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에 들쒸워진 검은 베일을 벗겨 본다

1. 천안함 사건의 배경

천안함이 침몰한 지점은 세계에서 가장 무력충돌 위험이 높다고 한는 곳이며 이미 3차례나 피를 뿌린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곳, 바로 서해이다. 그곳에서 미군 주도로 미군사령관 지휘하에 <키 리졸브/독수리>라는 이름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번 훈련은 북침 예행연습이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으로 미국 이즈스함을 비롯해 13척의 함대와 한,미 병력만도 수만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다. 각종 레이더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으며 경계가 최고로 격상된 상태에서 훈련에 참가했던 천안함이 침몰된 것이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합동훈련이 실시되기 직전, 북쪽 서해에 포사격훈련지대를 설치하고 실제 사격훈련에 들어갔다. 이렇게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와중에 굳이 서해를 택해 대규모 합동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은 자칫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력충돌이 아니라 3/26일, 어뢰를 소리로 잡아내는 소나장치를 부착하고 초계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는 합조단의 발표가 5/20일 있었다. 이렇게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북쪽 어뢰가 일을 치루고 유유히 공해로 도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면 속절없이 인민군은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귀신잡는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기막힌 곡절임이 분명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업무차 워싱턴에 머물던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3/28일, 북한군의 관련이 희박하다고 언급했고 국무성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의회증언도 중단하고 샤프 사령관이 황급히 서울로 귀대했다. 그는 스티분슨 주한 대사와 같이 백령도 수중수색팀 현장에 나타나 격려를 했고 한 준위의 영결식에 참석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고 알려진 백령도 용트림바위 밑에 진을 치고 있는 미핵잠수함과 천안함 사이에 석연치 않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차츰 미잠수함이 천안함과 충돌했다는 설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주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제적 문제로 비화됐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표줄되고 있어 미국이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대북압박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장착한 ‘죠지 워싱턴호’가 동원돼 해상 무력시위를 하겠다던 계획도 돌연 연기된 것을 보면 미국이 긴장 해소에 앞장서진 못하고 오히려 긴장조성을 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비켜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몰이 작전

천안함 침몰 직후, KBS를 비롯한 모든 한국 매체들이 일제히 “천안함이 좌초로 침몰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으며 해경 발표도 “배에서 물이 샌다며 구조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 직후, 한미는 외부 보다는 내부의 문제로 침몰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침몰된지 한주일도 못돼서CIA출신 실비아 코프렌드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이 극비 방한해 한국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곧이어 침몰 원인을 내보 보다는 외부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NY Times가 한 미국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천안함 침몰이 “물증 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의 소행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 새삼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같은 시기, 서울의 군 정보기관은 천안함 침몰 직후 <북한군 소행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뉴스를 흘렸다. 동시에 김 국방장관은 국회청문회에 나와 이전과는 달리 “사고 순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다”는 말을 했다. 이미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을 지목하기로 입을 모았다는 인상을 풍겼다. 그리고 4월 초 부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켐벨 차관보와 위성락 평화교섭단장이 한,미 교차 방문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이라며 6자회담을 천안함과 연결짓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국제 공동조사 기구에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될 것이라 했으나, 결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서방진영팀과 한국군 (소수 민간인 포함)으로 꾸려진 이름만의 민,군합동조사단이 발족됐다. 미 장성을 단장으로 하는 미군 조사팀 15명이 100여명으로 꾸려진 합동조사팀에 포진됐다. 국제조사관들은 합조단에 기술조사만 한 것이지 공동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박선원 박사 (미국 연구소 연구원)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말했다. 이 조사팀은 지난 4/25일, 1차 발표에서 <수중비접촉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버블제트>를 지목했다. 이후 요란한 <북풍>이 몰아치면서 대북 응징과 보복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민,군합동조산단의 최종 보고서가 5/20일 공식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날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열흘 전,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자위권 발동>과 남북 경제교류와 남북 전면적 접촉 차단이라는 초강경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합조단의 1차 발표가 나가자 잠자코 있던 북한은 드디어 천안함 침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합조단의 최종 보고가 발표되자 말자 북한은 자신의 검열단이 증거를 확인하겠다며, 현장방문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서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 정부는 심리전 재개를 비롯해 대북강경후속조치 를 발표했다. 북한은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가 설치되면 “조준사격”을 하겠다며 더 강력한 대남조치로 응수했다. 이제 한반도는 전쟁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언제 터질지 예측 불허다.

