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신자유주의 경제체재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시장 경제제도를 기계생산이 시작되면서 인간과 자연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 효율성에 맞추어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자 인간들은 기계적 생산의 논리에 적합하도록 경제제도를 바꾸어야 했다. 그리하여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 되었다. 즉, 시장경제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무시한 시장경제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왜 그런가? 시장경제체제는 “돈벌이” 경제제도이고 사람의 삶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 온 시장만능의 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오늘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져온 것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실업자가 천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파트타임 실업자를 합하면 3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실업자 상태는 전 세계의 문제이다. 전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는 현 경제제도가 “인간 살림살이”제도에서 “돈벌이”하는 제도화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의 위기는 우리 인간사회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재고케 하고 있다.

경제제도의 공평하고 재분배 중심 성을 원리로 하여 조직된 존재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 제국에서 시작하여 20세기의 공산주의 경제와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 주의 경제체제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돈벌이 경제”가 아니고 “삶을 위한 경제”라고 하면 시장제도보다 훨씬 인간적인 상호성과 평등분배에 더 의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 미국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과 투기성의 심화, 산업 및 기업 간 격차,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진단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행동은 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돈을 취급하는 은행이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목적은 이익에 있다.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노동력과 생산기구를 통치해야 한다.

은행의 지배적 역할이 2008년 9월에 처음으로 재정위기가 시작되면서 극적으로 폭로됐다. 정부가 위기에 직면한 대 은행들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은행을 국가의 소유로 점령한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그것을 부인했다. 그보다도 가장 큰 은행들이 정부의 재정적 통제를 점령했다. 즉, 독점자본주의의 중심세력을 잡고 있는 은행이 정부재정권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의 상태에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체제는 은행이 대기업과 큰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은행의 역할은 부동적인 자본을 동원하여 이익을 획득하게 한다. 은행이 소수로 집중되어 중소형에서 큰 조직체로 발달된다. 이 절차를 통해서 독점자본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자본은 기업과 생산기구자본과 분리된다.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봉을 이루는 계단에 올라서 있고 다른 모든 재정권위에 위치하게 된다.

근자에 은행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자본의 경제적 지배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쟁적인 초대시대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변하면서 착취제도 역시 확산되었다.

은행은 큰 석유회사, 큰 기업체, 큰 보험회사등과 직결되어있다. 그리고 은행은 모든 전쟁과 대외내정 간섭을 통해서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은행은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익을 얻고 있다. 은행은 물론 군 산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은행은 펜타곤 군사전략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고 있다.

모든 기업체가 은행을 통해서만 기업을 운영함으로 은행은 대중소기업체를 거쳐서 이익을 획득한다.

은행은 또 교육제도에서도 이익을 얻게 된다. 학생들에게 대부하는 형식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통해서 이익을 걷어드린다. 은행은 건강보험에 있어서 모든 보험회사 모든 약제회사와의 관계로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이 관련 없는 데가 없다.

오바마 정권에 가이트너(Geithner) 재무장관과 섬머스(Summers) 백악관 경제고문이 직무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 두 사람은 은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지∙엠(G. M.) 자동차회사의 파산을 재정지원으로 구원한 것은 은행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큰 은행들, 몰갠 체이스(Chase), 씨티그룹(Citi group),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웰스화고(Well’s Fargo) 은행 등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이 “큰 은행은 파산될 수 없다”란 이념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작년에 백 여 개의 중소은행은 파산했고 현재도 백 여 개의 중소은행이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큰 것은 구원하고 적은 것은 무시한 정책이다. 그리고 천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구제정책은 부존상태이다.

2008년에 경제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은행들은 문제에 봉착했었다. 부시 정권의 재무장관 폴손(Paulson)이 7500억 달러의 지원서를 의회에 제안했었다.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되었었다. 그 때 은행들이 로비활동을 하여 의회에서 통과됐다. 은행의 정치적 힘을 증명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10월 16일자)에 의하면 몰갠 체이스(Chase) 은행의 제 3기의 이익이 360억 달러로 보고됐다. 작년에 비교해서 7배나 증가했다. 골만쌕스(Sachs)는 310억 달러 이익을 보고했고 은행간부들에게 530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출한다고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사장인 루이스가 금년에 은퇴할 때 은퇴금으로 5백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보도됐다. 이 모든 것은 있는 자에게는 더 부하게 되고 없는 자들에게는 계속 빈곤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 경제의 기본적 자세이다. 이런 현실은 은행의 통치 밑에서 실천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160억만 달러를 대 은행과 기업체에게 자극제로 지원할 것을 근일 발표했다. 그러나 천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조직적 제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은 자연적 일수 밖에 없다. 은행은 로비를 위해서 22천만 달러를 쓰고 있다. 오바마 정권의 경제정책 개량을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은행이 자본주의 제도의 핵심이고 경제개량을 반대하는 데 선발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은행고관의 출신들이다. 그들이 과연 현재 경제위기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작성 :선우 학원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