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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없는 6자회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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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25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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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없는 6자회담은 없다.
<분석과 전망> 남북비핵화 회담 이후 펼쳐질 북미대결전의 경로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1/07/25 [15: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28일부터 뉴욕을 방문하게 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북핵을 총괄하는 인물로 그동안 북핵을 둘러싼 북-미 협상 고비마다 등장해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사진자료뉴시스퍼옴© 자주민보

1.남북비핵화회담은 북미회담을 위한 통과의례인가?

이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성사된 남북비핵화회담은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목말라했던 것이었을까?

이것이 사실에 어느 정도라도 맞아떨어진다는 가정을 성립시켜놓는다면 지금의 남북비핵화회담의 의미나 의의는 매우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는 끝없이 이어져왔던 경색된 남북관계가 한여름 날의 가뭄 처럼 자신을 질식상태로 몰아가는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적잖은 곡절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 곡절이 끝나고 나서도 되지도 않게 고집을 피우는 모양새는 한동안 지속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압박에서도 언제까지고 버틸 것 같았던 그 고집은 그러나 한순간에 꺾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놀라운 발언을 한 순간이었다. 그런 7월 1일, ‘북한이 깠다’는 천안함침몰사건과, 대한민국영토에 6.25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되는 연평도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손아귀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가버렸다. 내 팽겨치고 만 것으로 보였다. 본지에서는 이를 ‘유연 드라이브’라고 명명해준 바 있다.

‘유연 드라이브’는 일사분란했다. 8.15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대전환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것까지 미리 알리는 친절함까지도 덧붙혀졌다.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미국 내의 공식인사들에게서 공격적인 대북발언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볼만했다. 이른바 ‘동맹’의 ‘덕’이라면 덕인 셈이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물론, 그 일사분란함에 티가 될만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 관진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는 시진핑 중국 차기 지도자에게 남북간의 문제인 ‘국군포로문제’를 되지도 않게 언급했다가 천빙더 총참모장에게 15분간이나 ‘반미연설’을 들어야하는 수모를 당했는가하면 귀국해서는 북한내부가 심상치 않다는 생뚱맞을 듯이 보이는 발언을 해 일부 언론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것이 그 비근한 예였다. 국가기관의 수장이 정세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을 때 발생시킬 수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이후에 가서, 제 무덤을 열심히 판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쨋건, 목이 말라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른 이명박 정부는 ARF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거침없이 보여주었다.
일부 반북세력들이 ‘남북접촉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버릴 정도로 그리도 중요하겠는지 한번 대놓고 설명해봐라’ 라며 반발을 해온다 하더라도 끄덕도 않을 태세였다. 

그러던 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날아들었다. 예고도 않고 날아든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가문 날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위성락 회동이 이루어지자 언론은 불을 튀었다. 청와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경탄은 서두르듯 튀어나왔고 수준은 과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위-리 회동’이 끝나기도 전에 ‘이것은 남북비핵화회담’이라고 결연하게 선언했다. 의제는 특정된 것이 없었다. 다만 위성락과 리용호가 6자회담의 수석대표라는 것만 있었다. 의제가 특정되지 않은 속에서 북핵과 관련해서 다만 ‘폭넓은 서로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을 뿐이었다.
북핵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의제도 특정하지 않고 다만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한 것을 두고 누군가가, 건조하게 ‘북핵관련 회동’ ‘위-리 회동’이라고 규정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서둘러 선방을 날리고 있는 모양새였다. 

남북비핵화회담은 현 시기의 남북관계의 주소를 그대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위급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남북비핵화회담이 6자회담재개에서 끼치는 영향을 죄다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엄밀히 따져보면 남북비핵화회담이 6자회담에서 갖는 의미는 그닥 크지가 않다. 6자회담이 재개되는 데서 거치는 절차상의 문제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한다. 남북비핵화회담은 북미양자대화에도 6자회담에도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는 성질의 것인 것이다.

남북비핵화회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이다. 행여 남북비핵화회담이 몇 차례 더 진행된다 해도 그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비핵화회담은 북미가 다루어야할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실무회담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시기 역시도 차후에 북핵문제가 구체적으로 타결경로를 타게 되고 북미대결전이 종식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기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남북비핵화회담은 6자회담으로 가는데 있어서 단순히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2. 6자회담의 규정력은 북미회담에서 나오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후 정세의 중심을 이루게 될 북미회담이다.

