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정부는 전쟁 책동 만행을 중단해라

천안함 침몰 사고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명확한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체 여론몰이로 무조건 북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이에 대해 응징을 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마치 북과의 전쟁을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일정도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책동은 진실을 외면한 매우 우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역대 정부 중 남북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정부일수록 하나같이 북과의 대결구도를 조장하여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온 나라를 뒤엎어버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질적 삶 향상을 외면한 최악의 정부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도왔던 사람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임기 후 다시 이들로부터 돈을 받기위한 사업일뿐이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최악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북과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부정부패를 은폐시키는 것이다.

실지로 북과의 전쟁을 하기위해서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군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예정된 군작전권 반환을 애써 미국에 애걸복걸하며 반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군작전권을 갖다 바친 과거 이승만 정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마치 개가 울타리 안에서 짖을 뿐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울타리는 열지 말아달라고 주인인 미국에 애걸복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북과의 전쟁을 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불사라는 분위기만 고조시켜 자신에게 향하는 국민의 불만을 북으로 돌리게 하려고 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를 진실을 외면한 체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도덕적인 만행에 분노가 치솟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를 빌미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여 자신의 국정실패를 은폐시키고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의 승리를 노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진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알고 있었다. 진실 은폐를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모의를 하느라 천안함 병사의 구조를 외면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만약 북의 소행이었다면 당시 서해바다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위해 모여있던 수많은 군함이 가만히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북을 선재공격하기위해 모여 훈련하면서 호시탐탐 북을 공격하기위해 온갖 빌미를 찾기 위해 혈안 되어 있는 와중에 이 같은 호재를 놓칠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바로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의 이유로 인해 천안함 사고가 침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진실을 밝히는 순간 이승만 정부와 같이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의해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국민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지로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끊임없이 그것도 노골적으로 북과의 사사건건 대립하여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벙커에 모여서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다고 아까운 천안함 46명의 병사 목숨을 외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하벙커에 모여 처음에는 북의 소행이 아닌 것이 확실하기에 북의 소행이라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6.2 지방선거의 참패는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부의 붕괴를 의미하기에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련한 방안은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을 위해 시간을 끌면서 6.2 지방선거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사건 자체를 흐지부지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방안을 마련한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나와 국민의 반응을 숨죽이면서 살펴보다가 조중동 언론과 친미사대주의자들이 너도나도 앞정서 북의 소행이라 단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다´ 하면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국방부와 외교부를 앞세워 오히려 북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록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소행이라 밀어붙이고 있으며 전쟁을 할 의사도 없거니와 능력도 안되면서 북에 대해 응징을 해야한다고 하니 이같은 모든 작태는 오직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을 또다시 속이는 기만극에 불과한 추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를 빌미로 북과의 전쟁을 운운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