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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화와 탄압은 공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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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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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화와 탄압은 공존할 수 없다.

남쪽의 뉴스에 의하면 이명박은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임기중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과 별도로 남쪽의 공안당국은 이북의 지령을 받은 지하당 2곳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일반시민과 범민련 남측본부 전 회원 11명을 그리고 또 다른 간첩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며 부자지간인 안재구, 안영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코리아 반도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이명박은 북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과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통일애국인사를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여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일반시민과 통일애국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명박과 졸개인 공안당국은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북과 대화를 하려면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신뢰회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명박이 허구한 날 입에 달구 하는 말인 진정성. 바로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행동을 북에 보여줘야 한다. 아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만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이명박의 의지를 국민들은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는 제대로 열리기 어렵다.

그러나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면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비핵, 개방, 3>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반통일 대북적대정책을 표방하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면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를 잡아가 이미 민족의 반역자, 통일의 걸림돌로 낙인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6 27일 발간한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 35, 2007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 40, 2009 2009 70, 2010 151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남북공동실천연대 간부등, 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통일애국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것이다.

급기야 7 9일 한국대학연구소 기획실장을 지하당의 조직원으로 조작하면서 대학 등록금 투쟁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고 있다. 즉 등록금 투쟁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도 북의 지령에 의해 발간했다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애국인사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반대투쟁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여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이 적용하는 국가보안법은 과거 <막걸리보안법>보다 더 무지한 <이명박보안법>이다. 이명박을 반대하면 잡아가는 <국가보안법>이라면 그것이 <이명박보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실정임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남북대화를 위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해 북의 입지를 넓혀주는 방안과 대북 강경책을 주도해 온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 정부 대북라인의 교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확대, 남측인사의 보다 자유로운 방북 승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용 중 남측인사의 자유로운 방북 승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잡아간 통일애국인사들은 사람은 무엇인가? 지난 3년동안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대부분의 사유는 북측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조건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속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6.15남북공동행사를 위해 공식적인 남북실무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 탄압해왔으면서 새삼스럽게 자유로운 방북승인을 한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확대라고 하였는데 미국에서 하려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명박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반기문 유엔총장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 무슨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진정성없는 이명박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비록 상전인 미국의 명령대로 북과 대화를 할지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북과 대화한다고 해본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북도 대화를 거절할 것이다.

북과 대화하려면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 무슨 요상한 <이명박보안법>을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때만 남북대화는 열릴 수 있다.

이명박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북대화는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요 이명박이 원한다고 더더욱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대화의 열쇠는 바로 국민들이 쥐고 있다.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대화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찬성하고 기뻐하겠는가?

남북대화의 성사를 위해 통일부 장관을 바꾼다니, 대북지원을 확대한다느니 자유로운 방북 승인한다느니 등 그 무슨 난리법석을 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민간교류확대를 위한 모든 활동을 보장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탄압과 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과 대화하겠다는 발상은 오직 이명박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다. 제발 국민들도 공감하는 생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만약 남북대화를 진정으로 원하다면 이명박은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들을 막무가내로 탄압한다면 이명박은 남북대화는 커녕 국민들의 손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을 것이다.

2011 7 11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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