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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속을소냐! 가짜 “평화번영”이란 말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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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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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은 7 11일자로 <또 속을소냐! 가짜 “평화번영”이란 말씀에>라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1, 15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을 언급함으로써 대북강경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통 간부들 앞에서 행한 이 대통령의 천안함 발언은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발상에서 출발된 것으로 민족을 지극히 모독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아 비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6.15 10.4정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지만 5.24 조치 철회, 현인택 통일부 장관 교체등 구체적인 행동없이 하는 발언은 국민을 오도하겠다는 불순한 계략이 있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이 논설위원은 천안함, 연평도 발 북풍은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아 만신창이 되었지만 미국만 재미보았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이명박씨의 청와대 입성은 전적으로 부시 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이 대통령은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을 오바마 행정부가 계승하도록 혼신의 힘> 을 다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무정책>이 계속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흥노 논설위원은 <연평도사건이란 북측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빚어진 사건>이라 규정지으면서 <북측을 극도로 자극해 북의 도발을 유인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 논설위원은 <한반도는 이제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최대의 위기>라 하면서도 <두 번에 걸친 연속적 <북풍>도 거뜬히 막아낸 국민들에게 이 고도의 작전도 이제는 먹혀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면서 <가짜 평화통일이라는 달콤한 말이 사기로 들통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하였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 편집국


 

또 속을소냐! 가짜 “평화번영”이란 말씀에

이흥노 논설위원

 

동족을 무찌르겠다며 살기등등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71, 15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을 언급함으로써 대북강경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다. 그러나 워낙 변덕이 심한 대통령의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버릴 사람은 많질 않다. 이미 2010년 초에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조만간이라고 말 할 수 없지만 아마 연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 사전에 만나는 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불과 열흘 전 (6/21)만 해도 청와대에 초청된 김현욱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평통 간부들에게 “통일이 도둑처럼 한밤중에 올 수 있다”고 했다. 북한붕괴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 즉 ‘흡수통일’의 꿈을 여전히 꾸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발언은 해내외동포는 물론이고 북쪽으로 부터도 비난이 쇄도했다. 북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성명을 통해 “민족의 숙원인 신성한 통일을 도적에 비유한 것 자체가…도적질, 노략질에 습관이 된 시정배만이 할 수 있는 저열한 망언으로 실로 온 겨레를 경악케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평통 간부들에게 국제적 조롱꺼리로 전락된 “천안함 사건”을 또 다시 들고 나와 소동을 피웠다. 그는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천안함 사태는 한미가 조작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그걸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5천만 국민들의 생각이 통일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70% 이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의춘 외상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저질적 사고방식이 어쩌면 그렇게도 뉴라이트나 극우보수와 같을 수 있을까. 손가락을 한 번 잘못 놀려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평통 간부들 앞에서 행한 이 대통령의 천안함 발언은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발상에서 출발된 것으로 민족을 지극히 모독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아 비난하고 있다.

이번 15기 평통 출범식에서 행한 이 대통령의 연설 요지는 <6.15 10.4선언> 정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일부에서는 <6.15>로 복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점치기도 한다. 아무튼 이번 이 대통령의 평통발언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다, 국제적 남북대화 압력 속에서 나온 것이라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당긴다. 그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남북이 함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통일의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당겨질 수 있습니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전쟁을 다그치던 사람이 돌연 평화와 경제협력을 논하다니,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 도무지 머리가 헷갈린다. 한편으로는 전쟁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 평화통일로 농간을 피울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왜일까? 우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평화번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참으로 타당하고 고상하다. 그런데 말에 뒤따라야 할 구체적 행동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대결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니 말이다. 적어도 대북교류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악법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겠다는 과감한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주변에 군웅처럼 활거하고 있는 반북, 반통일, 친미 친일 사대극우참모들을 모조리 대체시켰어야 한다. 더구나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옆에 끼고 앉아 평화, 번영, 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겠다는 불순한 계략이 분명하다는 평가들을 한다.

