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실무협상, 성과적추진을 위한 대전제 

조선측이 주시하는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조선의 외교관들은 최고령도자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밝히신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립장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전념하고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실무협상을 개최할 용의를 표명, 미국측이 조선이 접수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것을 촉구하였다. 

판문점에서 확인된 원칙

올해 2월 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원인의 하나는 자기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 있었다. 미국이 조선의 일방적 핵포기와 무장해제를 추구하는 하노이회담과 같은 대화가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시정연설은 조선의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러한 립장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를 통한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에 조선측이 성의껏 호응하여 단 하루만에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실현되였다. 《자유의 집》에서 진행된 단독환담 및 회담을 통해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조선중앙통신)하였다고 조선측은 전하였다. 《생산적인 대화》는 시정연설에서 밝혀졌듯이 미국측이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선과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당시 트럼프대통령은 앞으로 2～3주내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협의를 시작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문점에서 그처럼 락관적인 전망을 내놓을수 있은것은 실무협상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쌍방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립장이 수뇌상봉을 통해 확인되였기때문일것이다.

 하노이의 전철 밟지 말아야

그후 미국측이 중단을 약속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것으로 하여 조미실무협상의 개최는 미루어졌으나 외무관료들이 추진하는 협상의 방향과 지침을 수뇌급에서 확인한 의의는 자못 크다. 조선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하여왔으며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외교관료들에게 그대로 맡겨둔다면 저들의 리기적 목적만을 추구하고 상대에게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는 오만한 발상으로 협상안을 작성하기가 일쑤다.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의 직후 미국무성의 스티븐 비건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북조선이 대량파괴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취할 경우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의 개선 등 양보조치를 제공할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언론들은 마치나 트럼프행정부가 종래의 강경립장에서 《후퇴》한것처럼 전했으나 이는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미국측이 드러내보인 그릇된 계산법을 반복한것에 불과하다.

대량파괴무기의 《페기》이든 《동결》이든 조선은 무장해제에 관한 요구를 받아들인적이 없다. 조미수뇌분들께서 수표하신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명기된것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조선의 립장에서 비핵화대화의 주된 의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전쟁위협의 제거, 조선을 핵개발로 떠밀었던 근본원인을 없애는것이다. 미국의 정책변경과 행동수정에 상응하게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갈 용의는 표명했어도 조선은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무시하는 무장해제에 관한 강도적인 주장은 단호히 배격한다.

《년말시한부》는 지금도 유효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게 되면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점이 될것이다. 조미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하게 될 합의문에 담아내는 내용을 론의하고 조률하는 과정이다. 그만큼 협상팀이 지닌 책임은 막중하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였다. 시정연설의 구절들을 되새긴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웅변으로 말해주듯이 지금 조선측은 그 실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관건은 미국측이 준비하는 협상안이다. 하노이회담때와 같은 낡은 각본을 또다시 들고나오는 경우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수도 있다.》는 제1부상의 경고는 허언이 아닐것이다. 2019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미국측에 시한부로 주어진 년말까지 수뇌회담이 열리지 못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에 조선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트럼프행정부는 판문점수뇌상봉을 통해 모처럼 마련된 협상타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