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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한반도운전자인가 트럼프운전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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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0-02 1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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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운전자인가 트럼프운전사인가

 

김영순(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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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유엔연설 장면


3차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조미실무회담이 5일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에 이 실무회담이 조미관계개선과 종전선언, 그리고 조미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기를 온 겨레가 가슴설레며 바라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며 북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많은 동포들이 이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북과 합의하면 될 문제에 왜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는지 알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조성사업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들을 먼저 이행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북과 합의하여 언급해도 될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과 함께 세계앞에 선포한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12명처녀송환과 같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조차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북과 협의되지 않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조성사업 운운함으로써 또다시 김치국부터 마시며 공허한 말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후 9번의한미정상회담에서 매번 “위대한 동맹”과 “북 비핵화 이행”을 언급하였다. 그 결과로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는 우리 국민을 주변국의 미사일 표적이 되게 한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철저한 내정간섭, 미국산 살상무기강매,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북 제재강화에 동의한 스스로의 행동에 발목잡혀 우리 국민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일본과 싸울 때면 미국은 언제나 일본편만 들어주었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백해무익한 “위대한 동맹”의 실태이다. 위대한 동맹이란 말은 “한국은 미국산 장비의 최다 구매국이다”라고 자랑한 미국대통령이 할 말이지, 미국에 하수인 노릇만 하는 우리 나라의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최근 있었던 9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금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보도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참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북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트럼프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허튼 소리이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데 급급하여 자신이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의 어리석음에 같은 민족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낀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판문점공동선언문과 9월평양선언문에 서명하면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미국과 보수적폐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선언이행을 회피하고 북의 전지역을 선제타격하는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였으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큰 규모의 미국산첨단전쟁장비도입에 매달렸다. 또 국제사회에서 북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 제재강화를 충동질하였다. 그의 배신적 행위는 남북관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안겨줄 남북관계개선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온 겨레의 열망에 찬물을 부었다.

 

문 대통령은 북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이니 촉진자이니 말하면서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운전자가 되어야 하기에 자신이 우리나라의 평화 정착과 번영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외세의존, 대미추종의식에 사로잡힌 그가 지금껏 보여준 것은 한반도 운전자가 아니라 트럼프 운전사였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트럼프가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했지만 트럼프에게 늘 무시당하고 더 많은 양보를 강요당하였다. 북은 이러한 문 대통령을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조롱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세를 바로보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는 어느 축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게 될 것이라며 진실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라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덕담을 이제라도 깊이 새겨듣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주인으로서의 바른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 당당히 나서야 한다는 북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지난 2년반 동안 노동문제, 재벌문제 국가보안법문제 등 미국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국내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으로 한일정보공유협정폐기를 꼽고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 미국이 강요하면 언제라도 복원할 태세이다. 국익을 위하여 뭐 하나 이룬 게 없는 문 대통령이 탈 없이 임기를 마치는 길은 판문점회담과 9월평양회담때의 초심으로 되돌아가 남북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운전사가 아닌 진정한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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