3. 한.미의 검은 유착

천안함 침몰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 긴급 안보회의에서 침몰 사건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침몰에 북의 관령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천안함이 바닥에 물이 새, 침몰하고 있어 해경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는 각 언론사의 초기 보도가 제재없이 나갔으나 곧 통제됐고, 군 당국의 정보 차단으로 자유로운 취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천안함 실종자들을 수색한다는 이름으로 수중 수색하던 한 준위가 제3부표에서 희생됐다는 설이 나오면서 용트림바위 밑의 미핵잠수함 근거지가 알려지게 됐다. 최근에만도 일본 영해에서 미핵잠수함과 일본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고, 쉬쉬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산 앞바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우리 어선과 미핵잠수함 충돌도 몇해전에 있었다. 서해는 시도때도 없이 미핵잠수함과 중국 잠수함이 출몰하는 지점이다. 침몰 초기부터 미잠수함과 천안함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더니, 지금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각본에 따라 미잠수함이 의도적으로 천안함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은 1964년 월맹의 통킹만에서 자신의 함대끼리 포를 쏘고 월맹 어뢰정이 미함대에 공격했다는 구실로 월남전 확대에 이용했던 전례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무대에서 당시 국무장관 콜린 파웰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라며 가짜 견본을 들고 나와 사기를 쳤던 것을 기억한다면 천안함 사건도 그런 각도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침몰이 내부이던, 외부 요인이던 간에 이 극적 서해의 비극을 정치,경제, 군사적 전략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미국에 의해 제기됐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미는 북의 소행으로 결정지어 놓고 미국이 그것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한국은 거기에 꿰맞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은 국제적 인정을 이끌기 위해 소위 국제민,군합동진상조사팀을 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이 <천안함-북 소행>을 통해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미국이 중국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것: *북.중 밀착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중국으로 부터 일정한 양보 (대만에 미제 신예무기 64억달라 판매 묵인)를 얻어 낸다, *한국 MD설치 계획에 대해 중국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 *주한미군 영구 주둔 명분을 만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서울 정부에 대해: *정권 붕괴 위기 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한나라당 정부를 구출해 주고, *6.2 지방선거에서 친미보수우익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준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더 예속돼 *PSI참여와 국제분쟁에 한국의 참여 확대 (특히 아프칸 전쟁에 최대한 물적 인적 지원), *안보 구실로 최신 해군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최신 무기 판매, *페트리엇 미사일 부대 창설과 MD설치 추진, *통상압력 (특히 쇠고기, 자동차)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했을 것이다. 일본으로 부터는: *북한의 도발을 과장확대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 *반미감정을 약화시켜 미국으로 부터 이탈 방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상 필수적인 오끼나와 주일미군기지 유지 관철, 등의 정치적 군사적 측면을 다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이 오바마의 당선에 희망을 가졌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어떤 적과도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선거공약 까지 했던 오바마가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사상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핵무기 동원, 한.미합동 “키 리졸브”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의 정권이 교차될 때마마 당하기만 했다는 강한 배신감을 느꼈으리라 짐작되는 북한은 급기야 09년 4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오바마가 미사일 발사라며 국제제재를 들먹이자 이번에는 5월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에 대해 어떤 미련도 없다고 보이던 북한이 불법입북한 미국 2여기자의 석방을 빌미로 클링턴 전 대통령이 방북함으로서 북.미관계에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보즈워즈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1차 북.미회담이 열렸고, 2차는 금년 봄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한 토론회 참석 형식을 취해 방미해 회담을 하기로 됐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서울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북보복조치도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때리기”를 전예없이 미국이 해댄다. 북한은 당연히 이에 맞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미국도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갔다. 합조단의 결과 발표가 설득력이 없어 유엔 대북제재가 쉽지 않다고 보이나, 유엔제재나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단행되는 바로 그날, 북한은 초강경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3차 핵심험, 탄도미사일 발사, 수소폭탄 실험, 등의 고강도 시위가 될 것이다. 미국이 가장 괴로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북은 마냥 기다리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처지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적극 중제로 타협점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자신의 검열관 파견 제의가 거부되자 북의 국방위원회는 지난 5/28일 평양주재 외교관 (주로 무관들)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러시아 기자가 “러시아 해군조사팀이 곧 서울에 가면 어떤 증거에 관심을 돌렸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을 하자 정책국장 박림 소장은 “…다만 부탁이 있다면 큰나라 답게 남쪽 뒤나 따라다니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대국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소리를 하는 나라임을 내외에 과시했다는 평들이 나왔다고 한다. 1차 핵실험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 유엔제재에 중, 러가 동참하자 박길연 당시 유엔 북한대사 (현 외무성 부상)가 국제무대에서 중,러를 향해 “깡패의 왕초, 미국의 똘마니들”이라고 실란하게 비난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5.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러의 반응

