 분단보다 통일이 민족 구성원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존하고 공영하는 길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남북교류협력은 현재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UN을 비롯한 각종의 대북제재 때문이며, 국제사회 전반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남측내부의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존과 공영, 평화와 통일의 선순환을 만드는 남북경제협력] 이 필요합니다.

 

아직 통일은 다수 한국민들에게 매우 낯선 영역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 대신 반북을 먼저 배워왔습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방안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민들이 통일을 떠올릴 때,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부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정치권력과 언론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평화와 통일, 나아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며 개성공단입니다.

2014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007년에 비해 27배 가량 상승했고, 베트남 진출 기업에 비해 매출 총액에서 약 200억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2000년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2016년 폐쇄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유지해준 공간입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한 단절 국면으로 접어든 2009년부터 2016년까지도 개성공단은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 위치한 곳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의 협력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공간을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16년 비록 폐쇄되었지만,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북관계의 등대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큰 경제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 교류협력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거의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632일 채택된 <결의안 2270>에 따라 북한 경제 일반까지 포괄적 제재로 변화되어 남북간 상업적 거래와 개성공단 및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물론 산림 협력조차도 일부 자재와 설비가 유입될 경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한국 기업 및 은행 역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북미관계가 비록 2월 하노이회담에 이어 10월 실무협의 역시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결코 대화의 종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정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최소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지원할 때, 비로소 북미간 대화도 진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호 이해와 신뢰의 장, 민간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이 상생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주요한 매개체라고 한다면, 민간교류협력은 남북의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꾸고 모든 구성원이 통일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교류협력은 20006.15공동선언 발표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해마다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기념한 민족공동행사,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2005<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 이후로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되어, 남북 민간진영은 연대와 실천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언론인, 교육자, 법률가, 문화예술가 등 남북의 각계각층이 교류하고 만났습니다. 남북 당국 관계가 단절되던 기간에도 민간진영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룡천역폭발사고 지원, 큰물피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남북간 신뢰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평양과 금강산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와 2019 새해맞이연대모임 등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공동행사들이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노동단체들 역시 교류협력사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

200012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지지,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매해 5.1절을 기념하여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남북당국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2015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민간교류협력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자신합니다. 2008년 하순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있던 때, 남북의 노동자가 평양에서 만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을 꽉 채운 우리는 하나다의 외침과 ,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청껏 부르던 남북 노동자 축구선수들의 모습은, 전세계를 향한 우리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노동자의 연대는 20184.27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최초로 대규모 북측 노동자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3년만에 다시 만난 남북 노동자들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다를 목청껏 외치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과거 우리 노동자는 통일문제를 당국간 해결할 문제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연대와 실천을 거치며, 통일은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루어야 함을, 나아가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민간교류는 남북 당국간 관계가 정치적, 군사적인 여러 상황으로 후퇴되거나 좌초할 때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국간 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교류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민간교류는 당국간 관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온겨레를 평화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시계는 이미 한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남북 모두는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미래라는 추상적이면서도 중요한 동질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70년 분단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입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7,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경제협력 관련 단체들이 발족한 운동본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및 기자회견, 평화회의와 서명운동, 사진전, 토크콘서트, 촛불문화제를 추진해나가며, 개성 및 금강산 방문 사업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확대될수록, 전쟁의 불씨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간 군사적 조치의 완화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활성화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지구의 평화입니다. 70년 분단의 시간을 넘어, 이제 한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전체 한민족은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염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망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요, 국제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행동이리라 확신합니다.

시민사회진영의 노력에 대한 UN과 미국 정부의 호응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한반도 당사자들과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유엔과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 청사진으로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상호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의로서,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북미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알렸다.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 고착화된 전쟁의 구조를 청산하는 노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는 방식으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도 강력한 미국의 대북봉쇄와 압박이 수십년의 갈등을 이어온 바, 관건은 대북적대정책의 철회와 북미관계의 정상화이다.

 

2)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조치는 당장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지난 16개월 동안 자신이 공약한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시험장 폭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으로 화답할 때이다.

 

3) 유엔과 미국은 북의 핵,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추가해 온 대북 제재를 이제는 유예, 중단해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제의 중단(유예),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4) 남북 협력사업은 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하며, 유엔과 미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오늘날 대북 제재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협력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은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벽에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 연결 등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만큼, 이를 즉각 시작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틀로 이를 간섭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으로서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마땅하다.

 

5) 북미 협상을 진전시킬 확실한 방안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는 데 있다.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북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렛대이기도 하다.

66년전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당시, 3개월내 협상하기로 했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지금까지 지체되어 온 데에는 협상에 성실히 응하는 대신 냉전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데 몰두했던 미국의 책임이 크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

 

20191026

유엔 시민평화대표단,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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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2월 12일(목)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2월 12일(목)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2월 11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2월 11일(수)
주석님과 성구속담(19) 의술은 인술
량강도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승격
세상에 부럼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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