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족의 부끄러움: 어린애 같은 대통령 이명박

남쪽의 대통령 이명박은 독일 방문 중의 기자회견에서 “핵 포기 문제에 있어 북한이 진정하고 확고하게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국제 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제2차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 드린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자가 한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한 것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그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사과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하는 문제는 6자 회담이나 남북(대화) 등 여러 가지에서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소위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 사건은 남쪽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와중에서 발생한 해상사고 내지 군사사고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여러 연구가나 과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들이다. 그러나 남과 미국은 이 군사적 사고와 실패에 대한 것을 세상에 알리기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기에 이 사고를 북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한-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북이 한 짓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자명하게 들어난 조작극이 분명하다.

“연평도 사태”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이미 당시의 남쪽 국방장관이 국회 증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남쪽 군대의 연평도 포사격훈련이 실시되던 날 아침 북은 전문을 통하여 이 사격훈련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경고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북의 코앞에서 4시간 동안 무려 3천 6백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부었다.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누구를 도발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분수령이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평양선언의 역시 남북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된 이 지역을 공동평화구역으로 하여 남과 북이 공동적으로 이 수역을 이용 하자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증진과 상부상조를 통하여 55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민족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10년간의 대장정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 자는 누구이며 그렇듯 선임자들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이룩한 공동선언과 합의를 “비핵, 개방, 3000”이란 허구를 가지고 모두 파기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북의 핵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북은 지난 반세기 이상 휴전협정 하에서 한미군사동맹과 군사적인 대치를 하며 역사상 가장 긴 전쟁상태에서 살아왔다. 또, 이 기간 북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을 받아 왔다.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과의 군사적인 대치에서 북은 주권국가로서 자주를 지키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사적인 억제력을 강화하여 왔다. 즉 북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써 핵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반도에서의 비핵화문제는 북이 지난 58년 동안 제안하여 온 전쟁의 종식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자명하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남쪽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을 설득하여 휴전협정에서도 명기된바 정치적인 협상을 통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반도에 주둔한 외국군대가 모두 철수하여야 북이 핵을 포기 하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야 할 처지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할 남쪽의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남쪽의 대통령이 독일에서 한 발언은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하여 한 제안이 아니다. 더 나가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의 원인 제공이 누구이며 더욱 더 나가서 <북의 핵 보유>가 무슨 이유로 이루어 진 것인가를 바로 알고 양심있게 대처하여야 “진정성”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7.4공동성명서>, <1992년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남북합의서>, <6.15 공동성명서>와 <10.4 선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반도에서의 평화번영은 군사적인 대결로써 이룩할 수 없다. 우리 땅에서의 또 다른 전쟁은 민족 공멸로 향한 지름길이 될 뿐이다. 평화번영은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을 터놓고 마주 앉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는 민족적 과제이다. 특히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인 지혜와 세계종교 모두는 상호이해와 상생공영의 정신이 평화와 번영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은 기독교의 장로이다. 성서종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이라고 믿고 살아 왔는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행 대통령들이 이룩한 합의문들을 다시 공부하고 돌이켜서 민족의 평화번영과 동북아와 나가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동족을 향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오기를 바란다.

2011년 5월 13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