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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시험발사가 의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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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2-0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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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미국에 즉각적 적대관계 청산 압박

▲ 98년 광명성 위성을 싣고 우주로 올라가는 백두산로켓(소위 대포동 1호)     © 자주민보



미국은 최근 수주 동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3일 밝혔다.
미국의 비확산담당 당국자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실제 발사를 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발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


미국이 7명이나 되는 거물급 인사를 갑자기 북에 들여보내는 등 갑자기 부산을 떤 것도 결국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짐작대로 북한이 소위 발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려고 했다면 이것의 남한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미국 오바마정권을 향해 근본적인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위험천만한 정전협정을 빠른 시일 안에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간끌기를 하려고 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북한의 단호한 의사표현인 셈이다.


대포동 2호는, 98년 북한에서 ´광명성´이라고 이름붙인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던 백두산로켓을 개량한 것을 의미한다.

지구중력장이탈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인공위성로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용 로켓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번에 북이 시험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로켓은 위의 능력을 보여준 백두산로켓을 개량한 것이니 그 정확성과 속도 그리고 요격미사일회피능력은 더욱 뛰어날 것이다.

결국 이번 북이 시험하려고 하는 무기는 미국 본토를 넘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거나 완전한 인공위성발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는 남한에 대한 압박이 아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압박수단인 셈이다.


사실, 지금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북한이 과거처럼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함으로써 남측을 압박하기보다는 바로 실천적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지금 북의 경고 수위를 놓고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바로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막 오바마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상황이다. 예의 차원에서라도 한 두 번의 경고성 압박은 예견해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렇다고 북이 그저 1년 정도 경고만 하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지켜보는 것도 길어야 한 두 달이라고 판단된다.

그간 부시정권과 대화를 진행해온 것이 있고 또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북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즉답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북의 반응은 이미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오바마가 당선된 날 북한의 리근 북미국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오바마측의 의사를 들고 북의 입장도 전달했다. 오바마정부가 어떻게 나와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 그 입장이었다.

북한이 이렇게 서둘렀던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으레 시간끌기를 해온 미국의 그간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서둘러 북미관계를 일단락 짓기 위해서일 것이다.

북한의 대변지라고 하는 조선신보에서도 ´북은 이제 더는 미국의 시간끌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자 미국에서는 7명의 거물급 인사를 평양에 보내는 다급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미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일 북미간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2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 형식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핵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핵검증을 위해서는 남한도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또 다시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7인의 거물급 인사가 평양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북한에서 양복을 입은 외무성 대변인도 아닌 군복을 입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핵군축을 단호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제는 해결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북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총참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만 봐도 북한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이제는 미국과 직접대화자체도, 그리고 대화의 진전도 아닌 타결을 보아야 할 때라는 의지를 굳힌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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