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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집권1년 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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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3-0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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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이니 실용 정부라 스스로 칭하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왔다. 


실용 정부라 떠들던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달콤한 미사여구를 남발하다보니 이명박 정부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어보려는 사람이 없지 않았고  이명븍 정부를 지켜보자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아온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단 1년 사이에 말살하고 이남을 중세기적 암흑천지로 둔갑시켰으며 민족을 재난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외세 우선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이남을 통째로  외세에 섬겨 바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모조리 팔아먹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친미가 골수에 찬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미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이전 정권의 최대의 과오이고 실책”이라고 떠들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국정의 최우선적인 과제, 총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21세기 전략적 동맹이니, 가치 동맹이니, 신뢰 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이남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없이는 한국도 없다.”, “미국의 밑에서만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마치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였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맡아 나서면서까지 이남 강점 미제 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오늘날 외국독점자본이 판을 치고 “현대판 미국 신민화”가 강요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남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느니, “미래지향적인 관계”니 뭐니 하며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일제의 과거범죄를 덮어버리고 일본의 재침책동을 부추기는 등 극악한 친일매국, 민족반역행위를 일삼아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명박 정부는 일본 수상을 끌어들여 과거사문제,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영토수호와 관련한 첨예한 문제들은 외면하고 이북의 핵문제와 납치문제를 거들면서 오히려 이북과의 대결 책동에 공모해 나섰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일본 외상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협력과 지지를 구걸하는 비열한 추태를 부렸다.


실로 이명박 정부처럼 사대매국에 환장이 되여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완전히 섬겨 바치려고 날뛴 추악한 민족 반역자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를 모조리 짓밟고 극악한 독재 정치를 일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독재적 기능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 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대폭 확대하고 그 요직들에 골수에 찬 극우분자들을 올려놓았다.


그런가 하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 민주 단체들과 양심적인 인사들을 친북좌파세력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체포구금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한편 테러 방지법과 집단소송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새로 만들거나 보다 악랄하게 개악하고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책동에 격분하여 촛불시위에 나섰다고 하여 애기엄마와 나이가 어린 중 고등학생들까지 감옥으로 끌어간 이명박 정부이다.


얼마전 서울 용산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폭압경찰들을 내몰아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여러 명이나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감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경제 대통령의 허울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와 민생을 크게 개선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지난 1년 동안 해놓은 것이란 이남 경제를 파국적 위기에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이남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다.

수출이 악화되고 생산과 투자, 소비는 지난 10년 이래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는가 하면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실업자 대열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에만도 5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파산당하고 33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를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돈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행위가 계속 터져 나와 국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공약에 속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잘못 던진데 대해 가슴 치며 후회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성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반북 대결론인 "비핵, 개방, 3 000"을 내들고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한데서 낱낱이 드러났다.


시대착오적인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책동은 실로 악랄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는 6. 15통일시대를 감히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면서 6. 15통일시대에 이룩된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뒤집어엎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공동선언들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이라고 헐뜯고 6. 15식 통일은 안된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와 협력 사업들을 모조리 가로막았다.


남북관계악화를 초래한 "비핵, 개방, 3 000"에 대한 온 민족의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폐기할 대신 거기에 그 무슨 "상생, 공영"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이른바 "시작이 어렵더라도 끝이 좋아야 한다."느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공공연히 하면서 "비핵, 개방, 3 000"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좋게 흐르던 북남관계가 전면파탄에 처한 오늘의 비극적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생겨난 것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범죄적인 외세 추종론, 동족 대결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어리석은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인 전쟁론으로서 한반도의 정세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따른 북의 개방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실질적인 변화"니, "국제사회와의 공조"니 하며 횡설수설하였으며 안팎에서 북을 음해하는 인권소동, 반북 삐라 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역대 어느 집권자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한 험담까지 해가며 무력에 의한 북침통일야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책동을 군사적 힘으로 뒤받침 한다고 하면서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날뛰고 있다. 


국방부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니 주적이니 하면서 응징과 단호한 대처에 대해 떠들며 북침을 노린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책동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근원으로서 온 민족은 이미 그것에 파산을 선고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비핵, 개방, 3 000”을 고안해낸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여 북과 끝까지 대결구도를 조성하면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할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으로 지금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 사이에 저지른 죄악은 역대 보수 정권들이 과거 수십 년간 감행한 죄악을 훨씬 능가하며 그 후과는 엄청나다. 제반 사실들은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 민족이 핵전쟁의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지켜볼 것도 없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의 새아침을 하루빨리 맞이해야 할 것이다.

 

[작성: 정용백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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