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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북의 복지제도 정도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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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2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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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북의 복지제도 정도는 되어야.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지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남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복지>이다. 미국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금 이남에서는 부부가 열심히 일하여도 아이들 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아 적자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대학을 합격해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 대학을 못가는 가난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 힘들여 대학입학을 한다 해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상당수의 여학생들은 심지어 술집이나 요정에 나가 학비를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명박 정권이 공약한 대학의 반값등록금제가 실천되지 않자 대학생들은 지금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으나 실현될지는 두고 보아야 것이다.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대학생들이 다음 선거에 모두 참여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있는 당에 투표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된다. 표가 되지 않는 곳에 정치가들이 관심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모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안을 들고 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주려고 하다가 <사회주의자> 몰려 곤혹을 치렀다. 세계의 대국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비극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현재의 기득권 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일을 양보하지 않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북의 복지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북의 복지제도는 인간, 민중중심의 복지제도이다. 인간, 민중이 이북사회의 주인이니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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