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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대북정책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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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11-08 11: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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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대북정책 향방

 

윤현일 기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의 상원장악, 공화당의 하원장악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대통령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원 하원 다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실패했다. 기본적으로 중간선거는 거의 야당승리다. 상하원을 야당이 다 독식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참패 공화당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더 보면 공화당도 승자가 아니다. 오직 트럼프대통령만 승자다.

 

중간선거의 결과는 북미관계 속도에 영향을 준다. 역설적으로 상하원이 갈라져 있는 지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였으면 북미관계 개선 속도는 더 빨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이겼다면 북미관계 개선 속도는 느려진다.

 

트럼프대통령은 세계 평화, 미국 평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재선에 당선될 수 있는가가 본질적 관심이다. 즉 북미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면 선거에 도움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네오콘이나 군산금융복합체 그룹의 일부가 아니기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권 유지며 자신의 권력구조를 구축하려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대통령은 2016년 대선때 “이슈는 이슈로 덮기 작전”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대북강경정책과 친재벌정책, 화폐(달러)찍기로 경제호황을 유도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대북우위를 차지하려 했다. 경제호황 유도는 성공하였지만 대북대결로 인해 경제호황 이슈까지 도리어 잠식당하여 정권위기까지 맞이하였다. 급하게 된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대북대화정책으로 선회하고 6월 1차북미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정권위기에서 탈출하고 중간선거에서 승리까지 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 호황을 맞이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재벌세금 감세 조치와 기업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증대와 무역전쟁등으로 지표상으로 일시적 경제호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2, 3년이면 끝날것이다. 2020년 접어들면 금융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불황이 시작될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결과를 거머쥔 트럼프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당분간 관리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전에 북과 대하는 태도와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북에 대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화장실 가기전과 갔다온 후 다르다고 했다. 이제 대선까지는 2년이 남았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정부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수록 대북정책은 속도를 낼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미 10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 내년 초까지 미루어졌다. 대화를 위한 대화로 지리멸멸한 시간끌기로 대외적으로 대북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정도로 유지해 재선 활용을 하려는 것뿐이다. 더 이상 속도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것이다.그리고 네오콘 중심으로 반트럼프진영의 거센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가센 공격으로 정권위기와 더불어 재선 승리가 불투명해보인다면 트럼프대통령은 북미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덮기 작전이 발동된다. 바로 북미관계 개선이다. 단순한 개선이 아닌 북미관계 정상화다. 북과 정상관계, 국교정상화를 맺고 북과의 무역등을 통해 미국 재벌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 1차산업인 농업과 광업중심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북여행금지조치 때문에 방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미정부 즉 트럼프대통령의 주선으로 미국기업들이 이미 지난 9월 말 극비 방문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미국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다. 반대파들이 아무리 거센 공격을 하여도 북미카드를 뛰어넘을 수 없다. 무사히 재선 성공으로 이어가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실지로 북미대결에서 북미대화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자주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북이 주동적으로 만든 것임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있다.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트럼프대통령은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했을뿐이다. 사업가 출신답게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이다.

 

전임자 오바마는 대북관계에서 주도하지 못하니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내세워 외면하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전임자 오바마의 정책처럼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선거에 적극 이용하기 위해 이리 저리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이미 일정정도 효과를 봤으며 재선을 앞두고 계속 그러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는 남북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도 있지만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를 예상하는 부류는 사대주의자며 적폐세력들뿐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우직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관계가 발전될수록 북미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기에 남북관계 속도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속도조절작업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무엇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가로막을 수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우리 민족 앞에 나설 수밖에 없다. 원하지 않아도 북미정상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이행만이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앞당길 수 있으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즉 북미국교정상화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오직 남북해외 온 겨레가 단결단합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이행 투쟁을 보다 과감하게 펼쳐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오직 단결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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