북미회담은 성격상 내용의 전부를 다 드러내놓지는 않는다. 그 일부분만이 다른 형태로 바꿔진 상태로 6자회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북미회담 없는 6자회담은 없다. 이때까지의 6자회담이 생기고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뚜렷히 보여주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북핵문제를 낳은 것은 북미대결전이다. 북핵문제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미대결전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제거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정세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역시,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북핵문제가 세계정세와 갖는 이러한 ‘폭발성’은 또한, 북핵문제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개별 두 국가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6자회담이 북핵해결의 국제적 틀거리로 생겨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변화될 세계질서에 합류하려는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점이 6자회담 산생의 원인으로 되며 6자회담이 곡절을 거치고 지리하게라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도 된다.
북핵이 문제로서든 해결되는 것으로든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자극하는 파급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이것에 6자회담의 발생근거가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이 잘 운영되는가 그렇지 않은 가는 오직 북미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6자회담이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쳐왔던 것도 북미회담의 우여곡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대결전이 산생시키고 있는 국제적인 틀이라는 여기에서 ´북미회담 없는 6자회담은 없다´는 논리는 정확히, 발생한다.
 


3. 오바마 정부는 북미회담의 태세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의 북미대결전의 역사는, 북미대결전의 우역곡절은 미국에게는 불리하고 북한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교훈을 미국의 심장부에 던져주고 있다. 그 심장부에서 확인되는 반응은 매우 많다. 모두 다 솔직하고 의미롭다.
북한 경제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이 하고 있는 주장도 그 중에 하나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놀랜드 부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가해왔던 것은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약소국에 대한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길들이기’라는 지배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대상의 나라가 아니다. 반세기 넘는 동안 엄연히 ‘적대국’인 것이 북한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압박과 제재는 따라서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북붕괴전략은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하여 붕괴시키는 군사전략이 기본이다. 여기에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압박을,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고립을 가하는 것을 병행시켜왔던 것이 미국의 일관된 대북붕괴전략이었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제재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놀랜드 부소장의 평가는 정치경제적 방법을 통한 북한붕괴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만하다.

놀랜드 부소장의 저서에서 그러나 더욱 더 주목을 끄는 대목은 북한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 개발지원을 해야한다는 대목이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제재가 실패한데 기초하여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대안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놀 랜드 부소장의 평가와 주장은 이후 변하게 될 미국의 대북전략과 관련하여 적잖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물론 놀랜드 부소장의 평가와 주장은 기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그런 견해와 주장이 수도 없이 나왔다. 북미대결전의 지형 때문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오바마정부의 태세도 심상치가 않다.
오바마가 북미대화를 해나기 위해 정지작업을 조심스럽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과의 경제문화교류 역시도 매우 빈번하다. 수준도 높다. 북한 경제대표단의 미국방문과 북한태권도단체의 미국방문에 이어 AP통신의 평양지국 개설합의 등이 그 비근한 예이다. 오보로 판명나기는 했지만 코카콜라와 KFC의 북한진출설 역시도 북미교류의 예전과는 다른 활발함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현상이다.

행정부를 대북화해적인 인사들로 채우 것도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다.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지난 1999∼2001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이었다. 그때 셔먼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측근으로서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최악의 유화정책 입안자´라고 미국 보수파들의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셔먼의 백악관 복귀로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은 셔먼 밑에 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로 짜여지게 된다.

그러나 북미회담과 관련한 정세의 핵은 미국이 북한 김계관 외부성 제1부상을 뉴욕으로 초청하고 북한이 이를 수락한 것이다.
미국이 기어코 북미대화의 문을 활짝 연 셈이다.
 
김 부상 뉴욕방문기간은 28일부터 이틀 간이다. 회담의 주요 파트너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이다.
의제는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이며 미국의 대북식량지원문제도 포함될 것이다.  
이번 김 부상의 방미는 2009년 12월 보스워스 평양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심하지않다.
김 부상의 방미만큼이나 북미회담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은 아직 없다.
 
 

4. 북미대화는 북미대결전 종식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무조건적인 낙관은 더욱 그렇다. 북미대결전 역사에 낙관이 비관으로 바뀌고 말았던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첫째로 오바마 정부가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태세를 보이는 것이 자칫 정략적인 접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내년 대선에 재선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출범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또한 커다란 부담이다. 여기에 행여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하게 된다면 치명적이다.
그 치명성은 재선도전 계획을 중도에 무산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

이렇틋 오바마 정부가 북한으로 인한 압박이나 부담을 대선까지 만이라도 북한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털어내려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북미회담은 북미대결전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낙관이 금물일 수 있는 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다.
북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제국주의로서의 본성이 튀어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것이 미국이다. 북미대결전이 평화적인 방식이 아닌 무력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되게 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정략적 속셈을 무력화시켜낼 수 있는 카드나 실력을 북한은 과연,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무력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북미대결전을 종식하려는 미국의 기본전략까지도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을 북한은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북미대결전을 연구하는 정세분석가들이 갖고 있는 최대최고의 화두이다. 자주민보 독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정세의 요동은 북미대결전을 그 종착점으로 끌어가는 세기적인 흐름으로 발전할 수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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