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과 평양에 대사관이 설치되고 북미관계 정상화가 되는 길은 제반 현안문제들이 동시에 병행해 풀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론으로 돼있다. [북핵 해결→한반도전쟁종결→ 평화협정체결→북미관계정상화]라는 등식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항들이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만 있다면 다른 어떤 국제문제 보다도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이것은 이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완성단계 까지 올려놓았으나 부시의 호전세력들이 거덜 냈던 지난날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는 한반도문제 해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일치된 견해다. 우선 호전적인 공화당의 메케인이 참패하고 민주당의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것은 지구촌의 경사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아시아푸들 (애견)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소 자민당 정권이 대패하고 민주당 하도야마 정권의 탄생했다. 우리 민족 문제 해결에 생산적 역할을 하리라는 조심스런 짐작을 하게 한다. 실제 일본은 ‘6자회담’의 훼방꾼으로 몰려 축출위기에 직면했었으나 한나라당 정권의 출현으로 재기가 가능했다. 아소-이명박 반북공동전선 급조로 부시의 ‘6자회담’ 2단계 마무리 계획에 제동을 거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소 퇴출로 한일반북공동전선에도 이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정부는 버거운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국제문제도 G2로 올라간 중국의 협조나 협력 없이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동시에 대규모 경제원조 및 경제협력이 ‘북중우호 60 주년’을 기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것을 놓고 국제공조 대북제재가 물 건너갔다고 평가들을 한다. 그렇다면 <당근과 채찍>, 혹은 <대화와 제재>라는 2트랙 중에서 대화만이 존재하게 됐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남북 정권은 오바마 인수팀과 불꽃튀는 외교전을 벌렸다고 알려졌다. 오바마의 승리를 기대했던 북한은 지체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힐러리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순방 중 동경에서는 일본 납치자 가족들을 만났고, 서울로 들어가는 기내에서는 북의 지도자 와병설과 권력투쟁을 언급해 북한을 자극하는 실례도 서슴없이 해댔다. 오바마 집권 100일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북한은 사상 유례 없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가 거부되자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면적 물리적 대공세를 시작하고 나섰다. 작년 4월,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이라며 유엔제재를 가하자 북한은 곧 이어서 5월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이제 결판을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들어 북미대화가 시기상조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극구 반대하고 나섰으며 아소 일본 정부까지 합세해서 북미대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이 여타 적대국과는 취임과 동시에 화해의 손짓을 하면서 유독 북한을 제외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무시전략>이라고도 한다. 특히 영향력이 큰 케리 상원외교분과위원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의원 선거에 임하는 아소 자민당 정권을 많이 의식하고 아소-이명박 북미대화 반대에 손을 들어줌으로서 ‘6자회담’을 반년이나 방치한 것은 <핵없는 세계평화>를 부르짖는 오바마의 1차적 외교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 자민당의 패배가 기정사실로 접어들자 작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해 돌파구가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북한이 끈질기게 클린턴의 방북을 요구, 관철한 배경에는 그의 정치적 중량감도 고려됐겠지만, 클린턴에 대한 향수가 북한에선 아주 강하다는 사실일 때문으로 보인다. 클린턴-김정일 대화가 매우 솔직했고 생산적이었음을 짐작케 한 데는 김 위원장이 시종일관 미소를 보였다는 것 외에도 일정을 연장해서 <아리랑 집단공연>을 함께 관람하자고 까지 클린턴에게 여러 번 제의했다는 사실이다. 클린턴 방북 이후 북, 미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진행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조언과 방북보고의 기초 위에서 북미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다. 작년 12월, 보즈워즈 특사의 방북으로 북미 양자회담이 열린 것도 클린턴의 작품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6자회담 의제 순서배열로 입씨름만 요란한 가운데 연일 놀라운 사건이 주변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잇다. 최근 김태영 국방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로 간주>라 응수했고, 서울 정부의 <비상통치계획-부흥> 발표에는 <보복성전>으로 맞받아쳤다. 이윽고 북한은 서해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 해상포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사격훈련 기간을 3/29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굳이 북한이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서해를 택해 포사격 훈련을 강행한 배경에는 서울 정부의 평화체제 논의 거부, 정상회담 회피, 남북 간 긴장조성, 북한체제전복, 등으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판단아래 한, 미에 취한 경고조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물론 3월로 예정된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이라 간주하는 북한이 이를 의식하고 3월 말까지 포사격훈련을 연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보즈워즈가 전달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서울 정부가 놀라 펄쩍뛸 것을 염려해 공개되진 않았다지만, <6자회담과 병행해 한반도평화포럼과 북미관계정상화 프로세스 개시>라는 내용이 담겨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친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서울 정부는 평화체제 논의 자체를 저지키 위한 수단으로<선제타격>이나 <북한점령계획-부흥> 발표가 나왔다고들 말한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돌연 이 대통령이 지난 1/29일 스위스에서 영국의 BBC 회견을 통해 “조건없이 만나야”라는 충격적 발언을 한데 이어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 까지도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음날 CNN회견에서는 ‘그랜드 바겐’을 들먹이며 핵포기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해 어느 장단에 춤을 쳐야 할지 알 길이 없는 노릇이다. 