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유제공 중단 압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13일, 9시뉴스 펌)     © 자주민보

▲ 귀국길에 불능화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김계관 부상     © 자주민보

▲ 불능화 속도조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미소짓는 김계관 부상     © 자주민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3일 "북한의 핵 검증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에 러시아 대표단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6자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들도 에너지 지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연합뉴스)

이로써 미국은 또 다시 국제사회 면전에서 개망신(표준말로서 망신보다 더 큰 망신을 뜻함)을 당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제공키로 한 중유가 이미 북한으로 향한 것 같다"면서 "북한이 앞서 6자회담 틀 내에서 동의했던 북핵 검증절차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중유제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었는데 바로 다음날 러시아에게 보기 좋게 한방 맞은 것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수행해 방일한 중국 친강 부대변인도 미국의 입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13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 "핵의 불능화와 경제 ․ 에너지 지원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교도(共同)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친강 부대변인의 말에는 최근 6자회담 의장성명에도 들어있듯이 중유제공 등 대북 에너지보상은 북핵 불능화(영변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공약이행임을 분명히 지적하여, 미국의 주장처럼 중유제공과 핵검증절차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6자회담 2단계합의에 위배된다고 사실상 비판한 것이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충격도 자못 큰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과 전혀 합의를 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등 5자가 중유제공중단에 양해했다고 발표했다는 말인데, 하루도 되지 않아 사실이 들통 나 망신을 당할 일을 왜 미국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일까?

최근 끝난 6차6자회담 3차수석대표회의장에서도 시료채취 등 미국의 핵검증의정서 내용에 대해 북을 제외한 5자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며 5자 모두는 북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북이 고집을 부려 중유제공도 중단될 상황이라는 식의 지적을 회담장 주변에서 기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했었다.

하지만 최종 의장성명에는 시료채취니, 핵검증의정서이니, 중유제공중단이니 이런 미국의 주장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동시행동에 따른 영변불능화와 에너지지원을 먼저 완료 등 그간 북이 주장해온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의장성명을 논의하던 회의 중간에 힐 차관보가 왜 자리를 빠져나와 서둘러 귀국 비행기에 올랐는지 알만하다.

´왜 의장성명과 미국의 그간 중장이 이렇게 다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답을 찾을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의장성명이 발표되자 미국 실무 대표단은 핏기가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애써 언론을 피해 다녔다.

이런 망신을 만회해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또 미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5자가 중유제공 중단에 동의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관련국의 진실 공개에 더 큰 망신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당장의 위기와 굴욕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 카드돌려막기 하는 것과 똑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카드돌려막기의 끝은 파산과 신용추락뿐이다. 그것도 얼마 못가서.



미국의 여러 핵심 기관과 그 책임자들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표와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도 카드돌려막기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미국은 이미 북에 중유제공을 완료했다. 그 밖에 조건 없이 식량지원도 많이 했다. 혹시 모를 북의 2차핵시험과 같은 극단적 사태만은 어떻게든지 막아야했기 때문이다.

북을 압박할 수단이 없는 미국은 ´그래 북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고 6자회담이요, 북미직접협상이요, 모든 판을 다 깨고 무시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핵보유인정 압박카드라도 써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핵은 두 나라의 영토분쟁 때문에 만들어진 인도, 파키스탄의 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제적 파급력을 지닌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의 핵보다도 더 심각한 핵확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핵을 가진 어떤 나라도 전쟁상태에 처해있지 않지만 휴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북과 미국은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처해 있기에 일본, 한국에 당장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 그 일본과 대립하거나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도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북은 세계 반제반미진영의 축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북이 공식 핵보유국이 되면 그 영향력은 더 강해질 것이며 세계 반미반제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 미국을 역포위 압박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은 북이 2차핵시험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통해 더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핵군축협상에 스스로 먼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북의 핵은 이런 심각한 파급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변국들까지 나서 6자회담까지 진행하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결국 어떻게든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끝난 부시정권이기에 한번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는 차원에서 핵보유인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일 뿐, 오바마가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부시정권의 북핵보유인정 카드가 당장은 긴급하게 필요할지 몰라도 오바마가 집권하게 되면 그만큼 더 큰 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북핵 대응카드는 하루 이틀만에 거짓말이 들통 나 개망신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남발하여 돌려막기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6자수석대표회의를 마치고 13일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던 북의 김계관 부상은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 압박에 대해 짧지만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중유제공을)중단해도 좋고, 들어와도 좋다.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무력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말은 마친 김계관 부상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더 없이 환한 미소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서는 출국장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지난 10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해제조치를 이끌어낼 때도 북은 핵시설무력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그래도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자, 2차핵시험까지 강경 경고하여 결국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게 만들었다.

무력화 속도조절은 그래서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리 오래 시간을 끌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출처: 자주민보]