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권교체: 우리에겐 기회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일본의 정권교체: 우리에겐 기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9-09-11 00:00 댓글0건

본문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독보적 ‘자민당’이 지난 8/30일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는 기적을 낳았다. 전후 일본의 자민당은 남한의 자유당과 같이 미국의 반공 전초기지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탄생된 친미, 반공, 우익 일색으로 조성됐다. 세간의 <친미보수우익>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반공과 친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를 위해 일본의 자주와 존엄 까지도 먹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과 파벌, 세습,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에 염증이 쌓이고 쌓여 백성들의 불만은 마침내 자민당에 잔인하고 혹독한 심판을 내리고 말았다. 자민당의 완패와 민주당의 승리는 동아세아의 질서는 물론 세계질서에도 지대한 파장이 예상되며, 특히 한반도와 우리 민족문제에도 커다란 격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픈 것은 일본의 정권교체가 우리 민족문제를 풀어 가는데 어떤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1) 자민당의 몰락과 민주당의 승리: 자민당의 패인 중에서 물론 경제 불황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외에도 *장기집권과 가문 파벌 독점 정치에 대한 염증, *빈부 및 도시와 농촌의 격차, *비정규직 대폭 증가, *관료체제의 온갖 병폐,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민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펴면서 북미,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전형적 반북 세력이다. 자민당은 전통적으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야릇한 심보가 있다. 미국에겐 역겨울 정도로 납작 엎드리고 북한에겐 볼썽사납게 거만을 떤다. 부시 말기, 북한을 테로 명단에서 삭제하자 땅을 치고 통탄했으며 심지어 미국이 일본을 배신했다고 까지 말한 자민당 국회의원도 있었다. 하기야 서울의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며 가슴을 치기도 했지만.

재일동포와 북한은 일본정치에서 보수 세력의 정치적 노리개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의 인기가 떨어지면 질수록 비례해서 총련 탄압과 반북 수위도 점점 높아만 갔다. 6자회담에서 북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납치문제를 들고 나와 일본은 사실상 훼방꾼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미국은 일본을 대체할 나라를 물색해놓기 까지도 했었다. 그런데 왕따의 신세로 전락된 일본이 6자회담에서 축출 직전에 이명박 정권의 출현으로 구원군을 얻은 것이다. 한일 반북연합전선이 급조되어 의제에도 없는 검증문제를 들고 나와 결국 6자회담 결렬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말았다. 부시는 임기 말, 2단계나 마무리하고 자그마한 외교적 성과라도 기록하려던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일본의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자민당과 같은 보수우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커다란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구호로 내걸고 복지, 교육, 성장, 고용, 정치행정개혁, 등에 이르는 다양한 친서민정책이 자민당과 차별화를 보였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신세대 하도야마 차기 총리는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꾸리겠다는 야심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무라야마 담화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북-일 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기 짝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화야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제재와 응징으로 일관했던 자민당과는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한, 일 반북 전선: 국제외교에 무지했던 군사정권이 굴욕적 한일수교회담을 통해 자민당 정권과 검은 유착이 버젓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잽싸게 덮어준 대가로 군사정권은 더욱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해 만든 한일의원연맹이라는 것은 한일 정경유착을 가장 앞장서서 자행하고 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같은 친미보수우익이지만 일본의 자민당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한국의 보수당은 민족의 이익 보다는 외세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약점을 일본은 최대한 이용한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 역사왜곡, 위안부 부정, 식민지 정당화, 심지어 독도 찬탈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아소와 이명박 정권만큼 찰떡궁합이 잘 맞아 떨어졌던 전예는 없을 것 같다. 집권직후 일본을 찾은 이 대통령에게 아소 수상이 “이번에 독도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고 말하자 “아직 이르니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대답을 이 대통령이 했다고 일본 매개체가 일제히 보도를 했었다. 그런데 서울의 매개체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바로 이 사건과 때를 같이해 독도찬탈 음모가 노골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88년 대선직전 의문의 KAL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 자취를 감췄다 이 정권의 출현과 더불어 모습을 드러냈다. KAL희생자 가족들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위한 면담은 끝내 거부하더니 한, 일 정부의 적극 추진에 의해 지난 3/11일 김 여인은 일본 납북자 가족을 만나고 기자회견 까지 했다. 이것을 두고 북한을 악마로 몰아 오바마의 대북 접근 차단을 위한 한일 반북연합전선의 고단위 작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 일 정권은 광명성 2호 위성을 미사일이라 우기며 유래 없는 유엔 대북제재를 합창하고 나섰다. 한편 일본은 악랄한 총련 탄압을 강화하고,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부시 임기 말, 이 정권의 등장으로 급조된 한일 반북연합전선은 6자회담을 파탄 냄으로서 처음으로 그 위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오바마 정부에게 북에 특사파견이나 북미 대화를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 바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하도야마 시대의 막이 열리면서 과거와는 차별화가 분명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한,일 반북연합전선이 와해될 것도 예상된다. 이것을 가장 통탄하고 괴로워할 사람은 서울의 네오콘일 것이다.

