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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라늄농축활동문제 종결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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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8-0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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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라늄농축활동문제 종결된 듯!
<분석과 전망> 북미고위급회담은 탐색전이 아니라 본격전이었다.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1/08/03 [21: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 헤커 박사의 영변 우라늄농출프로그램 견학에 따른 북한의 우라늄 핵활동에 대해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 자주민보

시간이 지나면서 뉴욕 북미고위급회담이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대북강경파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대북인권문제, 그리고 대북유화파들이 대북관계에서 ‘단골카드’로 삼아왔다는 대북식량지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1.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왜, 점심밥만 먹고 말았던 것이었을까?

이번 북미고위급회담 미국대표단에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긍정적이라는 것과 부정적이라는 서로 엇갈리는 견해가 나왔었다.
북미대좌가 1년 7개월만에 이루어져 북미간에 대화국면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이 본격화되려는 움직임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먼저 나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도 곧바로 그 뒤를 따랐다. 킹 대북인권특사가 미국대표단에 포함된 것을 미국 내의 대북강경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는 데 기초하여 북미대화국면에 난기류를 조성하기 위해 위해 북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연합뉴스 7월 31일자 보도에 의해 둘 다 공히 그 어떤 유의미한 분석도 되지못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다.

"10시간 회담 중 오찬에만 참석했다"
이것은 연합뉴스가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빌려 보도한 킹 인권특사의 북미고위급회담에서의 활동내용이다.

평소 때는 대북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최근에는 식량문제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해 주목을 끌기도 했던 킹 특사의 존재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과장할 것도 없이 제대로 ‘버림받은’ 모양새였다.
킹 특사의 이 ‘비 존재감’이 미국의 의도인지 북한의 압력인지 아니면 양측이 논의한 결과인지 알 도리는 없다.

다만 미국으로부터도 북한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킹 특사의 이 모양새에서 유추되는 것이 있다.
킹 특사의 ‘비 존재감’은 미국 내의 대북강경파가 줄곧 단골메뉴로 삼아왔던 북한의 인권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실 북한에는 그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것이다. 북한실상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인권문제제기가 미국 내의 정치지형에서 발생한 미국자체의 문제라는 일부 주장이 일정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하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효용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풍경이다.

이번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 활동에서 보여진 킹 특사의 ‘비 존재감’이 보여주는 또 하나는 대북식량지원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쪽이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때까지 나온 어떤 보도에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쌀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없다. 북한이 물론 비공식적으로야 그런 의향을 비추기는 했을 것이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북한도 미국도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킹 특사의 ‘비 존재감’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북미대결전에서 대북식량지원문제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낮은 위상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또 하나의 풍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은 대북인권문제와 대북식량지원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킹 특사의 ‘비 존재감’을 보여줌으로써 북미대결전에서 인권문제도 식량문제도 그 어떤 정치적 효용성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아울러 이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은 미국의 대북인권문제제기가 허황한 혹은 의미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대북식량지원문제 역시 북미대결전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서 그 성과의 첫 번째가 확인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고 있는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의 진정한 진전은 다른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2.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문제를 정리해버린 것인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북미대결전에서 새로운 핵이슈로 등장한 것은 2008년이다.
북한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해 산발적으로 제기하던 미국이 마침내 6자회담과 연동시켜 강력하게 제기하게 된 때이다.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북한이 자신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2010년 말이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핵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를 영변에 불러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보여준 것이었다. 메가톤급의 충격이 미국을 들었다 놓았다. 세계도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이후 미국은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문제에 대해 문제제기의 수준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부여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제기했다.

7월 22일 발리의 남북비핵화회담에서 정해진 바 없는 의제임에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도 미국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대응한다.
북한 리용호 6자회담수석대표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앞에서 자신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문제는 마침내, 7월 28~29일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와서야 회담탁의 한 가운데에 떡하니 정식으로 놓여지게 된다.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라´
<교도통신>이 8월 1일 보도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미국은 북미고위급회담에서 그렇게 북한에게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이에 대해 명료하게 거부입장을 밝혔다.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 권리. 중단할 수 없다.>
북한의 이 입장이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지난 3월 북.러 협의 직후 북한 외무성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로 걸었던 것 중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핵개발 중단´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다. 이처럼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게 우라늄농축문제에 대해 제기할 때마다 평화적 핵 활동이라면서 ‘의심스러우면 와서 보라’ ‘6자회담에서 논의해도 된다’고도 했던 북한의 입장이 마침내 북미고위급회담이라는 보다 정형화되고 완결된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 표명된 것이다.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제출한 북한의 이 입장은 흔히 말하는 ‘선언적 의미’가 결코 아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특성 그리고 북미대결전의 역사가 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북한의 주장대로 평화적 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않다. 북한의 주장대로 설령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핵생산으로 전환되는데는 기술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든 핵생산을 위한 것이든 미국으로서는 중단시키고 싶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혀 복잡하지않다. 미국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는 전력생산을 대체할 새로운 전력생산설비를 건설해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비록 실패하고 말았지만 미국은 국제콘소시엄을 구성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수로건설사업을 진행시켜 본 경험을 갖고 있다.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이상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는 전혀 없게 되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감당하고 있다는 전력생산을 대체할 시설을, 희천발전소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생산시설로 그리고 희천발전소 건설의 속도만큼이나 빠른 3년 정도 안에 건설해줄 의향이 없다면 미국 역시 더 이상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를 꺼낼 수없게 된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 다만 언론들은 한동안은 여전히 중요한 뉴스거리로 취급해가기는 할 것이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문제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된데 따른 미국의 서운함이나 불안감을 언론들이 그냥 내버려두기 보다는 배려차원에서 취급해 갈 것인 것이다.

이후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여 화해국면을 열어놓게 되면 북한은 핵활동을 중지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의 경로를 빠르게 밟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가동은 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의 권리
이는 그 누구도 쉽게 문제 삼을 수없는 대단히 명료한 현실이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또 다른 핵 활동으로 전변될 위험성은 감수할 문제이지 문제삼을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북미대결전의 역사가 규정해놓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중단을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던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탄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문제삼아왔던 북한우라늄농축문제를 해결해놓게 되는 거대한 진전을 이룩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번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된다.
미국이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해 ‘탐색전’이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한 위상을 클린턴 국무장관을 통해 탐색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탐색전이라고 한 것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이 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다.
미국은 서로간의 의제를 확인하고 후속회담을 시급히 준비.예고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대북인권문제와 근본적으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문제를 해결하며 커다란 진전에 도달해버린 것이다.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본격전이었던 것이다.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을 끝나고 나서도 탐색전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거나 거짓말이다.
7월 28일 29일의 뉴욕 북미고위급회담은 본격전이었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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