연이은 두 번의 <천안함, 연평도발 북풍>으로 한나라당 정권은 이탈한 민심을 되찾고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계산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 특히 일본의 주일미군 의존도 강화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무력시위, 그리고 고가의 최신예 미제무기 판매라는 ‘일석삼조’의 기막힌 황금알이 쏟아질 것이라는 계산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북풍>으로 노다지를 캐려던 한나라당 정부는 역풍을 맞아 만신창이 됐고, 오히려 미국은 짭짤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라는 핑계로 서울 정부와 한패가 돼서 재미만 보고 있기엔 시간이 없다고 이제서야 판단한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이 손 놓고 기다려주질 않고, 핵미사일 첨단기술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에게 악재이기도 하다. 북미대화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서울 정부를 의식해 가당치도 않는 남북 비핵회담을 먼저 하라고 까지 했다. 그러나 떠밀려 나온 신세라 남측은 대화를 않기 위한 대화에 집착했다. 북측이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천안함, 연평도사태에 대한 사과”를 고집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열린 고위 군사회담이라 일맥의 기대를 했건만, 예상대로 대화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파탄내는 데 성공했다. 사태가 이렇게 꼬여들자 다급한 쪽은 미국이 됐다. 미국은 서울 정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물론 중,러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무엇 보다 절대다수 국민의 조속한 남북대화 촉구를 더 이상 깔아뭉개기엔 정권 존립 차원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부단한 대화 압력이 부랴부랴 베이징 남북비밀회담을 구걸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명박씨의 청와대 입성은 전적으로 부시 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아예 까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도조절”이라는 압력을 행사했던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통하게도 고비마다 난관을 조성해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았고, “행동대 행동 원칙”은 조문에서나 존재할 뿐이었다. 기약도 없이 유구한 세월, 마냥 ‘6자회담’을 질질 끌어갔다. 이것은 김, 노 정부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 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부시가 한국의 대선과 총선 (2008)을 의식하고 취한 ‘지연전술’로 보인다. 까놓고 말하자면, 친미우익세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선거전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무기란 “평화, 번영, 통일”인데,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모는 부시의 호전 광기에 짓눌려 평화번영이라는 명함조차도 내밀지 못하고 고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노 대통령의 방북도 임기 완료 몇 달 전에서야 비로소 부시로 부터 방북허가 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시가 서울의 대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시의 작전에 의해 감투를 썼다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은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을 오바마 행정부가 계승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타고난 친미, 반북이라는 고질적 유전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미, 남북 적대관계가 친미보수우익 세력의 정권 유지, 기득권 고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북미대화를 추진하려던 계획에 딴죽을 건 것은 서울 정부라는 거야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고 지도자의 유고권력승계급변사태북한 붕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바마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이 논리에 입각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무정책이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 대통령도 덩달아 “기다는 것도 전략”이라는 흉내를 내고 있다.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7.1발언은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내외의 빗발치는 압력을 피하려는 파렴치한 계략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 얼마 전 베이징 비밀회동에서 남측은 <북풍> 놀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측의 짝짜꿍을 매수하려다 개망신을 자초한 사건은 단적으로 우리 정부의 흉측한 계략이 만천하에 까밝혀진 결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자신이 때려 부순 <6.15 10.4선언>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저 그 길로 재 진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인 것을! 굳이 비밀 회담이 왜 필요하며 비밀은 또 왜 필요한가 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물고 밝혀지는 각종 부정부패, 미군의 독극물매립과 오염, 국제외교의 망신, 그리고 정보사찰의 극치를 달리는 독재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한나라당 정권이 모를 리가 없다. 이제 여기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카드는 무엇일까? 자못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것은 아마 제2연평도사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연평도사건이란 북측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빚어진 사건이다. 북측을 극도로 자극해 북의 도발을 유인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최근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에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박사(전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반북 반통의 기수로 알려진 김현욱씨가 평통 수석부의장에, 그리고 청와대 통일비서관에 극우보수로 알려진 김영호 교수(전 성신여대) 등 대북강경파들이 기용된 것은 북측의 신경을 자극하려는 심리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과 극우보수세력의 풍선삐라 살포가 북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국군사격장의 과녁(타깃)으로 북의 김부자 사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장 최근 일부 국군전방부대에서 장병 정신무장을 빙자로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부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훈련한 사실이 밝혀졌다. 북측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인민군의 도발을 유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6/29 성명을 발표하고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면서 “불과 불이 오가는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는 보기 드문 경고를 하고 나섰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해병대 주축의 ‘서해5도 방어사령부’(사단급 규모) 창설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는 연안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공격형 잠수함(일명 바다속 강철괴물) 텍사스호(7,800톤 급)가 부산항에 입항(7/11)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에도 이 잠수함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무기판매를 노린 고도의 계략이긴 하지만, 평화적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야 할 미국이 바로 이 절박한 시점에서 무력시위를 한다는 것은 병 주고 약주는 격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한반도는 이제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 유지와 기득권 고수를 위해 민족의 운명도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것이 집권세력의 생리라는 게 백일하에 들어났다. 우리 국민은 한 번, 두 번은 속아도 절대 세 번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현명하고 위대한 국민이라고 자랑하는 거다. 매 맞을 짓을 먼저 한 놈은 선량한 놈이 되고, 매질 한 놈은 죽일 놈이 되는 현상이 또 벌어질 모양이다. 두 번에 걸친 연속적 <북풍>도 거뜬히 막아낸 국민들에게 이 고도의 작전도 이제는 먹혀들어갈 틈이 없다. 가짜 평화통일이라는 달콤한 말이 사기로 들통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기 국민과 민족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속인다는 것은 천안함사건과 같이 일시적으론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들통 나게 마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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