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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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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6-1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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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의 전략
<분석과 전망>한국은 접고 중국은 이용하고 미국과는 직접적으로 담판하며 제 갈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인가?
한성 기자
▲ 중국 훈춘의 방천 3국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산하와 두만강시, 앞의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고 강 건너 역과 기차기 서있는 곳이 두만강시이다. 지금은 한산하지만 북중경협이 활성화되면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중국의 국경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동해쪽 항구가 없다. 결국 3국접경항구 중 가장 입지조건이좋은 나진, 선봉, 청진항을 출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중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칫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11년 5월 자주민보 현지특파원 촬영

▲ 중국 훈춘시 방천지역의 3국전망대, 왼쪽은 러시아 앞쪽은 동해, 오른쪽은 조선이라는 표시가 벽에 붙어 있다. 두만강 하구는 이렇게 여러나라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중요한 출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물류중심지가 될 요지이다. 이 3국 국경지대에서 가장 가깝고 깊고, 규모가 큰 천혜의 항구가 바로 북의 나진, 선봉, 청진항이다. 참고로 중국은 모든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고 있다. 옛날부터 관행처럼 써왔다고 한다. 일본의 힘이 쎌 때 중국의 대부분의 지도에 그렇게 표기되는 바람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타까웠다. 어서 통일을 이루고 나라의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 2011년 5월 자주민보 중국특파원 현지촬영
나진항은 중국과 러시아도 태평양이나 동남아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항구이다. 특히 우리 부산항과 나진항을 철도로 연결하면 바로 대륙횡단철도로 연결되어 유럽까지 우리 기차가 들어가게 된다. 핸드폰 수출 비행기가 아닌 기차로 하면 얼마나 물류비가 줄겠는가.   ©자주민보
▲ 북을 통과하는 철도와 도로가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되면 배에만 의존했던 우리의 물류이동이 한층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파란선은 해상로, 붉은선은 유럽행 육로이다. 신의주항과 나진항이 관문이 된다. 그 두 항구와 우리 부산항 등을 반드시 기차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면 대륙철도의 출발역과 종착역은 부산항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말 이명박 정부 뭐하고 있는지...  ©자주민보

 
북미관계와 관련된 보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북미대결전이 그 종착점을 앞에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다.
북미관계와 관련된 정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태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팩트는 당연하게도 미국의 입장들이다.
최근의 보도 중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이는 미국의 입장이 확인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11일자 보도, 미국의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이 10일 가진 정례브리핑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미국이 첫째, 남북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중 간에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협력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해 또 다시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들은 우선, 북한이 현 시기 구사하고 있을 북미대결전에서의 전략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북한의 이 전략이 여전히 대북대결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를 가늠케 해준다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1. 현시기 북미대결전은 북미양자회담을 놓고 벌어지는 대결인가? 


✦미국이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단순하게 보자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곧바로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듯이 남북비밀접촉을 전격적으로 폭로한데 이어 녹취록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등 ‘전면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대화 명분을 완벽하게 없애버림으로써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제거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태도로 제격인 것은 침묵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강조해 나선 점은 생뚱맞다 싶을 정도이다.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커트 켐벨 차관보를 통해 중국에,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던 것이다.
미국의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이나 설득은 그 효용성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과는 ‘친북’할 수는 있어도 압박할 수도 북한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어디 한두번만 털어놓은 것이 아니며 최근들어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니라 미국 자신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미대결전의 본질적 성격과 그 과정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데 기초해서 접근할 때만이 이면에 담고 있을 정치적 함의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정이기는 하지만 단언해본다면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

미국이 이명박 정부, 북한 그리고 중국에 지속적으로 남북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북미양자회담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미양자대화를 이미 설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북미양자대화로 돌입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 북한 그리고 중국의 전반 현실 정치지형을 낱낱이 꿰뚫고 있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련국들에게 남북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이해도 해석도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게 그리고 중국에게까지 남북대화를 주문했지만 그것이 성과가 안 난다면 이와 상관없이 미국은 북미양자회담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미양자회담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하여 로버트 킹 대북특사를 방북시킨 데서도 이미 읽힌 바가 있다.
매우 오랜만에 미국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방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돌이킬 수 없는 화해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이 최근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극도의 조심성, 경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연합뉴스 11일자 보도, 미국무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할 내용이다.