이미 중국은 인민해방군 자체 조사를 근거로 “과학적 조사”를 강조해왔고 “냉정과 자제”라는 말을 시종일관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처음부터 정부의 천안함 침몰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국과 어떤 타협을 위해 중국이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야 불문가지다. 천안함 사건을 놓고 혹자는 북중이 혈맹관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한의 편에 중국이 선다는 주장을 한다. 심지어 이름을 날리는 정치가나 석학들도 그렇다. 그 말에 일리가 없다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중국은 자국의 이익, 즉 <실리>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나라라는 시각에서 중국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이 <인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미국에 비우호적인 나라에만 적용하고 대외원조도 자신이 맘대로 관리할 수 있을때만 집행되는 데 반해, 중국은 <실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집행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 보다는 자신의 <안보>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고 보인다. 사실 서해는 중국의 앞마당이나 다를바 없는 곳이라 한미합동훈련이나, 한미합동무력시위나, 미국의 무력 증강이 반가울 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미합동훈련 중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철저한 자체 조사도 이뤄졌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도 중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지만, 북한 보다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독점해왔으나, G-2로 올라간 중국의 참여가 이제는 불가피하게 됐다. 60여년 이상 한반도의 <분단>과 <휴전>을 미국이 독점하고 주물럭거리다가 급기야는 전쟁 전야로 내몰았으니…이 비운의 비극적 현실을 앞에 놓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생산적 역할을 끌어내면 어떨까?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서울 정부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이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발표에 대해 지지입장을 취하지 않고 한반도의 정세가 위기라며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주문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러,중은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은 별개라는 입장에서 조속히 6자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 정부 초청으로 러시아 해군조사팀이 지난 6/7일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합조단은 러시아 조사팀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팀과 동행한 기자들은 국방부 대표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천안함이 두동강 날 정돈데 어째 어뢰 부품이 온전한가를 질문했고 <1번> 글씨가 선명한 이유도 물었다고 한다. 한.미합동훈련 중이라 철통같은 경비와 순찰이 강화됐는데 왜 북한이 이 시점에 공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측 대표는 “그 문제는 북한에 직접 물어보는게 좋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홍콩TV가 지난 6/4일 보도했다. 5/20일, 러시아 잠수전문가 해군대령 (예편) 미하일 보론스끼는 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군이 아닌 <밥통> 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초계함인 천안함은 소나 시스템 (수중 음향탐지기)이 장착돼서 어뢰를 잡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런데 어뢰를 잡는 함정이 되레 어뢰에 잡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밥통>이 아니라 <깡통>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게다.

6. 글을 마치며

천안함 사건을 논하려면 먼저 국내외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짚어 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된다. 안으로는 천문학적 적자와 경제난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루면서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당장은 11월 중간선거를 무난하게 치뤄야 하는 오바마로선 무기장사라도 해서 네오콘을 달래야 하고 국제 외교에 강하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줘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찾아내야 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증오하는 <적>이 필요했고, 또 언제나 있다.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든다. 천안함 침몰이 구원투수로 나타났다. 미국은 눈치빠르게 한발 뒤로 물러서서 서울 정부의 조사 결정을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만, 절대로 어떤 형태의 결정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은 피하고 있다.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의혹을 풀어주기는 커녕,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국내외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AP (6/5)는 주한미군대변인 제인 클라이턴 대령의 말을 인용, 한미합동군은 한국 해군 잠수함(정)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추적훈련을 벌리던 중, 천안함 내의 폭발 (Blast)로 훈련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합조단의 발표와 다르다. 러시아의 루스까야 노보스찌 (6/1) 통신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소식통을 인용해, 어뢰로 침몰된 것은 사실이나 북의 어뢰가 아니라 미국의 최신예원자력잠수함이 소형잠수기구로 발사한 특수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귀국했던 샤프 사령관이 돌연 서울로 귀대한 점, 제3부표와 한 준위의 희생,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나타나 금 일봉을 전달한 점들은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미핵잠수함과 천안함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제2통킹만 사건이라 하기도 하고, 오폭 (Friendly Fire)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작품이 바로 <천안함 사건>이라는 설이 훨신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탈출하려던 미 군사전략가들의 실체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찌’는 일제히 인텔팍스통신을 인용해 “북의 소행이라는 확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으며, “설득력 있는 충분한 결과가 없다”는 독자적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은 약삭빠르게 서울 정부에게 모든 후속조치를 떠넘기고 슬슬 꽁무니를 빼는 눈치다. 결국 한국 정부가 뒷감당을 떠안고 따가운 국제적 눈총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서울 정부는 이미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진상조사 보고서를 올려놓고 강경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북한은 안보리 의장에게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 상정 이전에 피해자인 북 검열단 확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국내 문제가 국제무대로 비화돼 지구촌의 웃음꺼리가 됐다. 시꺼먼 베일에 쌓인 천안함 사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고 있다.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사 기자 2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 5/24-25)에 의하면 *천안함 정보공개 불충분 76.5%, 발표시점 부적절 76.4%로 나타났다. 결정적 자료를 숨기고 정보독점으로 막을 내린 조사결과 보고를 언론인들 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니 국민들이야… 4대 종단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혹을 나타내고 군 주도가 아닌 새로운 민간 주도의 조사팀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니 어찌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멀지 않아 천안함 사건의 판가리가 날 모양이다. 미국은 젭싸게 빠지고 미국의 꽁무니만 매달리던 서울 정부만 오명을 뒤집어 쓰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나 않을런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