작금에 와서 남, 북, 미 간에는 사유야 어떻던 화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하도야마의 구체적 구상이 발표된 것은 없으나 곧 대화와 화해분위기가 북, 일 간에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10일, 평양에서 일본 교도통신 대표단을 만난 김영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일 평양선언을 존중 서로 결실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라 했고, “북일 관계개선은 어디까지나 일본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것은 일본 차기 정권에 던진 화해를 위한 대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중, 미수교를 눈치제고 미국 보다 먼저 중, 일 수교를 했던 약삭빠른 재간이 북, 일 수교에도 적용되지 않을 리가 없다.

3) 불가피한 북, 일 수교: 2000년<6.15선언>은 우리 민족의 절대적 지지와 지구촌의 환영 속에서 발표됐다. 이를 보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던 자민당의 고이즈미 수상은 방북을 단행 북, 일 정상회담을 갖고 <조, 일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02년 2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면서 대북압살정책을 펼치던 부시의 눈치를 알아차린 일본이 돌변하여 북일 관계 정상화에 난관을 조성하고 나섰다. 일인 납치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납치문제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사과도 통하지 않았다.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일본 수상의 공식사과와 보상에 대해 언급조차도 않는 일본이 납치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을 가로막고6자회담의 준수사항인 북, 일 수교회담도 거덜냈다. 북의 위성발사를 자민당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우겨대며 당장 일본 본토에 떨어지는양 호들갑을 떨며 공포분위기를 최대한으로 조성했다. 이를 두고 8/30일, 중의원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사람도 있다. 동경이 유엔 대북제재를 끌어내는데 서울 못지않은 일등 공신이었다. 동시에 평양으로 부터는 가장 혹독한 경고가 동경에 떨어졌다. 전쟁불사의 유례없는 강경책을 천명한 것이다. 평양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번엔 기어코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과시하고 나섰다.

대량학살무기확산방지구상 (PSI)이란 북한을 겨냥해 급조된 낡고 쓸모가 별로 없는 것이나 북한은 이의 참여를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은 참여했고 동경은 불참했다. 전쟁만은 피하겠다는 일본의 영특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차기 정권은 미국의 독주와 떠오르는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동아시아가 구라파연합 (EU)과 같은 평화 경제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에선 중국을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권은 <우애정치>를 표방해서 주목을 끈다.

오바마가 전향적 대북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일 반북놀이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소 친미보수우익 정권의 재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선지 자민당의 완패가 확정적이라는 여론조사와 동시에 북미 협상, 일괄타결, 특사파견,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해지기 시작했다. 때를 같이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끈질기게 요구 관철한 북한은 한, 미에 보기 드문 적극적 외교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일본에도 북한은 과감한 외교공세를 펴고 고이즈미에 이어 하도야마의 방북초청이 충분히 예상된다. 일본의 대표적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는 서울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한 연설 (8/27/09)에서 자민당 정권에서는 불가능했던 대화와 화해를 통한 북일 수교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4) 일본의 정권교체, 한반도엔 기회: 오바마 당선에 망연자실했고, 일본 자민당 참패에 기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네오콘은 두 번 연달아 액운을 감수해야 했다. 0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 사람의 잔인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해 공화당은 08년 대선과 총선에서 기록적 완패를 맛본 것이다. 미국 공화당을 모방한 일본 자민당 역시 작년 참의원 선거 패배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8/30일 중의원 선거에 대패하고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한편, 일본 자민당을 가장 많이 흉내내는 서울의 집권세력은 금년 4월 재보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미국과 일본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미-일 3각동맹이 금과옥조라 여기는 서울 정부는 일본의 정권교체로 동맹에 균열이 생길까바 전전긍긍할 뿐 아니라 오바마의 대북접근을 가로막던 한일 반북 연합전선이 와해될까 애간장을 태우는 모습이 역역하다. 클린턴의 남북화해 권유를 뿌리치던 김영삼 대통령이 왕따가 돼서 북미 협상에 얼굴조차 내밀지 못했던 전예를 이 대통령이 되풀이 할까봐 걱정이다. 서울 정부는 적어도 북핵이나 우리 민족문제에 관한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미, 일 공조라는 간판 밑에 참기 어려운 제재로 북한의 목줄을 조이는 데만 앞장서는 모습은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애견이라는 저속한 야유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국의 총애를 받던 아소 자민당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해 오바마는 북핵문제를 고의로 질질 끌며 한, 미, 일 네오콘이 듣기 원하는 반북적 언사를 마구 쏟아냈다.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 자민당이 유리하도록 북핵을 꽃놀이패로 써먹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마치 부시 정권이 친미보수로 알려진 이명박 후보를 권좌에 앉히기 위해 고비마다 북핵해결에 난관을 조성하고 <속도조절>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간 밀착에 제동을 걸며 다리를 질질 끌었던 것의 재판이라 하겠다. 이제 오바마는 아소 자민당의 몰락과 한, 일 반북연합전선의 와해로 북핵 및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더 자유로운 위치에 놓였다. 실제 오바마나 힐러리도 대선유세 기간에 부시의 일방적 대북압박정책이 북핵을 만들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다. 온갖 대북제재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전쟁은 더구나 상상할 수도 없다면 대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도야마가 북핵을 제재나 징벌 보다는 대화와 협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클린턴의 방북이 가능했던 것도 자민당 참패의 윤곽이 드러난 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자민당의 훼방에서 가벼워진 오바마가 대북정책에 획기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조문차 방남한 북한 특사 김기남 비서는 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서 북한의 적극적 대화 공세 의지를 보였다. 그는 “미국의 행동이 없어 유감이다”는 말을 한데서도 짐작하듯이 미국이 미그적거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9/3일, 유엔안보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유엔 주재 신선호 북한대사의 서한도 <대화냐, 제재냐> 양자 택일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평가를 했다. 통일뉴스는 “빨리 협상국면으로 가자”는 뜻이라고 논평했다. 미국의 <제재-대화 병행>에 대해<핵억제력 강화-대화 병행>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서울의 한 북한 전문가가 논평을 했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핵협상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핵억제력의 성공단계를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북한의 대화공세를 놓고 미국과 한국의 네오콘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한다. 아무튼 일본의 역사적 정권교체는 우리 민족문제를 풀어가는 데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줬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성 싶다.

