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단호히 반대한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제주도에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촉발시키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전쟁기지 건설을 단호히 반대한다.

제주도 해군 기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해군기지로 인해 코리아 반도는 전쟁에 급속도로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관광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제주도민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지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공격용 무기인 탄도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며 또한 이지스함 20여척이 상시 대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막강한 군사무기를 배치하면서 제주도민을 무마사키기 위해 크루즈 선박도 상주한다고 하며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성되는 순간 제주도는 당장 중국의 선제 타격지가 될 것인데 아무리 크루즈 선박이 상주한다고 하여도 제주도를 단순 관광지로만 생각할 주변 국가는 아무도 없다.

문제는 탄도요격미사일과 이지스함이 제주도에 배치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평화의 섬이자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는 바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등 주변 국가에 의해 순식간에 공격당하는 불행의 섬, 파괴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다.

제주도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전쟁광이자 미국의 영원한 하수인 이명박 정부에 의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후 해군기지 건설 박차를 가하며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체계 건설 요구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라면 물불안가리는 전형적인 미국의 하수인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브루스 갸농이 미국 메인주 지역신문 The Times Record에 기고한 2010년 7월2일자 기사에 의하면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주미 대사관 왈, "우리한테 전화하지 말고, 당신네 정부에다 전화하세요. 당신네 정부가 기지를 건설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였다. 바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이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MD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이지스함을 배치한다고 나와있다.

이렇게 미국이 당당하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것이다.

제4조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을 이남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남 정부는 이를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나와있다. 이같은 조항에 의해 미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지하기위해 상관없는 코리아반도를 방어기지로 삼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의 록히드사가 제조한 이지스함을 배치하여 MD체계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군수산업국가인 미국은 탄도미사일과 이지스함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군사무기를 이남에 팔아 돈을 벌고 또한 중국의 위협을 봉쇄하기위해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전쟁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전쟁을 격화시키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국토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망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죽어서도 미국의 귀신이 되어 미국의 수문장이라도 할 것 같다. 다시금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 대통령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제주도를 전쟁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미국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

3.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당장 철회하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애국적 활동에 적극지지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해내외 모든 인사들과 함께 연대활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2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