아무튼 미국무부 2인자인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정상회담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바마 정부가 남북의 어떤 대화나 접촉도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남북관계 경색이 난관을 조성하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미대북공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서울 정부의 대미예속성 (불가피하다곤 하지만)을 고려해 볼 때에 대통령의 조건없는 정상회담 발언이 과연 미국의 신호가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하겠다. 서울 정부의 핵 보유 북한과 평화논의 불가라는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위성락 수석대표가 황급히 워싱턴을 다녀간 직후다.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 논의에서 <비핵화가 추동력을 보이면> 평화논의를 병행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커다란 변화다. 따지고 보면 회담의 토론순서를 가지고 시비를 하며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대북제재해재>와 <평화체제논의> 등도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미국에서 만들기에 따라 양보와 협력이 뒤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로 예정된 지상최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내지는 취소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도 회담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며칠 사이에 보기 드문 외교행각이 북, 중에서 벌어져 무엇인가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낳게 한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해 김 위원장을 함흥에서 접견했고, 파스코 유엔 특사 일행이 방북 길에 양제쯔 중국 외교부장과 한반도문제를 협의했고, 평양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나 (2/10) 북핵문제를 비롯해 유엔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한다. 왕 부장과 같이 고려민항을 이용해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부상과 리근 미국국장이 중국 측 대북라인과 6자회담 관계자들을 만나 북중관계와 6자회담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알려졌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임명된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증명한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6자회담 의장국의 역할은 물론이지만, 중국의 국가안보에 우려되는 한반도의 상황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평가들을 한다. 북핵과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특사가 직접 남북을 오가며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좋은 신호임이 분명하다. 4월, 5월에 있을 핵문제 국제회의 이전에 6자회담이 열려 오바마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미국의 부담이 크다는 사실로도 3월경에는 6자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작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보즈워즈가 “금년 상반기 중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연락사무소가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설치될 것”이라 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만수대의사당에서 찰수 보이드 (예비역 공군장성)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 (BEN) 회장을 비롯한 미국기업대표단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평양방직공장과 평양 326전선공장을 참관했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부문 간부들과 투자환경문제들을 집중 토론했다고 알려졌다. 북핵해결에 따른 다음단계로 미국기업 대북진출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실질적 북미 간 관계정상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미국의 네오콘세력이 대북제재 해제에 발목을 잡을 것에 대비해 오바마 정부는 우회적 방법으로 외자유치에 필요한 은행 설립을 건의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최근 평양에 설립된 ‘국가개발은행’으로 알려졌는데,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이 책임을 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동구MD철회를 지켜본 중국이 이를 적용키 위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중국이 자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어떤 국제문제에서도 거침없이 해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중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기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6자회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의장국의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서도 6자회담을 부시 정권같이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G2중국의 위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보인다. 6자회담 지연도 서울 정부의 평화체제 논의 거부가 큰 몫을 차지한다곤 하지만 미, 중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오바마가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면모를 한반도에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드디어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의 시대를 복원하고 민족의 얼과 긍지를 세계만방에 보란 듯이 자랑하게 될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