북한이 최근 중국과 경제협력의 정도와 수준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는 것은 연일 뉴스거리로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북중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곧바로 읽히는 것은 북중경제협력 드라이브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경계감 내지는 불안감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중경제협력 드라이브가 보여주고 있는 폭과 속도이다. 미국이 아무리 제국주의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닌 국가라고 하더라도 일개국가들끼리의 경제협력에 대해서까지 경계감을 드러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경계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된다.
이는 북중경제협력이 일개나라들끼리의 단순한 경제협력틀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에 몰고 올 파장을 미국이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중경제협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있는 매우 특별한 입장과 견해인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 <창지투개발과 북중경제협력 파괴력>이라는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기사는 현 시기 북중경제협력은 단순히 일개 나라들끼리의 경협의 수준과 범주를 벗어나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나라들끼리의 단순한 경제협력이라는 범주를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없는 수많은 부분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춰놓고는 이것들이 세계경제에 파장을 불러일으킬만 조짐과 징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중경제협력이 단순히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을 무력화시키는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로서의 미국경제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데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방점을 찍어놓고 있는 것이 이 기사이다.



✦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핵무기 개발, 사치품 획득 등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이는 연합뉴스 11일자 보도, 미 국무부의 브리핑에서 주목해 보아야하는 세 번째의 내용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북한이 동해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실험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의 8일자 보도, 군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이번 KN-06 미사일은 고도 2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수평 발사 시 사거리는 100㎞ 이상 되는 지대공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0월 동해 쪽에서 5발의 KN-02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로부터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첨단 대공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실험이 미국에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시 F-15K와 KF-16 등 공군기들을 동원해 공격 원점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언급은 아울러 “영변 일대 건물 신축 등 공사가 활발”하며 “이들 공사가 우라늄 농축이나 우라늄 전환, 연료봉 가공 등과 연계됐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평가와도 곧 바로 맞물리고 있다.
ISIS의 이러한 평가는 연합뉴스 11일자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서 ISIS는 지난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 영변 핵불능화 작업에 관여하던 미국 전문가팀이 철수한 뒤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ISIS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 건물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항해하다 북한으로 회항했다고 하는 최근의 보도 역시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발전이나 ‘확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것들은 북미대화가 물꼬가 터질 듯한 조짐만 보이고 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대결전에서 이른바 전통적으로 구사해왔던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과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다. 

 

2. 북한의 현 시기 북미대결전 전략은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인가?

미 국무부의 브리핑에서 주목되는 세 가지의 내용은 북미양자회담이 예고되어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권은 접고 중국은 이용하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 제 갈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양자대화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북한은 제 갈 길을 구상해놓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차원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정해들어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곧바로 치명적인 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가 6.15를 부정해서 정치적으로 얻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기반인 친미반북보수세력들의 결집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6.15를 부정함으로써 잃게 될 것은 이후에 뚜렷하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는 국제적 고립이 그 첫 번째이다.
북미대결전의 한 축인 6자회담이 만일 재개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에서 갖게 될 지위와 영향력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역사는 대북강경정책을 갖고 6자회담에 임했던 일본이 6자회담 과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못했다는 것을 매우 선명히 기록해놓고 있다.

6.15를 부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이후, 잃게 될 두 번째의 것으로는 대중관계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불러오게 되는 경제적 고립이다.
한국경제가 중국과 경제교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경제협력이 한국경제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조건에서라면 이는 더욱 더 확연해지며 실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북한, 중국, 한국에게 형성되어있는 현재의 정치 지형상, 북중경제협력이 최소한의 성과라도 낸다고 한다면 이는 곧바로 한국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북중경제협력이 세계경제에서의 파장을 불러올 수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경제고립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게 없게 되는 것이다.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 국민이 우려했던대로 남북대결이 가져올 경제적 폐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정세를 거스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불러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국내에서의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관계에서의 정치, 경제, 외교 등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범주로 하는 근본위기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보여준다.

북한이 한국은 접어놓고 중국은 이용하고 미국과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제 갈 길로 나아간다면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제관계에서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3.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범주에서까지의 위기에 내몰린 이명박 정부가 잡아야할 동아줄은?

이명박 정부의 이때까지의 대북정책은 그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다만, 6.15를 부정하고 사문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최 근년의 한반도 정세는 6.15를 부정하는 것이 곧 전쟁이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왔다.

현재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잡아야하는 동아줄은 오직 하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6.15이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라면 왜곡하고 반대하는 데에만 집중해왔던 이명박 정부에게 민족적 관점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그러면서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이슈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의 기간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는 6.15를 받아들여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이명박의 대북대결정책에 맞서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접고 중국은 이용하고 미국과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 제 갈길로 나아겠다는 북한의 현시기 북미대결전,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의 최근의 대남공세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제무대에서 정치외교경제적 고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남북상생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갈림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 스스로가 즐겨 쓰고 있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만 봐도 갈수록 영향력이 축소되어가는 동족대결로 일관하며 미국만 붙잡고 있는 외교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부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때이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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