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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 준비’ 대 ‘평화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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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29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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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포기 준비’ 대 ‘평화협정체결’ | |||
| <분석과 전망> 북미양자회담 성공의 두가지 조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의 폐기 그리고 ‘도발’ 무력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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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 |||
| 기사입력: 2011/07/29 [16: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7.28북미회담의 근본 쟁점은 ‘핵포기 준비’ 대 ‘평화협정체결’ 문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리근 미국국장, 최선희 부국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과 28일부터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온갖 우여곡절을 뒤로 한 채 1년 7개월만에 개최되는 북미양자대화이다.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북미대결전에서 또렷히 기록될 중요한 지점이다. 북미회담과 관련된 양측의 힘겨루기는 회담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장외에서 먼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27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이다. 북한은 지체 없이 평화협정체결을 들고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정전협정일을 맞이하여 ´정전협정과 조선반도´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핵 포기가 아니라 ‘핵포기 준비’를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조선반도 문제해결의 첫걸음’으로 규정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 지금의 북미회담의 주요의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핵포기 준비’ 대 ‘평화협정 체결’이 주요의제인 것이다. 이는 또한 핵포기 준비와 평화협정체결이 북미간의 근본문제해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서 북미대화가 해결해야할 근본문제는 ‘북미관계정상화’ 대 ‘한반도비핵지대화’이다. 따라서 ‘핵포기 준비’와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지대화라는 북미 근본문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해결해야할 첫 공정으로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는 전반적으로, 1년 7개월만에 재개된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북미대화를 앞두고 일본이 북한의 북일수교라인과 접촉을 했다는 것이 그렇고 중국이 북미회담에 대한 뉴스를 속보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다. 그렇지만 북미회담이 마냥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미국대표단에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따라서 아무래도 걸린다. 물론 대북쌀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고위급회담에서도 논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속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27일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의 핵무기 해체 토론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해 언급 한 것이 그것이다. 연합뉴스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신 대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해 "핵무기 경쟁을 자극할 것"이며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 맹비난이었다. 신대사의 발언은 미국의 북핵포기 요구를 북한이 결코 간단히 취급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북미회담에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에 대한 의제를 내놓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확연 해보이는 것도 북미대화의 경로가 간단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북미대화를 ´탐색적 회동(exploratory meeting)´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비해 김계관 부상은 도착 공항에서 이번 회담의 목표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로 전진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탐색전과 북한의 본격전이 맞부딪히는 양상인 것이다. 이는 북미대화의 속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미대화가 다루게 될 의제에서부터 치고 나갈 속도에 이르기까지 난제와 난관은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이것들은 흥미로울 수는 있어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이 북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로까지 과연 얼마나 ‘특별한 곡절’ 없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곡절’이라는 것은 대화과정에서의 치열한 쟁점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화틀 바깥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정치적 사안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북미대결전은 수많은 곡절을 동반해왔다. 곡절의 기간도 문제였지만 곡절의 그 강도는 더 심했다. 2.북미회담 성공의 조건은 미국의 대북정책폐기 그리고 ‘도발’ 무력화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이 북미간의 근본문제에로 ‘특별한 곡절’을 동반하지 않고 그대로 그 궤도를 타들어가기 위한 전제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명명되는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미간의 관계진전을 가로막는 ‘특별한 곡절’인 ‘도발’을 미국이든 북한이든 사전에 무력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관여(engagement)´로 점차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22남북비핵화회담의 성사도 이번 7.28북미고위급회담도 미국이 ‘관여’정책으로 대북정책기조를 전환하려는데 나오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논조에 따르면 북미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없는 화해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도발’에 대해 우려를 하며 북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쉽지않을 것이라는 정세분석가들의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 한 기류로 존재하고 있다. 이번 북미양자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천안함’ 이전 시기로 그대로 되돌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있기 몇 달 전인 2009년 12월은 북미대결전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목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2009년 12월에 있었던 보스워스의 평양방문이 그것이다. 당시 보스워스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 양자대화였다. 그 양자회담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됐던 대결과 제재압박 국면을 끝내고 북미 간에 대화와 협상국면을 열어젖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관계정상화를 본격 논의할 새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김 부상의 뉴욕방문은 2009년 보스워스 평양방문에 대한 답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 천안함침몰사건이었다. 정세분석가들 중에 일부는 2009년 12월 보스워스 평양방문으로 마련될 수 있었던 북미화해의 발판을 일거에 날려버렸던 ‘도발’로 ‘천안함 사건’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서 ‘천안함 사건’이라함은 3.26천안함침몰사건 그리고 이로 인해 이후 남북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 간에도 극도의 긴장과 대립을 조성시켰던 일련의 사건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들의 논조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스워스의 방북 그리고 그에 이어질 김계관 답방이 불러올 북미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은 세력들이 저지른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천안함침몰사건의 주범이 북한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북미관계개선을 원하지 않는 세력은 북한에 있다. 천안함침몰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미관계개선을 원하지 않은 세력은 지금은 모르되 이후 역사가 밝혀낼 몫이다. 일부 정세분석가들이 2009년 보스워스 평양방문이 불러올 북미간의 화해기류를 차단한 것이 천안함사건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번 김 부상의 뉴욕방문으로 인한 북미관계 발전을 가로막을 정치적 사건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져있다. 낙관과 경계가 혼재되어있는 북미고위급회담이 과연, 어떤 흐름을 타게 될 것인가? 이는 북미대결전을 분석해왔던 정세분석가들이 현시기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연히,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돌이킬 수없는 북미화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또 다시 이를 방해할 목적을 갖는 ‘도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북미간에 돌이킬 수없는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거나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한 정세분석가들의 주목도 국민들의 관심도 북미대결전이 과거와 같이 화해와 대결을 반복하는 양상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 있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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