5) 한반도에 훈풍이 분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논할 때에 미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은 우리 민족문제가 미국의 절대적 영향 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반세기 이상 분단과 휴전을 의도적으로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놓고 미국의 전통적 대한반도정책을 <분단고정> (현상유지)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남북 간에 건설적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 김영삼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은 북미 관계를 정상화 마무리 단계 까지 올려놓았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록 부시에 의해 불행히도 그것이 박살나고는 말았지만. 미국 뿐 아니라 지구촌의 열광적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해성같이 나타난 오바마는 지금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고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에서도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하기도 어렵게 됐다. <핵없는 세계평화>나 <동북아 안보평화>라는 오바마의 원대한 구상을 추진키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도 북핵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북핵문제해결→ 한반도평화정착→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일괄타결 (Package Deal)이 임박하다는 주장도 최근에 나돌기 시작하고 있다. 북핵과 한반도문제는 실상 간단하고 단순해서 오바마가 의욕만 있다면 쉽게 해결하고 외교적 승리 1호를 기록하고 떠나가는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다. 동시에 땅에 떨어진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고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는 잘 알고 있다. 오바마 사람들은 북한이 오바마의 행동 의지가 없다고 확신하면 엄청난 추가적 물리조치를 취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오바마에게 회복불능의 결정타가 될 것이 뻔하다. 북한의 경우도 2012년으로 못 박은 <강성대국> 건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정상화를 발판으로 세계경제무대 진출이 아주 절박하다. 하도야마도 동북아 협력 구상이나 중국 중시 정책을 밀고 가기 위해선 북한과의 불협화음 제거가 필수라는 것이다. 이렇게 북, 미, 일의 일치된 긴박성과 대화 외교의지는 조만간 건설적인 큰 그림을 그려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일, 촬리 로즈와의 대담 프로에 출연한 ‘미국진보 센터’ 소장 존 포대스타 (지난달 클린턴을 수행 방북)는 강력한 외교적 압력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은 전망을 내다봤다. 클린턴-김대중 서울대화 (5/18/09) 중 ‘북미공동콤뮤니케’와 ‘9.19공동성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대목과 “우리들이 했던 대북정책을 참고해야”라는 어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대화에서 클린턴은 “오바마, 힐러리도 그것이 옳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그냥 흘려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두 지도자가 나눈 대화 속에는 북핵문제는 물론 북한이 가장 줄기차게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관계 복원도 논의됐을 것이다. 하기야 이것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현재로선 없기에 클린턴-김대중 서울 대담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작성 :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6월 30일 (일)
[편집국론평]새로운 반제자주화시대의 포문을 힘차게 연 역사적인 조러정상회담
조로정상회담을 지켜본 재미동포들의 목소리 1
6월19일 개최된 조러정상회담을 보고
[단상]조로정상회담을 지켜본 재미동포들의 목소리 3
DISBAND NATO!! 세계반제동시투쟁성명(7/7/2024)
조로인민의 친선과 단결,진정한 전우관계를 증시한 력사적화폭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 성대히 거행 …
최근게시물
초산군 앙토농장, 련성농장에서 새집들이 경사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1)
전승의 명절과 더불어 길이 전해갈 2건의 명령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정치사업경험(3) 화선선전, 화전선동
[화보] 조선 2024년 7호
동해기슭을 진감하는 인민의 환호성
유럽지역위원회와 조선과의 친선협회 독일지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공동주최
[국제번역]어떻게 바이든 선거전은 조각조각 붕괴됐는가?
세기를 이어 활발히 벌어지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7월 18일 (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는 우월한 사회주의나라
Copyright ⓒ 2000-2024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