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다는 서해에서 지난 3/26일 대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희생자는 모두 56명이나 된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나이인데, 정말 비통하고 애통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도록 시원한 해답은 없고 억측과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군 당국의 발표가 조석으로 바뀌고 더욱이 우유부단한 자세는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온갖 추측은 갖가지 억측을 불러왔고, 여러 의혹은 의혹을 낳았다. 군 당국과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유가족들로 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가족들이 독자적으로 침몰자료 수집을 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이 자체로 충분히 조사할 능력과 조사인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 조사관을 불러 합동조사를 한다고 한다.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에 먹칠을 하면서 까지 미국 조사관을 15명이나 불러왔다. 기존의 미, 영, 호주, 스웨덴 조사관들 외에도 중, 일, 러도 불러드릴 것을 고려중이라 한다. 군 당국 자신이 조사 대상인데, 도리어 이들이 주체가 돼서 조사팀을 짜고 조사를 한다니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처음부터 무엇인가 숨기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드디어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4월 19일, 국회에 출석해 “우리는 사고 순간에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북쪽 소행에 초점을 맞추고 대처했다는 게 결국 56명의 생명을 잃게 했고, 겨우 달아나는 북쪽 선박 대신 새떼를 대포로 130발을 쏴댔단 말인가. 하기야 처음부터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군 당국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북쪽 소행이라 결론을 내린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익 세력과 보수언론은 연일 북한을 보복 응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가 하면 <전시작전지휘권> (전작권) 연기 내지는 유보까지 들먹이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 중에는 <자위권발동>으로 북한을 보복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머리띠를 두른 보수우익들은 적개심에 불타 <안보타령>을 시작한다. 전쟁은 공멸인데, 정말 전쟁을 하자는 것일까? 누굴 위한 전쟁이며, 또 이 전쟁으로 누가 재미를 볼 것인가도 명약관화인데 말이다. 아마도 전쟁을 하자는 사람들일 수록 이미 자식들이 안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보따릴 제일 먼저 싸들고 달아나지 않을는지?

4월 20일, 3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개입여부가 오래지 않아 규명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는 보나마나 뻔 할게 아닌가. 김 국방장관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현 통일부장관 역시 “북한이 판단 착오했다고 본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북쪽의 개입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한 점도 내놓지 못하고 일제히 북쪽으로 화살을 퍼붓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수상하게 보인다. 객관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못 박은 북한이 북미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경제 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중국과의 우호 및 경제관계를 고려해서도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있는 북한이, 더구나 한미합동군사작전이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굳이 지금 도발을 감행했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에 이어, <독수리>라는 이름의 북침전쟁훈련은 실전태세에 돌입된 상태다. 하늘에는 첩보위성이 작동하고 바다에는 중무장한 대형 군함이 작전 중인데 북쪽에서 치고 달아났다면 이것은 분명 신출귀몰이 아닐 수 없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미군 이지스함에 장착된 레이더에는 개미새끼도 걸려든다고 한다. 남쪽보다도 5대양을 제패한다는 미군을 따돌리고 북에서 치고 달아났다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군의 체면은 완전히 묵사발이 됐다고 봐야 한다. 남한은 세계 무기수입국 중 3위를 차지하고 북한 국방예산의 50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도 <안보>가 안됐다면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마도 서울 정부는 ‘군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최첨단무기 구입을 천명할테고,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겠지.

기실, 북한의 소행이라면 남쪽에는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 치명적 구멍이 뻥 뚫렸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녕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안보>를 거덜 낸 지도자와 정부에 더 이상 맡겨질 수 있는지 엄숙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고즉시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다는 김 국방장관이 “군사적 무력충돌”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2시간 후에야 국민에게 알린 것은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수도 있다. 침몰장병들의 초기 구호 및 사고대책에서 보인 헛점들은 어떤 이유로던 변명이 될 수 없다. 사건발생 다음날 영국의 ‘가디안 지’는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지 북한 공격같지는 않다”고 보도했고, 중국의 신화사통신은 “원인 미상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했다. ‘파이난샬 타임즈’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정부를 <괴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최고 품질의 선박 제조국이 현재의 주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통할지 의문이다”고도 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두동강났다면 선박수출 뿐 아니라 군장비 수출에도 치명타를 맞게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선체 결함은 인정할 리도 없을 게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북풍>이라고 보는데, <황장엽 암살조> 간첩2명 체포 뉴스는 더욱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하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제격일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 황장엽 암살조 사건을 발표하면서 “2명의 간첩이 국내에 다른 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 했다”는 뉴스를 들으니 이제 곧 과거 군사정권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수세를 돌파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만들어 내었던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정권하의 간첩단 조작사건이 대대적으로 만들어 질 조짐을 예상케 했다. 과거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많은 간첩단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들어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김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물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구 미제 가능성도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다시 말해, 북을 지목하지만, 증거가 없어 영구히 풀리지 않는 수수깨끼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그저 <만만한게 북쪽이니 북에 책임전가나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르지. 아무튼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깨끼가 될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인다.

<천안함>으로 인한 끔찍한 연속적 비극은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교훈을 남겼을까? 티없이 맑고 희망에 부풀었던 젊은 우리의 용사들이 왜 세상을 먼저 하직해야 했는지를 마지막 가는 순간에 반드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절규하고 떠나갔을까? 우선 사고의 원인과 구조대책을 생각해보자. 철저한 예방을 못한 것이 원인이고, 신속하고 조직적 대책을 못한 것이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천안함> 참사를 논하려면 문제의 본질, 즉 근본적 원인 (근원)을 찾아내 처방을 내려야 한다. 미군 주도의 <키 리졸브>에 이어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훈련 도중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도 서해의 대참사에 관한 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방한계선> (NLL)은 남북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편의상 잠정적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이다. 이것은 53년 ‘정전협정’을 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미 3차례나 남북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점이다. 남측은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아니고, 우리 군의 <작통권> 마저도 미국에 넘겨줬기에 사실상 북미간에는 법적으로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해는 첨예하고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10.4공동선언>에 특별히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해 남북이 평화롭게 서해를 협력하고 개발하자는 합의를 했던 것이다. <6.15>와 <10.4> 두 선언을 고수 실천하고 있었다면 이런 서해의 끔찍한 비극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해도 남북이 기꺼이 합심해 사태를 조기 수습했을 것이며 56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숱한 고통과 불행이 지구상 가장 장구하고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정전체제>와 <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게다. 한반도 평화 부재가 남북 적대관계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일정한 구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핵을 정당화 하는 빌미를 제공한 큰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에서 가신 님들은 한반도의 평화 부재를 가장 많이 원망했고 갈망했을 것이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절규했을 것이다. 지구촌을 물론이고, 전 민족의 열렬한 지지 속에 탄생된 역사적 <6.15, 10.4> 두 선언을 때려 부순 결과가 서해참사를 낳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서울 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길로 지체없이 재 진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행복을 담보하는 길이고, 나아가 서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56명의 고인들을 편안히 잠들게 하는 길이다. 이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주면 얼마나 흐뭇해할까!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