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외교핵심은 실용외교이자 자원외교이다. 외교통상부는 3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특히 자원외교를 강조했다. ‘경제살리기’에 외교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자원부국들이다.

하지만 이들 자원부국들과의 자원외교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의 복원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들과의 자원외교가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과 그 동안다져 놓은 외교적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의심스럽다.

아프리카는 이미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을 여행하면 지역 주민들이 동양인들을 보면 ‘Are you Chinese?’ 라고 물을 정도로 중국의 진출은 활발하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 상당량의 대외개발원조(ODA)를 해 왔다. 아프리카에 한국이 진출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걱정된다.

자원외교가 정부의 기대대로 잘 진행돼 한국이 자원강국으로 부상하면 이 보다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자원외교의 눈을 북한으로도 돌리면 어떨까? 남북 경협을 8년 넘게 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북한은 자원외교의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가 적게 들고, 최근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확보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도 동참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월 24일자 보도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2조 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지하자원으로 마그네사이트, 석탄, 철광석, 아연, 우라늄 등을 들었다.

세계는 지금 자원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다른 나라들보다 서두르지는 않더라도 때를 놓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가 이념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만큼 북한의 자원도 실용외교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은 ‘비핵· 개방 3000’이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비핵·개방 3000을 ‘상호주의의 재판’이며 ‘남북협력사업에 빗장을 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비핵· 개방 3000’은 북핵 폐기라는 엄격한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공동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원산 경제특구의 조성으로 조선업 과 유관 산업 이 공동 진출하는 산업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자원외교의 연장선에서 북한과 남한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원개발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함경남도 단천시와의 마그네사이트 개발, 함경북도 나선시와의 석유정제사업, 함경북도 지역의 철광석을 활용하는 제철사업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들 지역은 북한의 대표적인 산업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열악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하자원 가격의 급등으로 몇 년 전부터 한국 산업에 비상이 걸려 있는 만큼 자원외교는 급선무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런 만큼 북한도 자원외교의 대상에 포함시켜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용외교가 진행되길 바란다.

[출처: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