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정권은 반북대결노선을 버리고 민족단결노선으로 나가야 한다

-북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대하여-

북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월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반북대결정책을 확대, 심화시켜온 남의 이명박 정권으로 인하여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그에 대처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성명은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노선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 진입, 이남 군부의 대북 "선제타격"과 "응징"을 짓뭉개기 위한 군사적 대응조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고수를 예고하고 있는 바 그 내용과 어조는 상상초월의 초강경으로 일관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대한 철퇴를 "군사적으로" 가할 것임을 단호히 경고하고 있다.

이 성명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래 지금까지 내내 오직 대북군사공격을 위한 군비증강과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한반도 안팎에 미국의 대북공격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위험한 사태에 대한 북측 군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여 마침내는 폭발 일보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성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시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마다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간의 대결과 전쟁의 길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 대결노선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한 자위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남, 북, 해외 온 겨레는 지지와 호응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좋게 발전되어오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의 출현을 계기로 하여 급랭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며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내팽개친 것도 이명박이요 외세와 야합하여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복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명박이다. "북핵기지 선제타격" 폭언이 터져 나온 것도, 갖가지 대북전쟁훈련이 연중무휴로 진행된 것도, "남북관계"는 커녕 "한반도군사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도달하게 된 것도 이명박 정권에 와서의 일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반북전단 살포행위가 장려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민중의 여론이 야만적으로 탄압되고 있지 않은가.

남, 북, 해외 온 겨레의 염원과 시대의 흐름에 거역하는 이명박 정권의 무분별한 망동으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남의 민중은 부자만을 위하는 억압의 몽둥이 아래 나날이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 이같은 정권을 그냥 놔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 겨레의 안녕과 번영, 민중의 복리와 행복을 기약할 수 없다.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10여 년 전에도 나온 바 있다. 그 무렵 미국은 "지하핵시설 의혹"을 떠들면서 대북침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공공연히 유포하며 이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998년 12월2일 내놓은 성명은 상상초월의 초강경 일색이었다. "미 침략군의 도전에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하겠다"는 성명이 나가자 미, 일, 남 당국자들이 "넋을 잃고 쑥 기여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세계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직접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마지막 통첩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게 "전쟁종식"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성실한 행동을 종용하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하며 군사적 대결태세 강화의 길로 내달릴 경우 미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 간 무력충돌은 필지이며 꼬리를 물고 펼쳐질 새로운 양상의 전쟁판에 자동적으로 끌려들어가게 되어있는 미국과 일본은 자승자박의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고로 미국과 일본은 이 성명을 심상히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장되면 미국과 일본에게 좋을 일이란 전무하다. 세상은 변했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믿고 대북군사대결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대북군사대결노선은 오로지 이명박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만 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온 겨레가 이명박 정권에게 바라는 점은 단 한가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받아들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외세와의 야합정책을 버리고 외세보다 자기 민족을 더 중시하고 외세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이제라도 대북대결정책을 버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지를 천명하고 그를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겨레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정세 안정 속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날을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은 남, 북,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확고한 여론이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과 굳게 단결하여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이명박 일당의 동족대결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실천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24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교육홍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