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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드라이브’! 미국이 지시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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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2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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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드라이브’! 미국이 지시한 것인가?
<분석과 전망> 7.22 남북비핵화회담 성사로 확인되는 이명박 정부 ‘유연 드라이브’의 정체성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1/07/22 [21: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미국의 남북대화 압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주요 언론들 .사진 자료 <미디어 오늘>퍼옴 /  © 자주민보
 
 
▲ 남북비핵화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 자주민보, 9시뉴스 화면복사
 
 


1. 6자회담 관련해 2년 7개월만에 있게 된 남북비핵화 회동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2일 남북 6자회담수석대표 간 회동이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으며 북한은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었다. 

<위성락-리용호 회동은 남북비핵화회담이다.>
 
▲ 북측 6자회담 대표로 새로 임명된 리용호 부상     © 자주민보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규정했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 개최되는 남북한 간 최초의 비핵화회담이라는 것이다. 남북비핵화회담은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6자회담의 사전 단계로 설정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남북 사이에서 가장 최근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저 멀리, 2008년 12월이었다.중국 베이징(北京)에서의 회동 이후 무려 2년7개월만의 일이다. 그 긴 세월 동안의 교착상태를 걷어내고 이루어진 회동이다. 그에 정확히 조응하는 중요한 성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2.남북비핵화 회담의 세가지 의미

남북비핵화회담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북미대결전이 대결에서 비로소 대화로 가닥을 잡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위-리 회담은 이것이 남북비핵화회담으로 된 이상 남북비핵화회담-북미양자회담-6자회담이라는 6자회담재개 수순에서 두 번째 단계인 북미양자회담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위-리 회담은 6자회담을 직접적인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주제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핵화 문제에 관한 양측의 관심사항을 폭넓게 논의한 수준에서 남북비핵화회담이 열린 것으로 볼 수있다.
북한의 속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양자회담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과의례가 아니게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남북비핵화회담을 북한의 의도인 ‘통과의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1991년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91년 12월 31일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문안에 합의한 날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비핵화회담이 중요한 것은 북미회담을 예고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북미양자회담은 단순히 6자회담에 국한되는 데에서 벗어나 북미대화흐름을 추동해서 북미대결전을 비로소 대화국면으로 안착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남북비핵화회담을 마치고 난 뒤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은 단연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리 대표는 “이번에 9ㆍ19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측 단장(위성락 본부장)을 만났다”고 말했으며 이어 “회담에서는 9ㆍ19 공동성명을 확고히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2-이번 남북비핵화회담은 아울러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었던 6자회담 재개흐름을 본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남북비핵화회담 그리고 북미양자대화는 그 실질적 성과와 상관없이 6자회담재개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어있다.

3-이번 남북비핵화회담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유연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남북비핵화회담은 북미에게는 양자대화에 그리고 6자회담에는 재개흐름에 추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후 북미양자회담과 6자회담은 수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이슈들은 정세분석가들에게는 하나 하나 다 분석해야되는 대상들이며 특히 그것들이 북미대결전의 내용으로 어떻게 귀결되어가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 정세분석가들이 주목을 돌려야 할 곳은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특히, 남북비핵화회담 성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가 바깥으로는 6자회담재개의 흐름을 두고 곧바로 위로는 북미대화의 흐름을 두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힘 있게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이번 남북 6자회담 대표 회동에서 남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본부장도 애써 미소를 지으면 밝은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 애썼다.     © 자주민보


3. 남북비핵화회담 성사에서 확인되는 ´유연 드라이브´의 정체성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가 과연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불러올 것인가?>

이것은 모든 정세분석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를 두고 갖게 되는 최대의 화두이다.

정세분석가들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는 구체적으로는 ‘유연 드라이브’의 방향성 문제이다. 다시 말한다면 ‘유연 드라이브’가 대북대결정책폐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유연 드라이브’가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서 오직 단 하나의 관건은 유연드라이브의 방향성이 명확히 대북대결정책의 폐기에 포치되어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유연 드라이브’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어떤 계기로 해서 이명박 정권의 ‘유연 드라이브가’ 시작되었으며 ‘유연 드라이브’가 무엇을 동력으로 해서 성과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21일자 아사이 신문의 보도가 정세분석가들에게 유독,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6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아사이 신문이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김 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남북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접촉하라는 주문을 했다.‘재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주문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클린턴 장관이 남북대화를 직접적으로 강조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아사이 보도에는 클린턴 장관이 지난 4월 17일 방한 시 이명박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의 성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가하면 지난 18일에는 김성환 장관을 만나 남북대화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갑갑해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강조되어있기도 하다. 

이것들은 아사이 신문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곤혹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김 장관과의 회담자리에서 실제로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가 지지부진하다면 북미양자대화를 먼저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이명박 정부가 위협으로 느꼈을 것이란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6자회담의 여건 조성에서 남북대화를 필수단계로 2.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호 등에 대한 북한의 이행 촉구>
이것은 정부가 이번 ARF 의장성명에서 설정한 목표의 세 가지 내용이다.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6자회담의 여건 조성에서 남북대화를 필수단계로’ 라는 대목이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원칙은 남북대화 우선 원칙이었다. 6자회담 전에 있을 수 있는 북미양자대화 그리고 다자대화에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 필수단계’ 입장은 순차와 상관없이 6자회담 전에 남북대화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남북대화 우선 원칙’을 완전하게 폐기한 것이다.

미국의 주문대로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남북대화우선 원칙’까지 폐기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대응을 절박하게 기다려왔던 것이다.

남북대화가 부진하면 먼저 북미대화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클린턴 발언이 이명박 정부에게 위협으로 되었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이것 말고도 더 있다.

"한국의 안보상 가장 주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각을 북한에 전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아사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정부고위당국자가 최근에 했다는 발언이다.

이것은 클린턴이 시사한 바 있는 남북대화에 성과가 없었을 때 있게 될 북미대화를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남북비핵화회담이 이미 물 건너 갈 수도 있을 것임을 설정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하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단서로 된다.

현 시기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는 기실,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서 추진되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촉, 주문, 압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남북비핵화회담이 성사되지않았다고 한다면 양상은 마치 북미양자대화가 차려놓게 될 북미유화흐름이라는 잔치 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묻어가겠다는 것으로도 보일 뻔했다. 
 ‘유연 드라이브’는 그 동력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주동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미국의 주문과 ‘재촉’ 그리고 ‘위협’ 등에서 그 동력이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다.

8.15경축사에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대전환과 관련된 메시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주문이나 압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고 있는 ‘줏대 없는’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약소국의 비참함이라고 치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강조해마지 않은 한미동맹이라는 말이 계속 걸리적댄다. 한미동맹이라는 그럴 듯한 외피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는 듯해서 씁쓸함마저 든다. 그 씁쓸함이 더욱 커지는 것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방중 행태에서도 확인바 있기 때문이다. 국군포로송환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북 사이의 문제인만큼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해결할 문제이지 애초에 되지도 않게 남의 나라에 가져가서 구걸하듯이 언급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수립문제 그리고 7천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문제 등 민족의 운명에 관련한 중대사를 자주적으로 풀지 못하고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데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 강조해마지 않는 ´국격´은 찾아 볼수가 없다.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은 굴욕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한반도의 평화수립이나 조국통일문제는 북미대결전이라는 범주의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번 남북비핵화회담 성사 역시도 북미대결전이 대립에서 대화로 이전해가고 있는 과정이 파생시키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한 갈래이다.

이명박 정부의 ‘유연 드라이브’는 이명박 정부의 단독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북미대결전의 범주 안에 자리 매김되어져 그 내용 역시도 규정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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